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6

제12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6./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산업계에 이어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까지 ‘원전 추가 건설’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수원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사례를 들어, 무려 4년 반 만에 현 정권의 ‘입틀막’을 뿌리치고 직언을 한 것입니다.

물론 현 정권은 ’귀틀막‘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를 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원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현 정권의 ’탈원전 근본주의‘가 나라의 미래를 망칠까 두렵습니다.


심지어 현 정권은 또 다른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가 시민 500여 명의 의견을 반영한다며 구성한 ‘탄소중립시민회의’에 편향된 ‘탄소중립 학습 자료집’을 제공한 것입니다.

안전성을 대폭 보강한 3세대 원전이나 차세대 소형 모듈 원전(Small Modular Reactor, SMR)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50~80%로 높이려면 수백조 원이 들 수 있다는 말도 없다고 합니다.

편향된 내용으로 시민을 공부시킨 뒤, 전 국민의 의견으로 둔갑시켜 탈원전을 밀어붙이겠다는 속내가 빤히 들여다보입니다.

‘답정너’에 해당하는 ‘여론 유도’입니다.

드루킹의 ‘여론 조작’, 언론 재갈 법을 통한 ‘여론 순치’와 더불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여론 왜곡 3인방’입니다.


지금까지는 정부의 의도가 먹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1~12일 이틀간 17시간 넘게 진행된 비대면 대토론회에서, 시민들은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산업계의 충격과 국민 부담, 일자리 소멸 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원자력이 금기어인가?”, “토론이 아니라 정부가 시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가?”라는 문제 제기도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원전과 관련해 ‘과학적 사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대통령께는 영화 ‘판도라’만 보지 마시고, 다큐멘터리 ‘인사이드 빌 게이츠’(Inside Bill’s Brain)’도 보시기를 권합니다.

빌 게이츠의 저서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How to avoid a climate disaster)>도 추천합니다.

그는 “4세대 원자로는 원자로를 과열시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원전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24시간 연속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고 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제가 주장했던 작년 초 외국인 입국 금지 조치, 작년 중반 백신 구매 준비 요청, 올해 초 변이 바이러스 대비 등은 믿지 않아 나라가 어려워졌지만, 원전에 대한 빌 게이츠와 과학적 사실만큼은 믿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정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기술발전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차세대 원전 기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 음모론 등 탈(脫) 진실과 반(反) 과학은 ‘공포 마케팅’으로 먹고삽니다.

‘위험’과 ‘공포’는 다릅니다.

예컨대, 자동차 사고와 비행기 사고를 비교해보면, 사고 가능성은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훨씬 높아 더 ‘위험’하지만, 사람들은 덜 위험한 비행기 사고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은 ‘위험’을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세우고, 과도한 ‘공포’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국민들을 설득해서 줄여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력발전소는 ‘위험’, 원자력발전소는 ‘공포’에 해당합니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합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자 즉, 미세먼지가 없었다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은 연간 880만 명에 달해, 흡연 사망자보다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흡연보다 위험하단 것입니다.

온실가스는 가뭄, 폭우, 산불, 태풍,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을 직간접으로 유발해 지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력발전소는 당연히 줄여가야 합니다.


그에 비해 원전은 인류 역사상 3번의 사고가 있었지만, 기술발전으로 SMR 등 안전한 최첨단 스마트 원전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거나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리도 빠른 속도로 기술발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지나친 ‘공포’감 조성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이상적이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태양열과 풍력 여건이 나빠서 전력 생산에 한계가 있고, 밤이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 생산을 할 수 없으므로 안정적인 전력생산이 불가능합니다.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은 전력 생산량이 모자라면 주위의 다른 나라들과 전력선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사서 쓸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섬과 같아서 자급자족이 가능해야 한다는 커다란 제약이 있습니다.

전력 생산 단가도 신재생 에너지는 매우 높아서 전기료가 상승할 수밖에 없고,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의 산업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과 현실을 고려하면,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 믹스는 불가피합니다.


