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과유불급 2021-08-31

과유불급

 

정부가 내년도 본 예산을 역대급인 604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대비 8.3%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매머드급 예산안은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 경제에 몰고 올 후폭풍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국민의 혈세가 실체가 모호한 뉴딜사업에 무려 31조 원가량이 책정되었다. 정부에게는 뉴딜이나 국민들에게는 오딜(ordeal: 시련)’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또한 가시적인 일자리 창출명목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무려 31조 원가량이 배정되어 있다.

 

정부의 예산안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 변수에 대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는 미지수다. 장밋빛 경제 회복을 전제로 한 세수 전망을 기대하기에는 우리 경제에 드리운 암운이 너무나 짙다.

특히 가파르게 치솟고 있는 가계대출과 금리 인상에 따른 개인과 기업의 부실화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또한 미국 발 테이퍼링이 몰고 올 자본시장의 위축도 간과될 수 없는 큰 문제이다.

국회는 93일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현미경 검증을 해야 한다. 특히 불요불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대폭 삭감 혹은 삭제가 되어야 한다.

 

바야흐로 국가채무 1000조 원의 시대가 눈앞이다.

확장재정의 기조 속에서도 국내외 경제여건에 대한 종합적 통찰과 보수적 관점의 예산편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1. 08. 31.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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