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2

제11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9.02./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 보건의료노조 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와의 협상 결과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대전제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은 당연하고도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오늘도 의료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보건의료 종사자분들의 결단, 그리고 희생과 헌신에 대해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막판까지 타협이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측이 “돈이 없어서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부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사기 위한 ‘퍼줄 돈’을 펑펑 쓰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할 돈은 없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습니다.


모두 빚으로 마련한 것이기는 하지만, 돈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로 흘러넘칩니다.

내년 예산은 604조 원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시작할 때 400조 원이던 예산을 5년 만에 51% 증가시켰습니다.

내년 나랏빚이 1068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박근혜 정부까지 70여 년간 진 모든 빚의 합이 660조 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혼자 408조 원 빚을 졌습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에 ‘토건 적폐’라고 하던 SOC 예산은 역대 최대인 27조 5000억 원입니다.


결국 이렇게 돈은 넘치는데, 의료진을 위한 예산만 인색했던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을 5조 800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8000억 원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열악한 환경에 파업까지 내몰린 의료진을 위한 예산을 찾기 어렵습니다.

백신이라는 소를 잃더니, 이제는 의료시스템이라는 외양간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7개월간 정치 방역만 하다가, 정작 요긴하게 써야 할 곳에는 나 몰라라 하며 보건의료진을 파업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이제는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이르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5대 핵심 쟁점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면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정부와 노조는 파국만은 피하라는 국민 여론 속에서 쟁점 사안들을 급하게 봉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쟁점 사안 하나하나엔 디테일이라는 악마가 숨어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습니다.

언론재갈법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분히 논의한 뒤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저와 국민의당도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치적 승부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사’의 자세로 접근하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대로 놓아두고 당장 파업을 막는 데만 급급한 대증요법을 넘어, 앞으로 어떤 팬데믹에도 잘 대처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 택배 소장님과 민주노총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세 아이 아빠인 택배 대리점 소장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유서에 ‘노조의 괴롭힘에 하루하루가 지옥’이라고 적으셨다고 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노동 현장 어디에서도 민주노총이 ‘갑’인 대한민국입니다.

수도권 택배 노조의 문제점은 수익이 높은 황금 루트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수익성이 낮은 루트는 비조합원에게 넘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금 루트를 잡은 조합원은 월수가 일반 봉급생활자의 몇 배에 달해 착취당하는 노동자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 사건에서는 일부 택배 노조 조합원들이 수익이 많이 나는 대리점을 빼앗거나 대리점주를 길들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여러 국민적 의혹이 불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국가가 어려울 때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 청년 실업자들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노동자 위주의 노동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노동개혁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여당의 대선후보들 또한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택배 노동자는 과로사하고, 택배 대리점 소장님의 인권은 무너졌습니다.


민주노총도 이제 ‘영원한 피해자 코스프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정권 창출의 한 축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또 하나의 권력이 된 지 오래입니다.

경찰조차 민주노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제 노동계 내부에서도 조합원과 비조합원들 간의 연대와 평등을 위해,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거나 고통을 분담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웃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다.’

바로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던져준 가장 큰 교훈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택배 배송 기사로 일하다가 성실함을 인정받아 회사 측의 제안으로 택배 대리점을 운영한 40대 이 씨가 하루하루가 지옥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 선택을 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괴롭혔으면 성실한 대리점주이고, 책임감 강하고 다정한 어린 세 자녀의 아빠가 극단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개인사업자이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인 택배기사들은 이 씨에게 택배 수수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무거운 생수나 부피가 큰 휴지 등 배달하기 까다로운 물건, 편의점이나 반품 택배 배송을 거부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대리점이 해당 구역에 대한 배송을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이 저녁과 주말을 이용해 힘겹게 배달을 했지만 오히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인 택배기사들은 영업권을 침해했다면서 문제 삼고, ‘죽이고 싶다’, ‘쳐 나와봐’, ‘나이 쳐드셔서 좋겠습니다’라는 조롱과 폭언으로 괴롭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인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받고, 산재보험·고용보험 등 사회적 보호를 받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용종속성이 없는 개인사업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갑질을 하고 괴롭힘을 가한 것입니다. 

이런 행태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있어 왔습니다. 


국민의당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개인사업자이자 양대 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건설현장에서 고용이나 소속 노조의 건설기계 사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 소음 등 의도적 민원 발생, 비노조원의 현장 출입 봉쇄, 건설기계를 위험하게 작동, 법 위반 사실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갑질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365활동이라는 은어로 모의되는 갑질 행태까지 제시하며 심각한 상황임을 공정거래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개인사업자이기도 한 노조원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갑질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저런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 씨의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개인사업자이지만 경제 종속성이 인정되는 유사근로자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서 사용종속성이 없다는 특수성을 이용해 갑질을 하는 행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수수방관하기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갑질 때문에 어린 세 자녀를 둔 성실한 이 씨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그럼에도 외면할 것입니까?



▣ 김근태 최고위원

정부는 2022년 604조의 정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 예산 400조에 비하면 4년 동안 절반의 금액을 늘린 것이고 이 비율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9년간의 증가비율과 동일합니다.


