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26

제11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26./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두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사위 특혜취업 의혹과 언론중재법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태국 항공사의 고위 간부로 특혜취업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 언론에서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운 형태의 폭로기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대통령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도 퇴임 후엔 의혹을 제기하는 모든 언론과 전면전을 펼칠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 가족에게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국적을 선택할 자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가족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윤리적 의무가 먼저입니다.

특히 대통령 사위의 해외취업을 고리로 어느 정치인과 청와대가 유착됐다는 의혹은 윤리도덕을 넘어선 법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기자단에게 “대통령 가족의 신상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불리하면 침묵하는 게 청와대의 주특기인데, ‘아니오’가 아니라 ‘할 말이 없다’라는 반응이면 뭔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은 검수완박에 이은 언자완박(언론자유 완전박탈)으로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갖고 버티기에 돌입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 수사를 통한 실체적 진실 파악은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한 의혹 제기마저 불가능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만 살판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오히려 판치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됩니다.


국민을 대신해 국민적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의혹이 있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게 청와대의 책임이며 의무입니다.

청와대는 언론의 사실 확인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언론중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이제는 쇼 타임을 끝낼 때

성난 민심에 등 떠밀린 여야는 국회의원 전체의 부동산 검증 문제에 대해 스스로 권익위에 심판을 맡겼습니다.

대상에 오른 검증기관 중 제일 만만해 보였을까요?

심판이 휘슬을 불자 너나없이 판정에 불복하고 있습니다.


권익위가 거대 양당의 투기 의혹 의원을 똑같이 12명씩 골라냈을 때, 그 기계적 공정이 우연치고는 기막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민의힘은 권익위 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하루 만에 조치를 취하더니, 또 하루 만에 조사가 불공정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12명 중 비례대표 2명만 제명하고 그들의 의원직을 유지시키는 등 ‘눈 가리고 아웅 쇼’를 벌였을 뿐입니다.

이제 거대양당은 윤희숙 의원의 사퇴가 ‘쇼냐 아니냐’ 하는 주제로 정치극장의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의원들에게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의혹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가리고 결과에 따라 조치하면 될 일입니다.

모두 쇼 타임을 끝낼 때입니다.

뭐 하나 매듭짓고 넘어가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벌이는 것은 국민의 피로감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이제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확실히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여야가 잘 알면서도 하지 않고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동산 명의신탁, 편법증여, 투기 여부 등과 관련된 필수정보인 거래 상대자, 관계, 지분공유 등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보유 및 매수의 적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안건심사나 예산심의 때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을 막기 위한 ‘안건심의 회피’, 

‘상임위 선임제한’ 등을 국회 규칙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회부터 먼저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고, 배밭에서 갓 끈을 고쳐 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여야의 대선주자는 물론이고, 청와대 고위직, 국회의원 전원과 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차원의 일괄 조사가 필요합니다.

권익위는 수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제 조사권이 있는 국가기관이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들은 법적‧윤리적 책임을 지고, 각 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내년 대선에서 최대 현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고통스러운 민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검증만이라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미래 경쟁과 정책대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24일 법사위에서 군사법원법이 처리되었고 본회의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이후 군사법체계 개혁을 다짐했고, 대통령은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구성하여 군 개혁을 논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출범한지 두 달 만에 민간 위원 14명이 사퇴하였습니다. 국방부가 개혁의 주체가 될 의지도 없이 구태의연한 모습만 반복하고 있는 모습에 무력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가 지난 18일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는데, 국방부는 오히려 민관군 합동위원회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에서 군사법원폐지 시 우려 사항을 검토했다며 국회에 왜곡 보고를 하고, 결국 24일 성범죄 등 일부만 민간에 맡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집단 구타와 가혹행위로 너무나 참혹하게 사망한 윤승주일병 어머니는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보면서 다시 악몽이 떠올랐고 절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강한 의지, 국방부 장관의 거듭된 사과, 민관군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보면서 “그래, 지나온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촛불로 탄생한 정부인데 설마 그때와는 다르겠지.”라며 희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과거 군사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와 축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군사법원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군의 결사적인 반대로 군사법원이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겠지라는 희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범죄만 민간사법체계로 넘기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 성범죄가 아닌 다른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는 피해자가 사망해야만 민간법원으로 넘길것인지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가 아닌 다른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건은 군사법원이 공정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군사법체계에 맡기는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의 사과와 엄벌의지는 어디로 실종되었고, 사기극이었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 끓는 심정으로 제 식구 감싸기와 축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여 범죄의 악순환을 만들어낼 뿐인 군사법원을 폐지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 성추행, 가혹행위와 같은 범죄로 자식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된 것이 폐쇄적인 군사법체계라는 제도 때문이라면 얼마나 국가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무늬만 개혁입법으로 언론과 검찰을 장악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데 혈안이 되어 폐쇄적인 군사법체계로 자식을 잃었던 부모의 절망과 자식을 잃을 수도 있는 부모의 불안을 외면한 모습을 참회하기 바랍니다. 

