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3

제11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13./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

저는 어제 오전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분들과 만나, 하시는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생을 마감하신 50대 자영업 사장님의 비극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고인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 한때 가게 4곳을 운영하실 만큼 사업이 번창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매출이 크게 줄면서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자영업을 하시면서도 주 5일제 근무와 연차제도 같은 직원 복리에 신경 쓰시고, 여러 복지 재단에 음식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산인 원룸 보증금을 빼내 남은 직원 월급을 채워주셨다는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고인의 빈소에는 함께 일한 직원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온라인 추모공간에는 ‘감사했다’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뵈었던 자영업 사장님들의 상황은 스스로 삶을 거두신 분의 이야기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생색을 내는 사이에, 직접 재난피해자들은 이렇게 쓰러져 갑니다.

산 사람도, 남아있는 가족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 사장님들께서는 “9시에 닫으라고 했다가, 10시에 닫으라고 했다가, 기준을 알 수 없는 ‘임금님 멋대로’ 방역에, 끝없이 계속되는 거리 두기 단계 조정까지. 자영업자들의 눈엔 코로나19가 아니라 정부가 재난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사장님들께 

첫째, 재난지원금은 실제 재난을 당하신 분들께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둘째, 정치 방역에서 과학 방역으로, 즉 사회적 거리 두기 기준을 주먹구구식 기준에서 과학적 기준으로 바꿔야하며,

셋째, 정부 주도 방역에서 국민 참여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역담당 공무원에게만 확진자 동선 추적 부담을 지우지 말고, 국민들이 앱을 깔아 스스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문가들과 자영업자분들은 모두 다 아는데, 현 정권과 여당의 대선주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의 90%가 받으면서, 왜 희생은 자영업자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돈이라는 뜻이며, 국민 중에는 월급이 동일하거나 더 많아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학교 다닐 때 국어 공부도 안 했습니까?

 

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붕괴는 코로나19 이전에 경제구조개혁에 대한 큰 그림 없이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 주도 성장을 밀어붙일 때부터 이미 예고됐던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인 근무시간 단축으로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은 자영업 사장님들과 그곳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일자리는 사라지고, ‘을과 을’의 전쟁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가 덮친 것입니다.

이런 지옥 속에서 100% 전 국민 재난지원금 그리고 이재명 표 기본소득이라는 망국의 포퓰리즘 바이러스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정부에 제대로 된 코로나19 대책을 제안하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작년 2월에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전면 금지를 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는 말을 듣지 않다가 1차 대규모 유행을 초래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연말이면 백신이 나올 것 같으니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정치인의 과장된 거짓말이라면서 믿으려 하지 않다가 OECD 백신 접종 최하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변이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4차 대규모 확산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할 것이니 미리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는데 수수방관하다 지금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제가 했던 코로나19 방역 제안들은 모두 정확하고 시기적절했던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지금 제가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대안은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정부여당에게는 ‘소귀에 경 읽기’식이 되고 국민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까 두렵습니다.



□ 여당 유력후보의 포퓰리즘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통행료를 받는 게 ‘배임 죄, 사기죄로 처벌받아 마땅한 불법 부도덕 행위’라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사채 수준의 고리대금업자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 개념이 없다”라고 질타했습니다.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와 이자(interest) 개념을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대중을 기만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지사는 국민연금이 2009년 손해를 감수하고 2500억 원을 투자해서 2200억 원을 벌었으니 300억 원만 손해 본 것이 뭔 대수냐는 투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그 돈을 그 당시 한국 증권시장에 더 투자했다면, 지금은 3배 정도 오른 7500억 원으로 불어나서 국민들의 노후생활에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이 지사의 오류를 지적한 것입니다.


일산대교 문제의 합리적 해결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합리적 수준으로 요금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그랬습니다.

이 지사의 행위는, 학자의 시각이 아닌 평범한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도 무식을 넘어선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민간 자본이 강과 바다 위에 다리를 놓고, 깊은 산속에 터널을 뚫는 공사에 투자한 후, 일산대교처럼 초기에는 적자이다가 각고의 노력으로 흑자로 전환하고 나면, 국가가 빼앗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국가의 약탈이 대한민국의 ‘뉴 노멀’이 되는 걸 막아야 합니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키고 불리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여당 유력 후보의 으름장 앞에서 국민연금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양새입니다.

