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청년 공약4호] 연금일원화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백브리핑 2021-11-23

[청년 공약4호] 연금일원화로 청년의 미래를 담보해 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백브리핑

(2021.11.23./10:30) 국회 본청 225호



◎ 그동안 정치인들이 연금 개혁 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 불편한 주제를 선제적으로 언급한 계기가 무엇인지, 

개혁 관련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의 참여를 제안하셨는데 이들이 머뭇거린다면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지

제가 연금 개혁 문제점을 인식하게 된 건 오래됐다. 

19대 국회의원 당시 전반기, 후반기 모두 보건복지위원이었다. 

그때 국민연금 구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다. 

그런데 이 구조 자체가 부의 균등한 분배와는 반대되게 설계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알게 됐고, 더 문제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다른 선진국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100년 재정 추계를 한다. 

즉, 100년 뒤에도 여전히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하니 주지 않았다. 

그러다 20대 국회 거의 끝날 무렵에 겨우 받아낸 자료를 보면, 100년 추계가 아니라 2088년까지. 

앞으로 67년 이후까지만 재정 추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본 결과는 이게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라 누적 적자 규모가 무려 

1경 7천 조 원이었다.


이건 모두 다 우리 후세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이런 구조는 세상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다. 이걸 그대로 버려두는 것은 이건 죄악이다. 

이걸 그대로 놔두면 지금은 욕을 듣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 현 기성세대가 돈을 다 쓰고 나머지 모든 빚을 지금 현재 20~30대 그리고 그 20~30대의 아들과 손자들에게 모두 다 갚으라고 

한다면 이건 세대 간 약탈이다. 세대 간 불공정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두 번째로 저는 다른 대선 후보분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정말 대통령이 되고자 나온 분이라면 자신의 5년간의 단기적인 업적보다도 대한민국 전체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나.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100년도 아니고 이제 곧 닥쳐올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 발표 내용 중에 기득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공무원이나 군인 등의 특수 직역을 얘기하시는 거라면 이들은 좀 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구조라고 생각할 것 같다. 이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득하실 건지

그 문제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던 문제다.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에 그런 조건으로 특수직역연금을 납입하시고, 그리고 노후에 이 정도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 오신 분들 아니겠나.


그런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다 보통 2.3배에서 5배 더 많이 받는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장 올해 적자 규모도 1천억 정도 아닌가. 미지급된 누적 부채가 1천억 정도가 되고 이게 계속 늘어날 텐데 이걸 모두 다 국민 세금으로 다 메워야 하는 돈인 것이다. 

그건 공정하지도 않고 국민과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다.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설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제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다 적용을 받자는 사회적인 대타협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다.



◎ 이 단계에서는 연금공단을 하나로 통합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는 연금 간 기관 통합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그걸 누가 관리하는가는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연금공단마다 역사라든지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이걸 무리하게 합치면 서로 굉장히 갈등의 소지 

또는 피해 의식을 갖는 공단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규모로 하되 이제 점진적으로 서로 합의가 될 때는 기관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겠지만, 당장 처음부터 재정 구조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그 기관들을 다 합치는 게 꼭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선 기준만 맞추면 그걸로 기본적인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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