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19

제11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19./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세 가지 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해부대 장병들의 집단감염 기사를 처음 보았을 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최근 들어 상식이 무너지는 일을 자주 경험했지만, 이건 정도를 넘는 정말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군은 이를 위한 국가 안보의 기본이며, 군의 기본은 심신이 건강하고 튼튼한 장병입니다.

그런 장병들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갑니까?

국가와 정부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기본이 안 돼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올 4월에 이미 밀집, 밀접, 밀폐의 3밀 공간인 해군 함정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 함정뿐만 아니라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 함정을 점검하고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상식적인 일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국가의 무능이고, 정부의 직무유기입니다.

여당이야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매표 포퓰리즘에 정신이 팔려있다지만, 정부와 군 수뇌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것입니까?

언제부터 국가 안보의 기본인 군 장병이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될 정도로,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허접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즉각 안이한 국가, 못난 정부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고생하는 장병들에게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국가 필수 요원, 재외공관 등을 포함하여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가 얼마나 있는지 전수 조사하고 즉시 집행 가능한 실효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해외의 청해부대 뿐만 아니라 국내에 더 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방역과 백신 접종의 사각지대 측면에서, 현재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방역관리와 백신 접종 대책이 공백 상태입니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들도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3개월 미만 단기 체류자, 여행 목적 방문자 제외)를 발급하고 비자 없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억류와 추방이 더 무섭고, 일자리가 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한 번 신분이 노출되면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정부의 말만 믿고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접종 받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7월 초 기준으로 백신 접종을 받은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757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만 명 정도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관리 사각지대에서 우리 국민들과 뒤섞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백신 접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백신 접종을 마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집단감염의 근원지가 될지도 모르는 커다란 사각지대를 안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편적 인권을 위해서도, 40만 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의 방역과 백신 접종 문제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께 설명하기를 요구합니다.



이번에 세계에 큰 불안과 우려를 안겨주었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약탈 소요사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교훈과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남아공 소요사태는 현상적으로는 전임 대통령의 수감에 따른 반발에서 촉발된 것이지만, 실제 원인은 46.3%에 달하는 청년실업률과 권력층의 누적된 부정부패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권력의 부정부패와 유권무죄로 인한 사회 전체의 도덕성 마비에 대한 불만이 이번에 폭발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와 함께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 철폐 혁명’을 한 소위 ‘남아프리카공화국판 민주화 세력’이 만델라 이후 집권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집권 과정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경제적 불평등을 더 악화시킨 것이 이번 사태 발생의 원인이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과거 잘못된 인종차별정책과 싸워 어떤 정치세력보다도 도덕적 우월성을 가진 세력이었지만, 집권 후에는 무능으로 민생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뇌물, 돈세탁 등 끊임없는 부패 스캔들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번 남아공 사태를 보고, 586 운동권 정치세력들과 문재인 정권은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지난 4년 동안 운동권 세력의 부정부패와 내로남불, 부동산 정책 폭망과 소득주도성장 등 끝없는 무능 행진과 포퓰리즘이 지겹도록 매일 언론의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국민은 위선과 무능을 단죄하는 촛불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는 운동권 정치세력의 무능과 오판으로 졸지에 ‘벼락 거지’가 된 이 땅의 청년들이 설 것입니다.


남아공 사태를 보면, 대한민국도 바뀌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세력의 무능과 위선은 나라를 큰 위기에 빠트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대선은 무능과 위선, 반칙과 특권 세력과의 전면전이 되어야 합니다.

정권교체는 단순히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오류와 모순을 완전히 털어내는 국가 대전환과 혁신의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모두들 정권교체라는 말만 소리 높여 외칠 뿐, 

그 정권교체가 어떤 정권교체가 되어야 하는지, 왜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인지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교체가 정치적 반사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 변화하고 혁신하라는 시대의 요구를 담아내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책임 있게 고민하고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문재인 정부는 주택 공급은 넉넉하지만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인식으로 투기세력에 대항하여 개발이익과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25번 내놓았습니다. 


