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실효성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성에서 벗어나 ‘위험도’ 중심 방역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2021-08-23

실효성 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성에서 벗어나 위험도중심 방역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지금의 방역 정책은 한계를 맞았다.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에도 불구하고, 정책 효과는 미미하고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피해는 커져만 간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연장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수 억제를 목표로 강화완화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인 지역별 확진자 숫자는 실질적인 감염의 확산 정도와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위험도가 낮은 곳에 과도한 거리두기를 강요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반대로 위험도가 높은 곳에서는 너무 안일한 거리두기를 시행하며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선진국들은 코로나 방역의 목표를 확진자 수 경계에서 중증 환자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의료체계는 중증 환자 케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상에서는 유연히 정책을 펼치며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더는 확진자 수 감소라는 과거의 목표를 위해 실효도 없고 국민 피해를 가속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관성처럼 유지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현재의 확진자 수 중심의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한 방역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검토하길 바란다.

 

 

2021. 08. 23.

 

국민의당 부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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