과학기술 이야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석이 지나면 가스 요금, 전기 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은 현재 우리 생활비의 문제입니다.

‘탈원전 청구서’(막대한 설비비로 인한 높은 세금, 높은 전기료)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우리 사회의 합리성이 높아져야,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고 실제로 안전해질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로또 수익을 챙긴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의 화살은 사업을 주도한 이재명 지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민간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 어떻게 배분하는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연구원이 2019년 발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정책 보고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사인 성남의 뜰 대주주인 관계로 성남의 뜰 의사결정은 공사에 의해 이루어지고,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공사가 성남의 뜰을 지배하는 구조가 명확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성남의 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시행사인 성남의 뜰은 투자자인 금융기관과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자산관리수탁회사인 화천대유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SK증권에 특정 신탁을 한 개인들에게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를 배정하여 투자자가 아니라 투자자로부터 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관리 회사가 의사결정권을 갖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하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는 출자금액 5천만 원으로 3년간 무려 577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특정 신탁을 한 개인들은 3600억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공동 개발사업에서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약정을 살펴보면, 하남도시공사 풍산지구 사업 자산관리회사는 매월 1억 천만 원, 총 35억여 원의 수수료를, 안산도시공사는 공동주택 사업 자산관리회사는 총 80억 원의 수수료를, 위례 신도시 사업 자산관리회사는 총 68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 자산관리회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처럼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례 신도시 사업 자산관리회사가 투자자로서 자금조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관리수탁을 업무로 하기 때문에 배당이 아닌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자본금 3억 원의 신설 법인으로, 출자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해 위례 신도시 사업 자산관리회사처럼 컨소시엄 참여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수수료를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비상식적인 배당 수익 비율은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비정상적인 출자 협약과 시행사인 성남의 뜰의 비정상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로또 수익을 얻은 화천대유, 천하동인 1호-7호 사이에 선이 그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 김근태 최고위원

또다시 민주노총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전국 3400여 개 빵집에서 15일 오전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은 뼈아픈 일입니다.

자영업자들의 장사를 방해하면서까지 민주노총이 운송거부를 한 이유는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작은 이권을 얻기 위해 점주들을, 기업을 그리고 나아가 소비자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운송거부라는 쟁의행위를 한 것입니다.


지난 2일 호남지역 배송 노선 조정 과정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분쟁이 있었고 민주노총은 언제나 그랬듯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피해를 프랜차이즈 기업이 배상해 주는 것을 거부하자 총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노조의 권력남용이 기업, 자영업자, 소비자 심지어는 다른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는 한 운송 기사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행부의 회계 비리를 지적하자 노조활동을 막고 한국노총에 가입하자 협력업체를 압박해 4일 만에 계약을 해지시켜 버렸습니다.

‘물류업체는 화물연대를 떠난 운송 기사의 계약을 즉각 파기하라’

협력업체 출입문 앞에 민노총이 걸어놓은 현수막 문구입니다.

노동조합의 쟁의 사유가 소속이 다른 노동자를 부당해고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건설업에서는 이권다툼으로 노조 간 패싸움까지 벌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주로 자기 노조에 속한 노동자나 장비를 사용하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분쟁입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노총 간부가 찾아와 큰칼 맞을래 작은칼 맞을래 라며 협박을 한다 합니다.

군소 노조원을 받아주고 민주노총의 보복을 받을지, 군소 노조원을 받지 않고 그들에게 보복을 받을지 결정하라는 뜻입니다.