4년 동안 집값 상승률은 87.4%에 달하면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의와 신념으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한다지만 막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임기 초에 비해 77% 넘게 증가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신념이 내로남불이라는 사실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차기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현 정부의 부동산대책 실패 진단에서 출발해 현실적인 시장을 인정하고 이익의 균형을 찾아가는 유연한 정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도심의 아파트를 효과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찾아 시장의 수요에 맞는 주택을 공급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 상향으로 규제를 완화하여 공급을 늘리고, 개발이익에 대한 적절한 형평성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오히려 부동산 규제를 과격하게 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 분양은 최소화하겠다며 정부 주도의 부동산 시장 개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한 술 더 떠 택지소유상한법을 부활시켜 서울과 광역시에서 1인당 택지 소유 가능 면적을 400평 미만으로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상한을 넘는 택지 소유에 대한 부담금 부과, 개발이익 환수 강화, 유휴토지 가산세 부과 등을 예고했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은 이미 90년대 제정, 시행됐다가 헌법불합치,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보다 한층 과격한 토지공개념 도입안을 준비 중이라면서 과세·이익 환수 등을 좀 더 강화한 내용의 지대 개혁 3법 내용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막상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평창동과 전남 영광에 토지 1000평 이상을 보유 중이고, 이낙연 전 대표·이재명 지사는 입지가 좋은 도심에 각각 17억 5천만 원, 20억 민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권 대선후보 공약이 내로남불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여권 대선후보들 스스로는 전통자산인 부동산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으면서 2030에게 ‘실소유 말고 평생임대하게 해 줄게’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벼락 거지가 된 2030에게 ‘평생 거지가 될 꺼야’라는 공약입니다. 시장을 편견 없이 보기 바랍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청해부대가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결국 전원 조기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은 단순한 집단감염이 아닌 많은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청해부대의 집단감염은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인식과 코로나 대응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백신 없이는 아무리 최정예 부대라고 해도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수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최일선에서 안보를 책임지는 군 장병에게는 우선적으로 백신 공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비상식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법적으로 자동차 손해보험은 단 하루라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면 처벌을 받습니다. 국가의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1초라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든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행위가 발생 가능한 곳입니다. 

파병부대에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전원 복귀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만약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에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전투 중인 군인들 복귀시킬 겁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쉼 없는 안보를 위해 전선에 있는 우리 군 장병에게 코로나 백신을 최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일전에 미국에 받은 얀센 백신, 저도 예비군 신분으로 맞았지만 더 필요한 청해부대원들이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고 송구했습니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확보한 백신을 적국인 북한에 공급할 수 있다는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가짜 뉴스 같았지만 이것이 날조가 아닌 현실이라고 하니 허탈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은 늘 소외되고 사각지대에 놓여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05년에 선진 정예 국방을 위해 국방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국방개혁 2020의 결과는 15년이 지난 지금 2021년 현재 가장 기본적인 급식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결국 국방개혁 2020은 입으로만 외쳤던 탁상 개혁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역대 모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마땅히 대우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군 장병들은 어렵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 이를 인내하고 견뎌내며 복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타깝게도 군 복무를 비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있는데 군대는 단순히 서바이벌 체험하는 레저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해전의 비극적인 기억처럼 군은 유사시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가상이 아닌 현실 집단입니다.


국가는 군 장병들을 위해 보훈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연일 폭염 속에서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국군장병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청해부대원들의 무사귀환과 쾌유를 빕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이 다해 놓은 일에 편승해서 이익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딸이 번역만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됐던 것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주에 그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그 다음날 언론 보도를 통해 인선된 지 아직 1달도 안된 박성민 청와대 청년 비서관이 주도해서 이 방안을 준비했다고 밝힌 겁니다. 


그러나 박성민 비서관이 주도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13일 정부 발표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발표에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정책 개선 필요성을 분석했고, 2·3·4월에 보호종료아동 당사자와 현장 종사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했고, 4월부터 7월까지 관계 부처 합동 TF를 운영하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호종료아동 지원방안 관련해 논의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박성민 비서관이 인선된 것은 지난달인 6월 21일입니다. 정부가 밝혔던 그간의 과정들 모두가 박성민 비서관이 인선되기 이전 시점인 겁니다. 그렇다면 박성민 비서관은 시간을 거스르는 초능력이 있는 겁니까?


