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30

제11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30./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1987년, ‘학생이 남영동에서 죽었다더라’는 사회면 1단짜리 기사 하나가 대한민국 민주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증언도 아니고 증거도 없었지만 언론에서 말 한마디 용기 있게 전달한 것이 우리 역사를 바꾼 출발점이었습니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경찰 발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증거를 내놓지 못하므로 허위보도 또는 악의적 가짜뉴스라면서 언론사가 망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최순실 사건,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언론재갈법, 폐기되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최우선 가치입니다.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합니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세계신문협회(WAN), 세계언론인협회(IPI), 국경없는기자회 (RSF)까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가 없다는 것은 법안 주도자들의 숨은 의도를 여실히 보여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백신 부족으로 인한 ‘마스크 입틀막’도 모자라, 해야 할 말 못 하는 ‘언론 입틀막’까지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까?


언론단체들은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언론피해구제 방법을 만들고, 신문과 방송뿐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뉴스 서비스사업자 등이 함께 미디어 시장의 자정 기능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출구(법안상정 직전)가 아니라 입구(법안 논의 단계)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악법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고육지책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재갈법에 대해서 대통령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여당에 우려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강행처리하더라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이 법이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민주당과 청와대의 오판이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음을 경고합니다.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 학계 등 모든 국민들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저와 국민의당도 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민주당의 30대 청년 최고위원이 현 정권과 여권 대선주자들이 “미래로 폭탄을 던지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90년대생들부터는 돈만 내고 연금은 제대로 받기 어려워지는데, 현 정부의 대를 이은 여권 대선주자들도 연금 문제는 털끝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가장 큰 세대집단’인 ‘거대한 연금수호 기득권 세력’에 대한 눈치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년세대는 연금개혁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이야말로 올해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온 말들 가운데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은 연금개혁뿐 아니라 교육개혁, 산업구조개혁, 노동개혁 등 미래를 위한 국가대개혁 과제들중 단 하나도 도전하지 않은 대한민국 최초의 정권입니다.

정권 초기, 국민께서 주신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몰랐을 때 국가 시스템 개혁을 과감하게 시도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 정권은 친문 강성지지층 관리만 신경 썼습니다.

표 계산만 하다가 국가를 개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대선이 코앞입니다.

여당 대선 후보들도 현 정권과 똑같이 표 계산만 합니다.

‘표퓰리즘’, 아니 ‘표팔리즘’에 몰두하며 표 떨어질까 봐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과 여권 대선주자들의 이 같은 비겁한 행위는 곧 다가올 미래에 청년들이 떠안는 엄청난 빚더미로 귀결됩니다.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얼마간 용돈을 쥐여주고, 뒤로는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은 청년정책이 아니라 ‘세대 착취’입니다.

최근 정부 여당은 20조 원이 드는 87가지의 ‘청년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 정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주된 내용은 소액 현금 살포입니다.

게다가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 격차’ 문제는 빠져 있는, 한마디로 ‘조삼모사 정책’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여야를 떠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진심이 느껴질 때 진한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저와 국민의당 역시 더욱 용기를 내겠습니다.

당장 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낡은 이념이나 진영논리보다는 국익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국민 다수께서 원하시는 정치의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세대가 카드를 긁고, 다음 세대에게 청구서를 떠넘기는 파렴치한 ‘세대 착취’를 즉각 멈춰야 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부실법안, 불량법안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막기 위해, 법안이 위헌판정을 받을 경우 발의한 의원들에게 들어간 비용의 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헌법은 제37조 제2항에서 법률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수단의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입법활동 시 법률이 이런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대차3법 입법활동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방법과 수단이 적절하지도 적합하지도 않아 피해와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법률을 처리한 경우 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처리 과정에서 일방적 강행처리로 국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한 경우라면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언론중재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불명확한 규정으로 고의·중과실을 추정하여 징벌적으로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열람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방법과 수단으로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법률을 처리하는 경우 이를 처리한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당연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이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심사조정위원회마저 실질적으로 여당 다수로 구성하여 국회법 취지를 위배하고,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여 고의·과실이 당연히 추정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을 행사한 임기 4년 동안의 세비를 최소액으로 하고, 국회의원으로서 임기 4년 동안 후원금으로 모집한 총액, 국가로부터 보조받은 총액을 더하여 최대 금액으로 범위를 정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헌법기구인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입법에 대한 소양과 절차를 반복적으로 위배하여 헌법정신을 위태롭게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입법권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 김근태 최고위원

1997년 5월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산하의 광주·전남대총학생연합 산하 간부 6명이 전남대에서 이종권 씨를 폭행 및 고문을 통해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사건에 가담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정의찬 씨는 남총련의 6기 의장이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런 정의찬 씨를 경기도 산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의 사무총장에 임명했고 논란이 일자 정의찬 씨 본인은 지난 26일 사퇴하였습니다.