국가부채는 1000조를 돌파해 GDP 대비 50%에 달합니다.

이자비용만 20조를 훌쩍 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을 지키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온 40% 비율이 깨졌다’면서 2016 정부 예산안을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의 문재인 대통령은 ‘40%의 근거가 무엇이냐’며 2025년 국가부채 60%를 향해 국정운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로남불도 지겹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는 2023년부터 예산 증가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건 우리가 할 테니 아끼는 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까? 

어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것입니까?

철없는 시절 어머니한테나 듣던 잔소리를 국민들이 정부에게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무책임하게 늘리기 전에 무엇을 줄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그 규모가 100조가 넘습니다.

이는 지난 두 정부의 것을 합한 금액 보다 17%나 많은 금액입니다.


수입산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관련 사업에 보조금으로 낭비한 금액은 누구에게 이익을 남겼습니까. 

그리고 또한 천문학적 금액 또한 자기 식구 배불리기를 위해 각종 지원금으로 쓰인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코로나 위기 속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 진입 전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을 40% 초반으로 유지했습니다.

초고령사회 초입의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로 국가부채를 늘려가고 있고 출산율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치로 최저 기록을 경신중입니다.

각종 보고서에서 세대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은 붕괴된 지 오래입니다.

다음 정권에서도 미래세대에 전가된 짐은 남겠지만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만큼은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한 가정에 가장이 도박에 한번 빠지면 그 집이 패가망신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본인이 무능한 사실도 모르고 돈을 잃고 빚을 내가면서 가족과 지인까지 모두 버리는 악질 중의 악질이 바로 도박중독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가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총 지출이 처음으로 600조를 넘기고 국가채무도 역시 역대 최대인 1,0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비율이 50%를 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장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나라를 개판으로 운영해 지난 5년간 빚만 300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 연초가 대선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생각이 있으시면 정권을 무탈하게 이양해 줄 생각을 하셔야 하는데 도대체 무슨 염치와 오지랖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그것도 빚까지 내가면서 편성하려 하는지, 이 정권은 정말 끝까지 국민 속을 긁어 놓는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국민을 상대로 도박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매번 현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순 무능함, 이번에 한 번만 더 빚지면 반드시 잘 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이 마치 도박중독자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국민은 그저 본인들의 도박 자금을 위한 공급책일 뿐인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사람들은 한국도박문제 관리 센터의 자가 진단 체크를 통해 얼마나 본인들이 심각한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1000조짜리 시한폭탄 본인이 짊어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폭탄을 해체하시든지 반드시 책임지고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오늘 새벽,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코로나 위기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들의 총파업을 막은 점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세부적인 합의사항 또한 하나하나 확인해보면 모두 다 환영할만한 것들입니다. 

파국을 막고 합의를 이끌어 낸 정부와 노조 양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합의사항 하나하나를 다시 곱씹어 보면 정부의 약속에 많은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모두 다 길게는 수년 전부터, 짧게는 며칠 전까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간의 정부 행적을 보면 마지못해 합의했다는 느낌과 함께 또다시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먼저 코로나 대응 의료 인력에 대한 수당을 제도화하고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합의한 부분입니다. 

올해 3월과 7월, 2차례의 추경에서 국회에서는 줄기차게 수당 편성을 요구했는데, 그때마다 정부는 480억 원, 240억 원의 예산부담을 줄이려고, 건강보험 재정까지 끌어들였습니다. 

두 달 전 추경안 심사에서 국민들 호주머니인 건강보험 재정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국회에서 지적할 때, 그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적할 때, 왜 새겨듣지 않았던 겁니까?


교육 전담간호사제를 확대하겠다고 협의한 부분도 내용 자체는 환영할만하지만,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협상 타결 이틀 전인 8월 31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올해까지만 해도 반영되어 있었던 교육 전담간호사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110억 원조차도 반영이 안 된 겁니다. 불과 이틀 전에는 관련 예산을 빼놓고, 이틀 후에는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말,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코로나 대응 인력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 의료인들의 소진을 막고 코로나 대응을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진작에 마련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얘기했니다. 

꼭 이렇게 보건의료인들이 파업까지 불사하면서 강경하게 주장을 해야만 추진하는 겁니까?


감염병 전문병원은 또 어떻습니까? 정부는 2024년까지 현재 추진 중인 4개 병원의 구축을 완료하고, 3곳을 추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4년 전에 지정되어 진작에 완성되었어야 할 호남권 조선대병원은 삽을 푸기는커녕 아직 설계용역조차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입이 아프도록 지적을 해도 진행은 굼벵이보다도 느립니다. 이번 발표 역시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염려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독려할 합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만이 당사자가 아닙니다. 

관련 단체, 그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도 함께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도 말씀드립니다. 

교육 전담간호사 전면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저는 작년 1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 2월 다른 법안과 함께 대안으로 묶여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나도록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부와 보건의료노조 간 합의에 대한 정치권의 화답일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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