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공권력 기강 해이, 대통령이 나서서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2021-11-22

국민 생명까지 위협하는 공권력 기강 해이,

대통령이 나서서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지난 15일 인천 칼부림 사건으로 현 정권의 공권력 기강 해이와 무능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다시 한번 드러났다.

군이 부실 급식과 성폭력 사건 등으로 기강 해이를 노출하고 있는 데에 더하여, 경찰마저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인천 칼부림 사건에서 경찰은 처음에 엉뚱한 위치로 출동했고, 뒤늦게 찾아간 현장에서도 직접 범인을 제압하기는커녕 자리를 피해 도움을 요청하다가 참혹한 범죄가 자행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사건의 경위를 되짚어볼 때마다 눈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경찰권이 확립된 현대 법치국가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권은 경찰의 무능으로 생명과 안전에 큰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또 이번 사건으로 경찰을 믿을 수 없게 된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에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스토킹처벌법도 제정되었다.

그러나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공권력을 집행해야 할 경찰의 기강이 흐트러져 정작 현장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면 이런 변화들의 의미는 퇴색되고 만다.

 

문재인 대통령은 불안에 떠는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공권력 기강 확립 약속과 함께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

 

 

2021. 11. 22.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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