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23

제11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8.23./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 세계 약 100개 언론사의 외신기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언론중재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그간 쌓아올린 국제적 이미지와 자유로운 언론 환경이 후퇴할 위험에 빠지게 됐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그간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들게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의 위상,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독재국가 시절로 후퇴시킬 것입니다. 

언론중재가 아닌 인류 보편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언론중죄법’이 될 것입니다.

 

포퓰리즘을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여당의 한 유력 대선후보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 “다섯 배로는 약하다.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징벌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은 지난 대선 때 조작정보, 허위정보, 가짜뉴스로 범벅된 8800만 개의 댓글로 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먼저 이러한 범죄의 몸통을 찾아, 망하도록 강력하게 징벌하는 게 제대로 된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몸통의 전 재산을 압류하는 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여당의 대선 후보는 여당에 의한 대한민국 국격과 언론자유의 후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친문 강성 지지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인류 보편의 상식과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가볍게 ‘패스’하는 것은 망언일 따름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 여론조작 범죄로 정권을 잡은, 불행한 역사는 한 번으로 그쳐야 합니다.

국민들께서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스스로 망조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여당 대선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국민과 국가에 대한 책임감과 충성심이 남아있다면, 이제라도 상식과 기본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9년 뒤인 2030년,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이 0%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성장이 멈춘 대한민국은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만들기 힘든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야 하고, 4차 산업혁명, 미중 신냉전,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거대한 3각 파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우외환 속에서 펼쳐질 내년 대선은 당연히 과거와의 전쟁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상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가장 파렴치한 정부입니다.

허깨비 같은 이념과 진영논리로 민생을 망가뜨리고, 많은 국민을 벼락 거지로 만들고, 미래를 위한 국가대개혁 과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엄청난 빚만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갚으라고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제1야당 또한 책임감 있게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반사이익에만 기대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는 여야의 대권후보 간 이전투구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정책 대결이 아니라 양극단의 진영 대결로 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보다 더 좋은 선택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죽이려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미 서로를 향해 “누가 대통령 되면 이민 가겠다”라는 저주가 난무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쪽이 이기든 협치와 국민통합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는 어떤 국가적 과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정치권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대결정치를 넘어서는 실용 중도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책무입니다.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속에서 신음하는 민생을 살리는 해법을 제시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대개혁 어젠다를 주도하겠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Better Korea)’을 만들겠습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가파른 비탈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서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굴러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이고, 미래를 향해 오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시 떨쳐 일어나겠습니다.

일신우일신하며 전문성과 대안 제시의 정치로 국민 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민의당 전열을 정비해 국민께 미래비전과 전략 그리고 정책을 하나씩 선보이겠습니다.

 

그 첫 단추로 오늘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등 주요당직 개편이 있습니다.

열심히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창당부터 지금까지 쉼 없이 고생하며 초석을 잘 다져준 이태규 의원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한국기자협회에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라며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주의 기둥을 뿌리째 뽑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고 합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반복적인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제목을 왜곡하는 경우, '사진 등과 기사 내용이 다른 경우' 등 6가지 경우에 언론사의 명백한 고의·중과실로 추정한다고 하여 언론사에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이는 손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민법상의 대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손해를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일 경우 등 예외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는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고의·중과실로 추정하는 6가지 경우는 손해를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정부기관, 정치인, 권력자로서 이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의 꼬투리를 잡기 쉽도록 허위·조작·왜곡이라는 불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오남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최대 5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는 예외규정을 둡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규정 취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자체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상의 평등권을 추가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국불안의 책임이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선동에 있다고 비난하며 언론에 대한 검열제를 실시한 역사가 있습니다.

80년 광주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전두환의 신군부는 모든 신문과 방송, 통신사를 통합하고, 그것도 부족해 사전검열제를 시행하습니다. 

정권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역사를 이어받아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에 대한 검열제를 사실상 부활하려고 합니다.

백신 수급 불안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한 조치인지,

조국 전 장관 비판 기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인지,

드루킹-김경수 댓글 조작 확정판결로 1년 후 대선에서 적극적 조작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인지 추측할 수 있는 이유가 너무 많습니다.

그 의도가 뻔하여 숨길 수도 없는데 무모한 일을 벌이지 말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성과 신뢰도를 자율적으로 높이기 위한 언론의 자정작용을 공론화합시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정부는 지난 20일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했습니다. 

4단계 지역에서 카페와 식당의 영업시간을 1시간 더 단축하는 조치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단순히 확진자 수 증가에 비례하여 통제를 강화하는 식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설령 4단계 이상의 조치로 더 강화하더라도 코로나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틀을 바꾸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정부가 코로나 확산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민들, 특히 자영업자들의 삶은 파탄 나고 점점 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잡으려다가 국민들 목줄을 조이게 생겼습니다. 

정부에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국민들 피눈물을 짜내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할 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며 방역망을 피해 간다면 이에 상응하여 우리의 방역 조치도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 감염 치명률이 외국에 비해서 낮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제는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과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위드 코로나로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합니다. 

지난해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데 실패하여 국민들 고통을 키운 것처럼 시기를 놓치는 일을 이번에는 반복하지 말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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