전 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의 수익을 빼앗아서 자기 지역 주민들 표를 사려고 돈을 뿌리는 것이 어떻게 용납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나설 때입니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의 미래를 빼먹는 파렴치를 묵인하는 행위는, 대통령조차 여당 유력 후보에게 줄을 섰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퓰리스트가 맞다. 왜냐? 표가 되니까. 저는 표가 되면 뭔 짓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인의 발언입니다.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포퓰리스트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소위 엘리트주의, 잘났다는 사람 몇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피플, 인민들 스스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사상까지 장착한 ‘진짜 포퓰리스트’입니다.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기본소득을 강행하면서 재원 마련을 위해 여기저기 세금을 신설할 것입니다.

표만 된다면 ‘뭔 짓’을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마 본인도 모를 겁니다.

포퓰리즘은 당장은 돈을 뿌려서 인기를 얻지만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아서 국민 모두를 공멸시키는, 부패하고 타락한 ‘가짜 민주주의’일 뿐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흘러간 유행가 가사처럼 여겼던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수사기관의 정치 수사를 반대한다는 문구가 다시 회자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제보가 보도된 날짜는 국정원장과 제보자가 원했던 날이 아니었다고 인터뷰하면서 국정원장이 제보와 관련하여 개입하였다는 의혹에 불을 붙였습니다. 의혹을 빌미로 공수처가 수사권을 남용하는 정치 수사를 하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른바 고발 사주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연일 난타전입니다. 

4.8 건네진 최강욱 대표 고발건은 작성자가 누구이건 언론을 통해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이를 고발한 것으로 부적절하지만 법적으로나 검찰의 중립성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4.3 건네진 고발장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을 입막음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손준성 검사의 관여 정도에 따라 검찰의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의혹입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 등 시민단체로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을 받아,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수사는 수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정당화됩니다. 

수사의 필요성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가 있을 때에 인정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 언론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했다면서 현재 범죄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아니다며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수사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또한 혐의 사실로 제시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 누설은 확립된 판례에 따라 구성요건 해당 없음으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도 없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힘과 동조하여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 되는 정치적 문제가 국정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의혹과 공수처의 정치 수사 의혹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의혹에 의혹으로 대응하는 상황으로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진상이라고 밝혀도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드루킹 김경수 여론조작에 이어 20대 대통령선거 역시 시작부터 정당성에 흠집을 안게 되었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도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언론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하고, 언론을 향해서도 부당한 정치공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당한 것은 국민연금공단도, 언론도 아니라 이재명 지사 본인이십니다. 이재명 지사가 비난을 퍼붓는 대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탓하기에 앞서서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옳고, 언론을 탓하기에 앞서 지난날 주요 결정을 내렸던 민주당 정권을 탓하고, 같은 진영의 대선주자로서 이에 대한 반성을 먼저 했어야 옳습니다. 


일산대교의 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고, 일산대교의 차입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빌린 것은 맞지만, 공단은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집행자일뿐 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은 정부에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기획재정부 차관을 비롯해 관계 부처 차관도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협상이야 국민연금공단이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은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2015년,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업 재구조화 요청을 할 때에도 국민연금공단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정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러나 최근 발언을 쏟아내는 이재명 지사는 한 번도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의 역할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에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애꿎게도 공단만 탓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옳다고 한다면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현 정부만이 아닙니다. 이전 민주당 정권이었던 국민의 정부 또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국내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90년대 말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였고, 일산대교 사업 또한 그때 추진했던 겁니다. 그때 민주당 출신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지금의 일산대교 민간투자사업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 옳다면, 공단과 언론을 탓하기에 앞서 이전 민주당 정권에 의해 사업 출발 자체가 잘못됐던 점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고속도로, 인천대교, 우면산터널 등을 보십시오. 이들 시설이 비싼 요금을 받는 것 역시 일산대교처럼 민간투자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일산대교의 통행료가 지나치게 비싸다고 하지만,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에 의하면 일산대교를 비롯한 경기도 관할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 수준은 다른 민자도로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왜 이런 사실은 쏙 빼놓고 비교하기 유리한 것만 가져다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까?


가까이에서 보면 몇 그루의 나무일 수 있지만, 조금 뒤로 물러서서 보면 거대한 숲이 보일 수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진실은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겁니다. 공공기관이 수익을 낸다고 비난하기에 앞서서 일산대교의 주주가 외국자본이나 순수 민간 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이어서 다행이라는 점은 왜 생각 못 하셨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이면서 동시에 대선주자입니다. 일산대교 인근 도민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걱정이 가득한데, 왜 그것은 외면하십니까? 대선후보라면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산대교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많은 민자도로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1,200원이 비싸다고 하지만, 우면산터널 통행료는 2,500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주무관청인 민자시설이 많이 있고, 그들 시설 또한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설들도 일산대교처럼 공익 처분으로 무료화하실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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