강성 건설노조는 막대한 조합원 수를 바탕으로, 여러 현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결정하고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발생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노조의 요구 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난해 8월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는 법정에서 본인이 전태일처럼 준법을 촉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전태일이 죽어가면서 그토록 준수하라고 외쳤던 법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은 정작 피고인이라며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노조의 노동운동은 이제 대부분 법과 제도를 파괴하는 행위로 변질되었고 그 피해는 악덕 고용주나 재벌 카르텔이 아닌 선량한 자영업자 그리고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난 고용비용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하나둘씩 앗아갈 뿐입니다. 노조가 입으로만 기억하는 전태일 정신을 이제는 소비자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더 늦기 전에 전태일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누구인지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구혁모 최고위원

얼마 전 대기업 다니는 형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형님에게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냐 물었더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이 경기도 사시길래 도지사가 다 준다고 하던데, 그래도 추석 전에 25만 원 받으면 사람들 기분은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뭐 난 그닥, 그거 힘든 사람들이나 돕지 그냥 정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 보면 꼴 보기 싫다”

정치 성향을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국민의 목소리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정부의 88% 상생지원금을 두고 고소득층 제외는 이중 차별이라는 궤변을 들어놨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차별이라는 단어 뜻부터 다시 배우고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차별의 기본적인 의미는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차별이라면 그러면 국가가 지금 소득 상위 12% 국민을 사회적으로 격리시켜 통제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어떻게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인 소득 상위 12%를 사각지대라고 언급을 하시는지 이것은 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을 지칭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기본 개념조차도 모르고 하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이번 88% 재난지원금 역시 복지사각지대를 과도하게 뛰어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존의 기로에 서있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심지어 더 형편이 나아진 국민이 있다면 오히려 국가가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구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차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분들 사실상 국가가 경제활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격리하고 고립하고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 정책을 반대하는 주장에 이중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이재명 지사는 절대 대통령이 돼서는 안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선되고 나면 나라 살림은 내팽개치고 5년 내내 기본소득이니 뭐니 온갖 포퓰리즘 빚 정책을 쏟아내며 결국 정권이 끝나면 시쳇말로 ‘빤스런’ 할 게 뻔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싼 빚더미 때문에 국민의 허리가 휠 지경인데 한술 더 떠서 이재명 지사는 본인 당선을 위해 빚잔치를 하려고 하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거꾸로 국민을 테러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니 걱정이 앞섭니다. 

정부 여당을 비롯한 이재명 지사는 인민들은 죽어가는데 수십 년 동안 미사일만 개발하는 북한 김정은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안타까운 죽음. 과연 누구 책임입니까? 국가의 책임 아닙니까? 

국가가 이분들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의 기본 역할도 못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더는 정권을 이어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경기도의회는 어제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 예산이 담긴 경기도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추진한 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상위 12%의 경기도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회에서 의결하여 추진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한 결정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겁니다. 


국회는 지난 7월 추경에서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급 대상을 두고, 전 국민 보편 지원이냐,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냐, 정치권 내에서 의견이 엇갈렸고, 여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달랐습니다. 그 결과, 타협의 산물로 온전한 선별도 전 국민도 아닌 소득 하위 88%를 기준으로 결정됐던 겁니다. 


어려운 분들께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 국민의당 또한, 이 결정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다수의 의결이기에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의 표결로 결정된 사항은 비록 그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긍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독단적으로 해버린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오만이고 독선입니다. 


오직 본인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은 독선입니다.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나라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것만은 꼭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에 요구합니다. 소득 하위 88% 기준은 국회 의결 이전에 민주당에서도 당 차원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정한 기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는 당의 결정을 개인의 독선으로 뒤집은 해당행위를 한 겁니다.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에는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10년 당시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당론과는 다르게 노조법을 개인 소신대로 일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지금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당시 눈물을 흘리며 추미애 위원장을 향해 성토를 하셨고, 추미애 위원장은 당의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공당이라면, 당의 결정을 짓밟아버린 이재명 지사의 해당행위에 대해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게도 한 가지 각인을 상기시켜 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소득 상위 12%의 경제적인 강자를 대상으로 한 시혜적인 결정입니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억강부약’이라는 자신의 정치 소신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임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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