박성민 비서관이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 그간의 과정을 통해 마련한 결과물을 보고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는 단순히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것 그 이상입니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고생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박성민 비서관 작품이라고 한 언론 보도를 보면, “박성민 비서관이 아이디어를 내고 세밀한 부분까지 직접 챙겼다”, “이번 추경에도 박 비서관 주도로 청년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이 함께 실려있습니다. 

3주 만에 정부의 대형정책을 주도했다는 주장부터 이런 찬양까지,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접하면서 북한 정권의 우상화가 연상되기까지 했습니다. 


수백 번 양보해 박성민 비서관이 시간도 거스르고, 정부의 대형 정책도 뚝딱 만들어내는 초유의 능력자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청년 비서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국무총리에 인선되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박성민 비서관의 초능력은 알려진 것 외에도 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을 현행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24까지 연장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현재의 정부 계획인 6년 연장보다도 훨씬 약한 3년 연장에 대해서조차 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제가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강화 등에 대해서 작년 국감부터 최근까지 반복해서 얘기할 때에도 주무부처는 이에 대해 반대하거나 상당히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민 비서관은 인선 후 채 1달도 안돼 그런 정부의 입장을 반대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제는 박성민 비서관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박성민 비서관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정부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이렇게 할 거면서 왜 그동안은 보호기간 연장 등 지원 강화의 목소리에 반대를 했던 겁니까? 

저는 오늘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보호기간 연장은 물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임대주택 등의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정부 또한 지원 강화를 천명한 마당에 이제는 저의 법안에 대해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겁니다. 법안의 수용 여부는 정부 계획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좋은 정책이라면 여든 야든, 청와대든, 국회든 누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정책 추진을 두고 실적 가로채기가 벌어지는 일이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이재명 지사가 사이다 발언의 조건으로 “사회 특권층에 대해 할 말할 수 있느냐, 민생을 가로막는 기득권 구조에 피하지 않고 직면할 수 있느냐”를 꼽더니, 공정 성장을 주장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강력한 저항을 감수하는 리더의 용기와 강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득권 세력의 반칙과 특권에 맞서 전면전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사의 말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적 특권층과 기득권 세력은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 삶을 살면서도 양심적인 개혁 세력인 양 행세하며 권력을 사유화해 온 강남좌파들입니다. 이들은 심지어 권력의 힘으로 유죄를 무죄로 뒤집어 보겠다는 세력입니다. 

보도를 보면, 이 지사는 최근 친여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유시민, 조국 전 장관 등 친문 핵심 인사들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조 전 장관을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서는 “저열한 검찰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검찰개혁을 전광석화처럼 단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지사의 눈에는 조 전 장관 일가족의 반칙과 특권으로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정 그리고 기회를 박탈당한 ‘빽’없는 선량한 보통 청년들의 눈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한 전 총리 범죄를 두둔하는 것은 유권무죄(有權無罪) 불법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의 이런 태도는 기득권과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입니다. 자기 진영의 반칙과 특권, 권력 비리와 횡포에 눈 감으며 국민들에게는 기득권과 싸우겠다니 국민을 속이는 짓 아닙니까? 


이 지사는 본인이 맞서겠다는 특권층과 기득권 세력이 누구인지 밝혀야 합니다. 귀족노조들이 가로막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합니다. 

자신들의 치부는 가리고 덮어주면서 정치적 분노와 공격의 대상을 만들어 민심을 현혹시키는 수법은 이제 한물갔습니다. 

초기 코로나 상황에서 신천지교회 신도 다루듯이 한두 번의 포퓰리즘이나 쇼윈도(show window) 정치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것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지난 4년 문재인 정권의 적폐 자체가 기득권 세력의 적폐였고 기득권 세력과의 야합이었는데 이것을 외면하며 다른 기득권을 이야기한다면 명분도 없고, 앞뒤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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