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끊임없는 군 성범죄의 최종 책임자 대통령은 격노호소 말고 사죄하길 바란다. 2021-08-13

끊임없는 군 성범죄의 최종 책임자 대통령은 격노호소 말고 사죄하길 바란다.

 

먼저 해군 여성 부사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유가족께는 가장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꽃다운 나이에 나라를 지키던 여군 부사관들이 성범죄로 인하여 연이어 세상을 등졌다. 군 성범죄는 특정 군이 아닌 육해공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조금도 개선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잇따른 군 성범죄 앞에서 국방부는 변함없이 엄정 대응과 재발방지를 운운했다. 그리고 대통령은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책임자를 향해 격노했다고 한다.

 

혹시 딴 나라 사건을 본 것인가 싶은 대통령의 격노 호소에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망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인가? 대통령이다.

우리나라 군에 대한 최고 지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혹시 문 대통령과 국방부가 이 사건을 처음이지만 익숙한 느낌일 뿐인 데자뷔로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처음 일어난 사건이라면 격노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을 방지하겠다 약속할 수 있으나 중대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면 진정한 책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통령이 우리나라 군에 대한 진정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 오늘은 피해자와 그 유족 앞에서 격노가 아닌 사죄를 했어야 한다.

 

대통령은 나라를 지키다 불의하게 생을 마감한 여군 앞에서 더 이상 분노만 해서는 안 된다.

현충일에 전 국민 앞에 바로잡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약속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다.

 

반복되는 군 성범죄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분명한 자기 책임 인식을 촉구한다.

 

 

2021. 08. 13.

 

국민의당 부대변인 윤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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