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의혹 앞에 ‘입꾹닫’한 거대양당, ‘쌍특검’ 협조하라 2021-11-30

의혹 앞에 입꾹닫한 거대양당, ‘쌍특검협조하라

 

오늘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된 8건의 법안 중 특검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선이 불과 99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방패삼으며 어떠한 성과나 진전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특검법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구심이 든다.

 

양당이 특검법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대선 후보에 대한 도덕적, 법적 검증을 차일피일 미루었을 때 발생하는 국민적 분열과 소모적인 선거 비방, 또 최악의 경우 국정 공백 및 일상의 혼란에 대한 책임과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양측은 국민 앞에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약속한 바 있다. 원활한 특검법안 진행을 위해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중재자 역할을 준엄히 수행하겠다.

 

기득권 양당이 이익공동체로서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의 의구심을 명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양당과 그 후보는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드러낼 특검법을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한다.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직을 수행할 의지와 자격,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더 이상 국민들의 힘과 시간을 빼앗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1. 11. 30.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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