잔인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인물을 공직에 임명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저는 과거 이적활동을 한 인사들이 정치권에 몸담고 있는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 합니다.


정의찬 씨가 속해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명백한 이적단체입니다.

1994년 한총련 2기 출범선언문에서 이들은 미국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하자며 6.25 전쟁을 미 제국주의자로부터 이 땅을 해방시키기 위한 조국해방전쟁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언문 말미의 생활도, 학문도, 투쟁도 주체의 요구대로 밝혀가자는 문구는 우리의 간담을 서늘하게 합니다.


이러한 한총련의 의장 출신들이 이재명 지사의 캠프의 주요 요직을 맡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형을 선고받았던 한총련 초대 의장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은 이재명 지사의 대선 공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고문치사 사건인 ‘이석 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던 강위원 한총련 5기 의장 역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직을 내려놓고 이 지사의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누구나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하지만 아무나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과자의 경우 학원 강사로 취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도 그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사상을 기반으로 활동을 한 전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현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과거의 행적에 대한 반성이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혁명의 주체는 다름 아닌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라 한 바 있습니다.

생활도, 학문도, 투쟁도 주체의 요구대로 하겠다던 이재명 지사 캠프의 한총련 인사들에게 정치는 어떤 요구에 따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중용한 과거 한총련 인사들의 행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부동산 무능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집값은 14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또다시 국민을 억죄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최대 피해자인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무슨 집값 안정 치트키라도 마련해 놓기라도 한 것입니까?  

문재인 정부에 묻겠습니다.

도대체 국민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합니까? 

집값 안정시킬 뚜렷한 대책은 없고, 대책을 내놔도 매번 국민을 속여와서 그런지 이제는 기대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1주일세 신용대출은 6배, 마이너스 통장은 1만 5천 개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전쟁 중인 국가도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와 같이 주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앞다투어 대출받으려고 합니까? 이건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꼭 총칼로 국민을 탄압해야만 폭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잘못된 의사결정과 반복되는 정책 실패로 인해 국민이 받는 피해가 오히려 더 큰 폭력일 수도 있습니다.


요새 들어 오죽하면 전두환 때가 더 나았다는 기성세대분들의 농담 섞인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40여 년 국민을 무참히 살해한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가 오히려 더 나았다는 이 황당한 이야기가 현시점에 왜 회자가 되고 있겠습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민생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정권 연장을 위한 그들만의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온몸을 던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진지하게 반성하고 고민해 볼 일입니다.


군부 시절 어른들은 투쟁하는 학생들이 걱정돼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놈의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 

그런데 그들 중에 실제로는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이 정말로 민주주의를 수단으로 본인의 배를 채워 권력을 누리고 잘 살아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게 똑같이 걱정을 담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놈의 개혁이 밥 먹여 줍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또다시 반증이라도 하듯이 개혁을 수단으로 본인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본인들의 생존을 위해 거짓 개혁을 수단으로 국가를 좀먹는 문재인 정권은 반드시 심받아야 합니다. 

정권교체, 국민의당이 꼭 이루어 내겠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9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파업에는 전국 130여 개 의료기관에서 6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으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의료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대응으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요구사항인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은 한두 해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현 정부 또한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약속했으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과 기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보건의료노조와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막아내지 못한 정부의 무능과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코로나 대응 등 과도한 업무로 인해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간호직 공무원의 사례는 의료현장이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의료현장의 보건의료인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까지 보건의료인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할 것입니까?


지난해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가 있었을 때, 대통령도 이에 동참했습니다. 

대통령의 ‘덕분에 챌린지’ 참여가 진심 어린 행동이었고 그동안의 공공의료 확충 약속이 진심이라면, 보건의료인들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파업까지 단 3일 남았습니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도 실무협상을 이어갑니다. 

문재인 정부는 총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아내고, 그동안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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