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 개최 2021-09-22

 대한민국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 개최 

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Jared Genser Freedom Now 설립자 등 참여해 우려 표

 

국민의당 권은희, 최연숙, 이태규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민의당과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이 주관하는 '한국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회의-언론중재법 개정안 문제점을 중심으로'23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유엔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으로 일시적으로 처리가 연기된 언론중재법 개정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개정안 폐기 등 언론 및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제회의는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WGAD) 전 의장이었던 국민의당 홍성필 정책위 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안철수 대표가 기조 발언자로 나선다. 그리고 발표자로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자레드 겐서(Jared Genser) Freedom Now 설립자, 신희석 전환기 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류제화 변호사(여민합동법률사무소)와 권은희 의원이 관련 서면자료를 보고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장이며 국제이슈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발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권은희 의원), 유엔 인권기준에서 본 한국의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의 자유 침해 문제 및 개선 사항(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표현의 자유와 언론중재법(자레드 겐서(Jared Genser) Freedom Now 설립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우려서한의 내용 및 향후 대응(신희석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법률분석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유엔 우려서한 내용의 국내법적 의미와 헌법소원 등에 대한 함의(류제화 변호사) 순으로 진행되며, 이후 종합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는다.

 

안철수 대표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국경을 넘어 인류 보편적 규범인 인권의 문제이며, 민주사회를 형성하는 기본권이며 모든 국제사회가 실현해야 하는 가치라며 언론중재법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가짜뉴스를 막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를 말살해 기득권과 권력을 비호하기 위한 법률인지 이번 회의를 통해 냉정히 판단해주기를 바란다라며 반 자유주의적, 반 민주적인 악법 폐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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