30일 본회의에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수정안으로 처리하여, 국가에 자식을 기꺼이 내어준 부모들의 절망과 불안에 응답하여야 합니다.



▣ 김근태 최고위원

지난 24일 부산대 의전원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로 위조된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확정된 이후 2주 만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13년 10월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들키니 100문제 중 1문제만 했으니 결과에 영향이 미미하다며 악을 쓰면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2021년의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딸의 허위서류가 합격 당락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하다며 변명하고 있습니다.


부정입학은 중대한 범죄이며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던 조국 전 장관은 2021년에 와서는 부정입학이라는 행위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묻고 싶습니다.조국 전 장관 개인의 오락가락하는 도덕적 잣대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 이어지는 조국 전 장관 옹호 반응은 큰 충격입니다.


여준성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은 유사 사례로 허위 스펙을 의전원에 활용했으나 아직 의사로 일하고 있다며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사면허에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이미 2심 판결이 끝나 법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이 끝난 상황에서 부산대 입학 취소는 성급했다며 이는 청년의 창창한 삶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말했습니다.


여준성 보좌관과 이낙연 전 총리께 말씀드립니다.

부당한 자격이 유지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 부당한 과거의 사례를 바로잡는 것이 공정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로 만든 창창한 삶의 뒤에는 정직한 청년들의 팍팍한 삶이 남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입학 취소 조치는 진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위선자들은 진실을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위선의 세력과 끝까지 싸워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장관의 말은 사기꾼의 말처럼 되어 버렸고 LH 사태에 연루된 공직자들은 국민들을 다시 한번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정치인과 공직자의 평가 기준은 부끄럽게도 부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TV만 틀면 정치인들의 부동산 비리가 소개되고 이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묻고 불이익을 줘야 하는지가 연일 이슈입니다.

민생에 도움도 안 되고 가치도 없는 비리 의혹을 가치고 마치 책임 경쟁이라도 하듯이 정의로운 척하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언제쯤이면 정치인이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직업이 될 수 있을지 갑갑하기만 합니다.


이 와중에 본인의 실추된 이미지 쇄신을 위해 눈물젖은 숟가락을 얹은 당대표의 모습은 정말 연극의 클라이막스였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내용에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다고 한들 국민들께서는 아마 여든 야든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다 똑같은 놈들이거든요”

어제 모 종편 생방송 중에 출연한 패널의 발언을 빌렸습니다.

바로 이게 국민의 목소리가 아닌지 매우 공감이 됩니다.


정치는 공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하고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에 공익은 사라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치인은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정치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부동산이 아닌 문제해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며 의회 독재를 펼치는 사이에 문재인 정부는 슈퍼예산 편성으로 예산 폭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24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605조 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정부 예산안 중에는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을 포함한 20조 원 이상의 청년 지원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년 무이자 월세 대출 지원의 의도는 알겠으나, 이는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닌지 우려도 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려고 한다면 월세가 치솟지 않도록 해야지, 무이자 대출 지원은 청년들을 빚의 수렁에 더 깊이 빠트리는 함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성 사업 남발과 예산 폭주는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정부 재정으로 단기 노인일자리 창출, 문재인케어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등 지난 4년간 브레이크 없이 해오던 폭주에 조금 더 가속도가 붙었을 뿐입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예산 폭주는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기록적입니다. 

본예산 기준으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84조 8천억 원 늘어 증가율 33%, 박근혜 정부는 4년간 58조 5천억 원 늘어 증가율이 17%인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4년간 204조 4천억 원이 늘어 증가율이 51%에 육박합니다. 


재정은 생각지도 않고, 추경을 남발하는 것도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6차례, 75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있었던데 반해,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5년간 총 9차례 137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 중독이란 말도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을 펑펑 쓰다 보니, 나라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노무현 정부 165조 원, 이명박 정부 143조 원, 박근혜 정부 183조 원 늘어났던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37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1천70조 원 이상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 기록들은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될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폭주는 영화 스피드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정부의 예산 폭주는 국민을 볼모로 하여 재정파탄이라는 시한폭탄을 매단 채 달리는 위기 촉발의 버스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나라 재정을 위태롭게 만들고 미래세대를 빚쟁이로 만드는 이 정부의 예산 폭주가 이대로 계속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이 정부에 없는 폭주를 막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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