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6

제11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6./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국가재난으로 이어질 것

오늘부터 국민의 약 88%가 1인당 25만 원씩 지급받는 제5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상위 12%를 제외한다지만 사실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불행히도 올겨울에 코로나19 5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유행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는 전 국민 무차별 현금살포로 대한민국 재정은 고갈을 넘어 빚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부채 ‘천조국’(천조의 빚을 진 나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가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갚을 방법이 막막합니다.

인구가 늘고 경제가 성장해야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9년 후인 2030년이면 잠재성장률 0%대로 추락합니다.

이대로라면 청년세대는 물론이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아기들까지 짊어져야 하는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물려받을 재산보다 갚아야 할 빚이 많으면,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파산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퍼주기로 국가 재정을 망쳐놓은 현 정권을 원망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무차별 현금살포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재난에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재난지원이든 손실보상이든 큰 피해를 입은 분께는 크게, 어려운 분께는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사람에게 드려야 합니다.

재난상황에서도 소득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닙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형평성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독일을 포함해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스탠더드’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영업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손실 보상을 병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인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침 정부 여당이 ‘협치’ 구상에 몰두하고 있다니, 이 법안의 처리는 협치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기는 이르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계신 고향으로 달려가는 ‘민족 대이동’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지금 4차 대유행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지난 6월 초 하루 평균 확진자는 400명대였습니다.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었는데도 2,000명대입니다.

석 달 새 5배가 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의료 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해결사인 백신은 정치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과학기술로 만듭니다.

코로나19는 정치방역이 아닌 과학방역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전략을 바꾸는 게 과학방역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최고위 발언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집단면역의 기준이 70%로는 부족하고 85%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을 소개하고 정부의 선제적인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이 지난 지금도 정부는 지금도 주먹구구식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방역 정책 관련해서 세 가지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째, 지금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위드 코로나’는 2차 접종 완료자가 최소 70% 이상이며, 누구나 원하는 때 바로 백신을 맞을 수 있는 환경일 때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섣부른 ‘위드 코로나’ 논의는, 국민들에게 곧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어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에 ‘백신 접종자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하지 않아도 좋다’고 한 이후, 4차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섣부른 ‘위드 코로나’논의는 정부가 당장의 비판을 모면해보려고 국민을 희망고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정부는 1차 접종자 70% 달성이라는 생색내기를 위해 고위험군의 2차 접종을 늦추는 위험한 도박을 중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강조는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2차 접종까지 마쳐야 감염이나 중증, 사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차 접종분을 1차 접종률 늘리려고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정권 홍보를 위해 고위험군 국민을 위험에 빠트리는 일입니다.

먼저 고위험군 접종 완료에 집중할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정부주도 방역에서 국민 참여 방역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윤철 대한예방의학회·한국역학회 코로나19 공동대책위원장은 “국민적 희생을 전제로 한 정부 주도 정치방역에서 우리 국민을 믿고 과학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학방역으로 전환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방역인력이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을 제시간 내에 파악하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국민 스스로 ‘동선 관리 앱’을 깔아 확진자의 동선이 뜨면 자신의 동선과 겹치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으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동선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도 최소화하고, 방역인력이 추적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인류는 평균 5년에 한 번씩은 팬데믹 쓰나미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신종 플루,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메르스에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코로나19를 겪고 있습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고 국가 방역시스템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때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금융노조에 따르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작년 11월까지 금융 공공기관에 선임된 임원 134명 중 친정권 인사 등이 63명으로 47%에 달해 낙하산 인사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금융기관에 투하된 낙하산과는 차원이 다른, 발가락이 닮았다는 이유로 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역대급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 성장금융의 투자운용 2본부장에 관련 경력 및 자격이 전무한 황현선 청와대 행정관 출신을 임명하는 안건이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황현선 청와대 행정관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전략기획팀장을 맡다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는 한국 성장금융이 민간 주식회사로 청와대가 관여하는 인사가 아닌 개인 취업에 불과하다며 낙하산인사라는 표현에 유감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 성장금융이 민간 주식회사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외형에 불과할 뿐 주요 주주가 모두 금융권 공공기관인 실질은 공공기관입니다.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이 출자한 성장금융사모투자합자회사가 지분율 59.21%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이어 한국증권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장금융은 여타의 민간 회사와 달리 입찰 등의 과정 없이 정부 예산을 출자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성장금융의 투자운용 2본부장은 정책펀드인 뉴딜펀드를 운용합니다. 2025년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운용됩니다.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이 후 순위로 함께 출자해 투자자의 손실을 방어해 주는 구조로 사실상 운용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게 되어 혈세 투입 논란이 있는 관치펀드입니다. 

뉴딜펀드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 시장이 역점 사업으로 펼쳤던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 실태에서 볼 수 있듯이 태양광 사업은 한마디로 복마전입니다. 


태양광 업체 총 68곳이 협동조합이나 주식회사 등의 형태로 이 사업에 참여해 무려 536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나, 14개 업체가 보조금 118억 원을 타낸 뒤 곧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들 중 3곳의 대표는 법인 이름을 바꾼 뒤 다시 참여해 보조금을 중복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관치펀드를 조성해 낙하산 인사에게 운용하게 하는 역대급 국정 농단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 이유입니다.


좌고우면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금융권 공공기관인 주주들은 16일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황현선 전 행정관 임명 안건을 부결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20조 원 뉴딜펀드를 운용하는 한국 성장금융을 공공기관으로 전환해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은 지난 1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이 오른 것은 언론 보도의 영향이 크다는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의 요지는 집값이 최고를 경신했다는 언론 보도가 집값 상승 심리를 부추겨 집값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언론 보도 외에 정부의 부동산정책, 경기, 금리 등 다른 수많은 변수에 대한 분석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집값 오른 것을 언론 탓으로 돌린 어처구니없는 억지 주장입니다. 집값이 올랐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이 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래서 여당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는 겁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지난 7월에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과도한 수익 기대 심리를 문제 삼은 바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정책의 실패와 공급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은 제쳐두고, 경제부총리는 국민 탓, 국책연구기관은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정부의 엉터리 분석의 원인은 객관적이어야 할 통계조차 엉터리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시민단체인 경실련이 청와대에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공개질의했을 때 돌아온 답변은 17%였습니다. 그러나 경실련이 조사해서 6월 말에 발표한 같은 기간 상승률은 86%였음이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25전 25패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통계도, 분석도 엉터리인데다가 반성은커녕 남 탓을 하는데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훈계도 달라질 가능성이 보일 때나 하는 것입니다. 뭐 하나 잘못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바로잡는 길은 정권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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