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동물은 물건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보호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2021-08-03

동물은 물건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보호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잔혹한 동물 학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새끼를 밴 고양이가 복부가 훼손된 채 사체로 발견되는가 하면, 얼굴이 발에 짓이겨진 채 죽임 당한 고양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동물 학대가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적극적인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아무런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 학대 범죄자들은 범죄 결과물로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면서 자존감을 찾으려는 심리에 학대를 자행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강력 범죄의 전조일 수 있다.

따라서 강력 범죄처럼 신속히 초동 대처하고 엄중한 처벌을 내려 재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법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어지고 있다.

다행히 법무부가 동물에 처음으로 별도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을 통해 인간의 탐욕과 폭력성에 휘둘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던 동물들이 더 이상 고통으로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인간과 가장 가깝게 교감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적극적으로 키워내야 한다.

온기가 가득 찬 사회, 품격 있는 나라의 완성은 성숙한 시민의식에서 비롯됨을 깨달아 동물 보호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사회풍토 개선에 힘써주기 바란다.

 

 

2021. 08. 03.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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