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책임감 넘치는 정치인들이 간절한 세상 2021-07-27

책임감 넘치는 정치인들이 간절한 세상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궐위에 따른 도지사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확정했다.

 

앞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물러나면서 치러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선 예산 838억 원이 쓰일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경남도지사직 보궐선거 비용은 3024848만 원이라고 정확히 추산했었다.

이는 350만 경남 도민 전체를 위한 백신을 구입하여 접종해도 남을 돈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3명의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부정부패로 인해 보궐선거 비용으로만 800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가 공중분해되었다.

그러나 성범죄 행위와 대선 여론 조작 부정행위로 선출직 소속 단체장들이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고 퇴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실 운운하며 변명 일색이다.

 

낭비된 혈세로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가게 만들고 있는 현 정권은 광화문에 나아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도 시원치 않다는 국민의 한탄에 여전히 무관심한 것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범법 행위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낭비된 비용은 구상권을 청구하여 범죄 행위 당사자는 물론, 소속 정당에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보상하게 해야 한다.

 

야권 내 모든 정치인은 내년 대선에 집중하여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고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 무효되거나, 범죄 행위로 다시 치러진 보궐선거비용은 책임 있는 정당으로부터 추징하는 법안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혈세 낭비에 따른 부담은 국민이 아닌, 책임 있는 범죄자와 그들을 태동시킨 정당에 지워야만 정치판이 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1. 07. 27.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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