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고용보험 ‘탕진비극’은 욜로 정부 ‘탕진잼’ 정부 탓 2021-09-02

고용보험 탕진비극은 욜로 정부 탕진잼정부 탓

 

문재인 정부가 또 문재인 정부했다. 선심성 정책을 펼치다 고용보험기금이 탕진되니 다시 월급쟁이와 기업주에게 올려서 걷겠다고 한다.

 

4번의 고용보험률 인상 중에 문재인 정부의 인상이 두 번이다. 여러모로 경험하지 못한 정부이다.

 

고용보험의 고갈은 공공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실업급여 지급 제한을 풀고 고용에 하등 효과 없는 포퓰리즘 일자리 정책을 남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설혹 일부 필요한 곳에 쓰였더라도, 기금 운용 실패는 무능하고 표팔리즘에 매몰된 정부 탓이지 국민 탓이 아니다.

 

정부는 고용보험 탕진 책임을 월급쟁이들과 사업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너무 쉽게 하는 정부, 고민보다 GO 해버리는 정부 때문에 나라의 내일이 없고 미래가 저당잡히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이 밑 빠진 독에 매일같이 물 붓게 하지 말고 선심성 일자리 지원금 전면 수정하고, 고용보험 기금 운용 개혁하길 바란다.

 

지금처럼 쉽게 돈 뿌리고, 탕진하고 세금 올리고를 반복하다가는 역사 앞에 탕진잼 탕진잼 탕진잼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9. 02.

 

국민의당 부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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