보도자료/논평

종전선언에 미사일로 화답 받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폐기가 답이다. 2022-01-14

종전선언에 미사일로 화답 받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폐기가 답이다.

 

북한이 지난 11일 북한이 최종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또다시 동쪽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대북 제재 개시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로 평화를 해치고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북한의 위험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계 경제대국을 자랑하며 굳건한 국방 능력을 갖추어야 할 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는가.

우주로켓 발사 실험 정도로 인식하는 것인가.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의 평화가 위협당하는 심각한 사안임에도 미사일도 아닌 그저 "미상의 발사체"로 발표하는 국방부의 처지가 참으로 딱한 일이다.


핵을 무장하고 수시로 위협을 가하는 상대에게 진정성 있는 대화를 기대하며 북한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모습에 국민은 그저 한숨만 나온다.


북한은 현 정권의 종전 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보란 듯이 우롱하고 있다.

길들여진 하수인을 대하듯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건만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방관과 유약함은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고 결국 국제 교류 속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것이다.


평화 구현은 상호 존중과 강력한 자주 국방력 구축 하에서 가능한 일이다.

정부는 허울뿐인 종전선언에 사로잡혀 국가 안보를 더 이상 위태롭게 만들지 말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국제 담론이 형성되어 유지된 상황에서 가능한 일임을 하루속히 깨닫기 바란다.

 

 

2022. 01. 14.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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