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23

제1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23./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추석 민심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갖가지 해석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과 대선 후보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 가관입니다.


저는 추석 연휴 동안 의료봉사를 하며, 국민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인내는 한계에 다다랐고 폭발 직전입니다.

자영업 사장님을 비롯한 서민‧중산층의 신음 소리는 곡소리로 변했습니다.

30대 영끌도 모자라 전셋값을 내기 위한 20대 영끌까지,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국민의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현 정권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어야 한다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야권으로 바뀐다고 해서 민생이 달라지겠냐는 회의감 역시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볼 수 없었던 의견으로, 누가 되더라도 “더 이상 감옥에 갈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지도자의 도덕적 품성에 대한 말씀이 많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지도자를 선출하는 대선 경선이 누가 덜 더럽고 덜 부패했나의 경쟁이 되면서,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도덕성 없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겠는가?

위기 때 사익을 버리고 국민을 지키겠는가?

양심과 상식으로 법 없이도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국민은 그냥 바보처럼 살라는 뜻인가?

입에 담을 수도 옮길 수도 없는 비방과 욕지거리가 난무하고, 

일단 후보만 되고 보자는 묻지마 공작정치가 횡횡하고, 

겉으론 공정과 정의를 외치면서도 내 아이의 불법에는 관대하고, 

선거에 이기면 국민의 삶보다는 세금으로 자기 편 먹여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아들딸들은 뭘 보고 배우며 어떻게 살라고 말해야 하나?

우리 후손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까? 등 노기 띤 말씀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지도자의 도덕성을 포기하게 된 우리 사회의 체념과 냉소주의가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추석 밥상머리에서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말이 최고의 덕담으로 오갔다는 것에서도 새삼 증명됐습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도둑놈이니, 그나마 말이라도 시원하고 화끈하게 하는 사람을 뽑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포퓰리스트들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떡고물 하나라도 더 갖다 줄 ‘로빈 후드’를 뽑는 것은 망국의 고속도로에 올라탄 나라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나마 로빈 후드는 탐관오리나 부잣집을 털었지만, 포퓰리스트는 미래세대의 몫을 훔친다는 점에서 도둑보다 훨씬 더 나쁜 암적 존재들입니다.

“한국의 지도자들에게는 왜 도덕심은 없고, 도둑심만 있는 것일까”라고 반문했던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integrity’가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integrity’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온전함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성, 진실성도 포함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앞서가는 안정된 나라들에서는 이미 국가지도자의 덕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인간적으로, 직업적으로 도덕적이고 진실해야, 국민들이 정책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투명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신뢰라는 이름의 ‘사회적 자본’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앞장서서 사회적 자본을 까먹는다면, 국민이 아무리 노력해 봐야 소용없을 것입니다.


둘째, 도덕성이 있어야 국민 통합이 가능합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인정치 않으면 대통령선거는 축제가 아니라 전쟁이 될 것입니다.

양극단 진영논리의 해독제는 톡 쏘는 ‘탄산수’가 아니라 ‘생수’입니다.


셋째, 정부가 미래를 위한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표를 잃더라도, 국민께 고통 분담을 호소하고 이해를 구할 때입니다.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등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국가 대개혁을 시도하려면, 리더가 도덕성에 흠결이 없는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라야 가능합니다.

도덕성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 나아가 국가적 대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차기 정부는 인간으로서 온전한 리더가 이끄는 도덕적인 정부여야 합니다.

우리 국민께서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되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을 지지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차악 뽑기’ 말고, ‘차선 찾기’를 할 때입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은 도덕성입니다.


여야는 부디 추상같은 추석 민심을 가벼이 흘려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오늘 국민의당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임명 요청서를 국민의힘과 공동제출합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원금 5000만 원으로 577억 원의 배당을, 원금 3억 원으로 3463억 원의 배당을 한, 단군 이래 최대 수익률인 11만 5345%를 특정 소수 개인에게 지급한 특혜 의혹 사업입니다. 

