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정책 기자회견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제안] 기자회견문 2021-11-30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정책 기자회견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제안>

(2021.11.30./11:20) 국회본청 22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정부의 대응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정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대응책에 공감하지만, 너무 단편적인 느낌을 지울 수 없어 다섯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일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0명대를 넘나들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확진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이라는 신종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세계는 비상입니다.


지금은 분명 방역 위기 상황이고 중대한 판단 시점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정책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과거 통제형 거리두기 방역으로 돌아갈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에 따른 각각의 고통은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인류는 경제와 방역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신규 확진자 및 중증환자 증가에 대한 대응능력이 한계에 도달했고 마땅한 대책이 없다면, 현재의 일상회복 단계에서 후퇴하고 고비를 넘긴 다음에 다시 일상회복을 시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경우 국민의 자유 제한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전국민재난지원금 같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피해 발생 예상 계층에 대한 맞춤형 재난지원금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계되고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불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정부는 현 단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재택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추가접종 강화계획에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히려 제가 단계적 일상회복 직전에 주장했듯이, 먼저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시행한 후에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택 치료체계로의 전환은 반대합니다.

무책임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감염병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병상 부족 지적과 대책 마련 촉구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었는데, 이제 와서 병상이 부족하니 집에서 자가 치료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을 만들어야지, 병상이 없다고 집에서 국민이 알아서 치료하라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가 내놓을 대책이 아닙니다.


어제 정부 대책만은 너무 단편적이고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응에 불과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코로나19 대응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터널은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둡고 긴 터널입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지속될 것이고, 코로나19가 물러간다 하더라도 수년 후에 또 다른 팬데믹이 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넷플릭스의 <Explained>라는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아직 인류와 접촉하지 않은 바이러스는 160만 종 정도로 추정된다 합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오지로 들어가 채취해서, 연구한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3천 종 정도입니다.

159만 7천 종은 아직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은 미지의 바이러스인 셈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지정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의 시설을 빠르게 완비하고, 의사협회, 간호협회 등 보건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1일 확진자 1만 명, 중증환자 2천 명 상황에 대응하는 병상과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일일 확진자 5 만명, 위중증 환자 5천 명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감염병 전문병원(예비병원 포함)과 중증 환자 병상, 그리고 의료인력(예비인력 포함) 계획을 세우고, 빠르게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인 질병청에 상응하는 현장 의료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국가 중앙감염병전문병원(4차병원) 건립을 통해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4월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이 국립의료원에 중앙감염병병원 설립을 위해 기부한 7천억 원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의료 대응 컨트롤타워인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지정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방의료원과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왔을 때 국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제가 제1공약으로 말씀드렸던 ‘G5 경제강국 진입’을 위한 초격차 과학기술 육성 분야 중 하나인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투자를 통해 ‘백신주권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부 정책과 대응기준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정부의 팬데믹 대응 능력의 한계를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내 일일 확진자 수가 얼마가 되거나 위중증 환자 수가 보유 병상 수의 몇 %에 도달하면 일상회복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대응 기준을 확실하게 국민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론 확진자와 위중증환자 수가 어느 정도로 감소하면 일상회복 2단계로 가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도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조심하면서 변화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방역을 위한 입국금지 조치도 찔끔찔끔 다른 나라 상황 보며 결정하지 말고, 판단이 서면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면 봉쇄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중국 봉쇄가 뚫려 혼란을 겪었던 전철을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은 능동적이며 발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하는 정부를 원합니다.


과거처럼 백신 구입에 손을 놓고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무지몽매한 태도는 더 이상 보이지는 않겠지만,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도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셋째, 행정통제 방역에서 국민 참여형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인력의 방역 공무원이 하는 역학조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 참여형 방역시스템으로 바꾸고,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설득하고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미 시중에는 개인이 직접 자신과 확진자가 동선이 겹치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용 앱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앱을 통해 셀프 역학조사를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확진자와 접촉 여부를 파악하고, 신속한 검사와 격리를 통해 더 효율적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방역 패스 확인 의무화 업종과 연령대를 확대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2세 이상 청소년을 포함하여 백신 접종 완료나 최근 1주일 내 PCR 음성 검사 결과를 증명할 수 없으면 출입의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제한은 일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부담일수 있고 고통스럽지만 코로나를 극복하게 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국민이 상생하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정부가 행정명령식이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공동체 전체를 위해 감수하자는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정치권과 정부가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아가 안전 강화를 위해 방역 패스에 PCR 검사 결과를 제외하고 백신 접종 완료 증명만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다섯째, 자율적 과학방역과 개인방역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면적당 입장 인원수를 자율적으로 조절하고, 주기적 소독과 환기를 실시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자율적인 방역이 생활 속에 정착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손 깨끗하게 씻기, 식당 등 밀폐된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지 않기 등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상으로 어제 정부 대책을 보면서 부족한 점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 대책이 너무 나무만 보며 대증적 대응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봐야 하지만 숲도 봐야 합니다.

팬데믹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고,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준비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신종 플루, 박근혜 정부 때 메르스, 문제인 정부 때 코로나19처럼, 다음 대통령 임기 동안 최소한 1번 내지 2번의 또 다른 종류의 팬데믹이 올 것이고 빠르게 새로운 대응법을 찾는 나라만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그간 정부는 5천 명 대까지 확진자가 늘어나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일상회복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정부 대책은 부족했고, 확진자가 5천 명 대를 돌파하면 대응책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팬데믹 대응은 재난 극복 과정이기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백신주권국가’가 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미래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재난지원체계도 좀 더 촘촘하게 설계해서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개혁을 병행해야 합니다.


제 제안을 정부가 참고해서, 단기 대증요법이 아닌 중장기적 준비를 통해 가짜가 아닌 진짜 ‘K-방역’ 모델을 만들고, ‘백신주권국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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