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안철수 후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위협인가? 정책세미나 참여 2021-11-10

안철수 후보,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위협인가?> 정책세미나 참여

 

- , “신무기들, 기존의 핵 WMD 대응체계 무력화우주 미사일 사령부창설해야

- , “비핵화 시작 전 종전선언은 재앙한미 동맹 기반 안보 다지고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는 오늘 오후 2<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인가? 단순 위협인가?> 정책 세미나에 참여했다.

 

이태규 국회의원실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정책세미나는 북한 단거리탄도미사일의 현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공유하고, 안보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함의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이날 세미나 발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사드 등 한·미의 기존 요격체계를 무력화시킬 정도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근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층방어체계 구축, 핵잠수함 조기 확보, EMP탄 조기 개발 등 세 가지로 제시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을 분석하며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여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명국 전 공군방공포병사령관(현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작전사급 국군 우주·미사일사령부연합 방공포병사령부창설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와 극초음속 미사일, SLBM 등 신무기들이 기존의 핵 WMD 대응체계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다층 방어체계 재구축, 핵 잠수함 조기 확보, 우주 미사일 사령부 창설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현 정부에서는 종전선언, 남북정상회담에만 매달리고 있다라며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종전선언은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남북정상회담을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맞춰 하겠다는 것은 대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금은 원칙으로 돌아가 한미 동맹에 기반한 자강 안보를 다지고, 국제 사회 규범을 지키며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남은 6개월 임기 동안만이라도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이태규 국민의당 국회의원, 현인택 한국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군사전문기자, 문근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권명국 공군발전협회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