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중소기업중앙회 정책 간담회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1-09-01

국민의당-중소기업중앙회 정책 간담회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2021.09.01./10:00)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회의실

 

많은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1995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다 겪어보셨겠지만 정말 엄청난 고생들을 했습니다

물건 파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수금이라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기다려도 수금이 안돼서 찾아가면 대기업에서 6개월 어음을 끊어주던 시절 아닙니까. 할 수 없이 매달 직원들 월급을 줄 때면 어음깡을 하던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어느 정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었던 것이 처음으로 대기업에 납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닥쳐서 그 큰 대기업이 넘어지면서 한 푼도 못 받고, 그때 정말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일들도 겪고 살아남으면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매 순간 도전을 해야 하는 심정으로 기업을 일궈야만 그나마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IMF 때보다 더 어려운 시기가 닥쳐온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급속히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경제 패권·기술 패권 전쟁까지 겹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에게는 정말 큰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사태,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을 세계를 변화시키는 3대 메가트렌드이고, 그게 바로 중소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가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해야 할 일들, 규제 개혁이나 산업구조 개편, 노동개혁 이런 일들은 손을 데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소득 주도 성장, 주먹구구식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옥죄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원 플러스 쓰리라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꾸는 겁니다. 정부 정책을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만들었다고 해도 결과가 반대로 나타나면 바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주 52시간 근무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든지, 급속한 전기료 인상을 불러올 탈원전 정책이라든지, 이미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나온 것들은 바꾸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플러스 쓰리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

자유, 공정, 안전망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 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52시간, 이런 것들로부터 중소기업을 옥죄는 일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자유 아니겠습니까. 규제 철폐를 포함해서또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을 제대로 바로잡는 공정, 그리고 한번 실패를 해도 재도전 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안전망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정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 반영해서 저도 예전에 중소기업인 출신인 만큼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를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당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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