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착한 임대인’ 코스프레한 정부는 비단장수 왕서방이었다. 2021-09-03

착한 임대인코스프레한 정부는 비단장수 왕서방이었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소상공인 등의 임차인에게 총 4734억 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전국 임차인들에게 2040억 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데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에게 임대료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정치 않다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던 착한 임대료 감면 운동이 어이없게도 공공부문에서 민간 실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재주는 국민이, 환심은 정부가 산 셈이다.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정부가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가 뒷짐지고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매번 그랬듯이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는 것으로 치부했거나, ‘스스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다.

임대료에 각종 공과금에 의료보험료 등 줄줄이 밀려오는 세금까지 감당하느라 빚더미에 앉은 국민에게만 의존하는 정부는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정부는 서민 등골을 빼내어 잔뜩 늘려놓은 공무원 먹여살리는 일에만 골몰하지 말고 그야말로 긴급 재난지원금에 걸맞은 긴급 수혈 대상자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

나라 곳간 다 헤쳐서 선심성 전 국민 재난지원금 살포에만 혈안인 모습은 권력을 영구히 이어가기 위해 수천만 서민을 외면하고 120만 공무원을 위해 일하는 정권의 모습이다.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 정권, 위선과 거짓이 일상인 정권, 일말의 책임이나 사명감도 없는 정권은 교체 대상을 넘어 역사적 처벌 대상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09. 03.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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