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여당 지도부의 정신승리식 인식이 위기의 근원이다. 2021-09-08

여당 지도부의 정신승리식 인식이 위기의 근원이다.

 

오늘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다. 


위기 앞에서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의무를 지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라고 보기엔, 

현재의 상황인식이 결여된 정신승리 일색의 연설이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성과로 인식하니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리 없다. 


K-방역부터 따져보자. 정부가 끼어들어 생색만 내다가 K-방역이 망가질 뻔했던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의료 종사자들의 헌신적 노력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희생 덕분에 겨우 이 정도 아닌가. 


내년 나랏빚이 1068조 원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70여 년간 진 모든 빚의 합이 660조 원이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단독으로 408조 원 빚을 졌다.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또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며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해 개혁을 빌미로 언론의 목을 틀어쥐려는 속내도 도리어 명약관화해졌다. 

공정과 개혁을 빙자하여 억압된 민주주의 현실을 외면하면서까지 불편한 걸림돌을 짓이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정권 말미,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 비위가 알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비침을 모르는듯하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다만, 반성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을 면밀하게 되새기는 뼈저린 성찰이 있지 않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영원히 실패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 부동산 투기 의혹자 12명은 지금 어떻게 됐나? ‘눈 가리고 아웅 쇼’를 벌이고 흐지부지됐다는 사실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밀어붙였는데, 오히려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노노갈등’만 커졌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이다.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은 안녕한지 모르겠다. 


정확한 문제 인지능력조차 결여된 윤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현 정권하에선 앞으로도 역시 그 어떤 희망을 찾아내기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내 편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공정과 왜곡된 정의에 함몰된 집권 여당의 저열한 인식 수준이 작금의  위기 상황의 근원임을 돌이켜 깨닫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시킨 정부로 기록될까 두렵다.




2021. 09. 08.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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