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선심 정책을 넘어 선심 인사가 아니길 바란다. 2021-08-05

선심 정책을 넘어 선심 인사가 아니길 바란다.

 

청와대가 임기 9개월 남기고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직에 금융위원회 관료 출신을 내정했다.

올해 4월 국회에서 있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하여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청년층의 호된 비판을 들었던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청년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리려는 차원의 인사가 아닌가 싶다.

 

고승범 신임 금융위원장 내정자와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는 관료 출신인 이유로 다시 모피아 시대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많다.

국가 주요 인사 인선 소식이 들리면 현 정권의 코드인사로 인해 숱한 부작용을 겪은 국민은 시작 전부터 우려와 긴장 연속이다.

 

정권 초기 개혁 성향 학자를 금감원장에 앉혀 추진했던 금융개혁 정책들이 온통 나라를 어지럽힌 상황인 지금, 코로나로 인해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하루속히 지원하고 안정시켜야 하는 절실한 시기에 놓여있다.

오로지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인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계부채가 치솟고 국가 자산 가격 변동이 큰 만큼 금융 불균형을 해소시키고 금융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철저히 관리할 인물들이 절실하다.

정권 말기에 대선을 앞두고 국가 재정에 대한 긴장감이 해이해져 있는 만큼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가 재정건정성을 높이는 충정 가득한 인물이 지휘하고 나서야 한다.

휴먼 뉴딜같은 선심성 정책의 남발을 경계하고 돈으로 청년의 환심을 사려는 저열한 포퓰리즘에 맞서 코로나 위기에 닥친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취임사와는 정반대로 흘러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늘 정의롭지 못한 나라가 아닌, 기회만이라도 평등하고 기본적인 공정만이라도 지켜지는 나라에서 최소한 자신의 노력에 의해 경제적 미래를 당당히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간절히 고대한다.

 

기본적인 공정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가 개인의 경제활동까지 간섭하며 사회주의적 잣대로 정의니 도덕을 운운한 경제 정책에 함몰되다 보면, 분노에 휩싸인 국민의 극렬한 저항만 마주할 것이다.


 

2021. 08. 05.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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