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4차 팬데믹 대응방안 모색' 2021-07-26

국민의당-대한의사협회 정책간담회 <4차 팬데믹 대응방안 모색>

(2021.07.26./11:00) 대한의사협회 7층 회의실

 


안철수 당대표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항상 전문가가 권한을 가지고 중요한 대응을 하고 정부에서는 그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문제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오바마 정부 때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 사진일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백악관에서 지휘 테이블 중심에는 대통령이 아닌 장군이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관련된 여러 전문가들이 앉아있고 오바마 대통령은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빼고 쳐다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진이 뜻하는 것이야말로 복잡한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가장 잘 알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으니 정부는 그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는 상징적인 사진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도 저는 초기부터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1년 반이 지난 아직도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이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2월입니다. 제가 그때, 코로나19가 아직 확산되지 않았을 때 전면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오는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은 대규모 1차 확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 5월입니다. 여러 가지 외국의 동향들을 파악한 후에 빠르면 연말 정도에 백신이 나올 것 같으니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심지어는 백신과 치료제의 역할에 대한 구분조차도 대통령께서도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바람에 백신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커다란 오판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올해 2월입니다. 제가 외국 신문을 보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1면 메인 기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말이 그전까지는 집단면역이라는 것이 전 국민 70%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기존 백신들의 효능이 떨어지니 이제는 집단면역의 기준을 85%로 올려야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다음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차 대규모 확산이 일어난다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어날 것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백신 확보가 시급하다고 이미 5개월 전에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 정도, 저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이미 정부에 제안을 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결국은 그 대가를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이 치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를 하게 된 것 자체가 4차 대규모 확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정치권에 어떻게 반영을 하는가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4차 대규모 확산은 지난겨울 3차 대규모 확산과 양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의 어르신들이 백신 접종자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양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대응방법도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여름 폭염이 굉장히 심각한데, 굉장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분들께서 예전 같으면 폭염 대피소에서 지내실 수 있지만 지금은 모두 닫아놓고, 댁에도 계실 수가 없어서 폭염의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미 2번 이상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라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폭염 대피소를 열어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응이 달라야 하는데 여전히 대응이 다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큰 사각지대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자, 우리나라에 40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백신 접종 등록을 안내했지만 등록한 숫자가 700명 정도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사각지대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여기서 논의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런 주제들로 함께 논의를 해서 정부의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입니다.

무더위임에도 코로나19 4차 팬데믹의 위기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더 나은 방향을 연구하기 위해 찾아와주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이태규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란 감염병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우리 사회와 국민 모두는 많은 부분을 잃고 인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의료계 또한 많은 의료진이 한여름의 폭염과 싸우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백신 수급정책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은 모두가 협력해서 가파른 확산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차원에서도 대한의사협회와 힘을 합쳐 코로나19 종식이라는 목표를 향해 적극 협력하고 소통하길 바라며 여기 계신 안철수 대표님, 이태규 의원님, 최연숙 의원님께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임기를 시작한 대한 희사 협회 제41대 집행부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 이상 코로나19에 희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보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국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의당과 함께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더 나은 보건 의료제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세 분의 협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규 의원

코로나 방역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님께서 워낙 전문성을 갖고 계시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어떤 당보다 더 관심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 오면서 대한의사협회의 전문적인 판단과 의견을 들어보려고 같이 왔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올해 11월에 정부가 전국 집단면역을 예측하는데 실질적으로 돌파 감염이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실현이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청와대 방역 기획관과 질병관리청. 이런 컨트롤타워의 혼선 문제, 이번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 의원

반갑습니다. 최연숙입니다. 안 대표님과 같이 국민의당에서 저희들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이제는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존중해야 할 부분이 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의견이 가장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