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부 2021-08-06

일의 순서도 모르는 정부

 

주요 정책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상식이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시나리오는 미래상에 대한 예측치를 가정한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나 너무도 허무맹랑한 시나리오가 아닐 수 없다.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발상도,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 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이른바 넷제로전략이란 것도, 철강업 고로 전체를 전기로로 전환하겠다는 것도, 석유화학과 정유업에는 전기가열로를 도입하는 방안도, 그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가상 소설에 불과하다.

 

책임성, 포용성, 공정성, 합리성, 혁신성 등 5가지 원칙을 고려했다고 하나 정책방안은 그와는 반대로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조차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소설에 불과하다는 반증이다.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면서 탄소제로 가겠다는 것은 매우 우매하고 비현실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세계적 추세인 소형 마이크로 원전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한 원전기술을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다.

 

부작용은 생각도 하지 않는 정책에 이젠 국민도 많이 지친 상황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국가 미래가 암울해지고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시민이 결정할 수 있는 공론장을 조속히 마련하여 우매함을 덜어내길 바란다.

 

 

2021. 08. 06.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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