누가, 왜, 어떤 방식으로 특혜사업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아직도 미궁이어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누가 시나리오를 작성했는가?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유 씨는 2010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 시장직 인수위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맡았고,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시절 사장직이 공석이 되면서 사장 직무대행을 했고 이때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와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로 당선된 후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습니다.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기획본부장이 진행한 공모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자모집 공고 만 21시간 만에 ‘성남의 뜰’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고, 외부평가 심의위에 내부 평가에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 평가위원 2명이 다시 참여해 부실심사와 셀프 심사를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했는가? 부실심사와 셀프 심사를 통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성남의뜰이 뒷문을 열어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남의뜰의 주주로 참여하게 된 SK증권은 특정금전신탁으로 천하동인 1호에서 7호라는 투자자를 뒷문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성남의뜰 주주이자 자산관리사인 화천대유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부지인 A1,A2,A11,A12,B1 블록을 수의계약 받기로 한 사업확약으로 수익증권과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담보로 제공하고 45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이후 차입금을 프로젝트 투자금으로 변경하고, A1,A2,A11블록 사업의 수익금을 주기로 약정하면서 뒷문으로 투자자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SK 증권의 특정금전신탁과 화천대유의 차입금으로 뒷문으로 들어온 투자자는 공모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아 심사와 평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뒷문 투자자인 천하동인 1호에서 7호는 3억 원으로 3463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화천대유에 차입을 해준 뒷문 투자자는 연이율 25%의 이자에 아직 정산하지 않은 수천억의 분양 이익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부지 수용과 인허가로 부리게 하고, 돈은 뒷문 투자자가 가져가게 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에 의한 철저한 수사로 뒷문으로 빼돌려진 공공개발이익을 찾아내야 합니다.



▣ 김근태 최고위원

노조 간의 이권 다툼이 파업으로 이어지면서 대체 배송기사들에 대한 살인미수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체 배송기사가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에 간 사이 3명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배송차량의 연료 공급선을 자르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차량 출발 전에 연료가 새는 것을 발견해 다행이었지만 모른 채 고속도로에 진입했다면 시동이 꺼져 대형사고가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패악질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파업이 시작되면서 일선 조합원들에게 대체 배송 기사의 업무를 방해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결국 50여 명의 조합원이 대체 배송기사를 집단폭행하는가 하면, 물류센터 직원을 차량으로 치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택배 노조의 집단 괴롭힘으로 대리점주가 사망한 사건은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의 반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차량 연료 공급선 절단 사건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죽일 수 있다는 민주노총의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관련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물론 화물연대 지도부가 범죄행위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 민주노총의 벼랑 끝 전술을 여기서 끝내야 합니다.


노동자가 노동자를 죽이는 비극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뽑을 사람이 없어도 이렇게 없을까?”

이번 추석 때 주변 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물음에 응답하지 않은 무당층이 무려 32%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대 대선 6개월 전, 같은 여론조사 기간에서 조사한 결과는 무당층이 23%였던걸 보면 거대 양당이 아닌 무당층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이제는 정치에 있어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거대 양당 후보 4인 모두 비호감도가 호감도 보다 높다고 합니다. 

고발 사주에 화천대유에 추석 동안 정치권이 국민에게 보여준 것은 또다시 실망뿐이었습니다.


정권교체는 특정 정파의 특정 지지세력의 이익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정권교체 만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당의 시간입니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중도 실용주의에 입각한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은 진정한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연숙 사무총장

“화천대유하세요!” 

추석 연휴 기간 신종 덕담이 생겨날 만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말씀은 앞뒤가 안 맞아 논란을 더 키우는 형국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해 시민에게 돌려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야당의 토건 게이트라고 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2가지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논리가 참으로 신박하기만 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앞뒤가 안맞는 것은 대장동 사업에 대한 주장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의 신조이자 대선공약인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얼마 전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위해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런 이유대로라면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당장에 반기를 들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30%의 경기도민들에게 도비로라도 지급하겠다고 천명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것인지 아무런 입장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민주당 의원들은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토록 보편 지급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라면 이에 대해서 한 줄 입장이라도 밝히셔야 할 텐데, 역시 언급이 없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임기 내에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포퓰리즘 공약인 것도 문제이지만, 청년이 특별하게 강조된 반면 아동과 노인은 빠져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늘 자화자찬식 홍보를 하면서 아동수당,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본소득론자이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설계자로 알려지는 한신대 강남훈 교수 등이 주창하는 계획에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생계급여는 기본소득으로 병합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지난 7월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늘 신박한 논리로 말씀하시는 이재명 지사께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계속 침묵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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