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08

제10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08./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반년 만에 신규 확진자가 1천 명을 넘는 등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무섭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누구에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 백신 부족의 3대 악재가 겹치면서 4차 대유행이 올 경우,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우려가 매우 큽니다.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조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 계획을 통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지쳐 가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국민들께 방역지침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준수를 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방역관리 기준과 지침의 적용, 그리고 공권력의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정부의 지침을 믿고 협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지난 주말, 확진자가 794명으로 급증하고 전문가들은 대규모 확산을 경고하는 가운데, 8천여 명의 민주노총 불법집회가 종로 한복판에서 거리 두기도 지키지 않은 채 강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행동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무책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공권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였습니다.

국민 다수의 안전과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겉으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집회 자체를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민주노총을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너무나 다릅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8월 15일 광화문에선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가 열렸습니다.

집회가 예고되자 정부 여당과 친여 매체들은 한목소리로 집회 개최를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동자는 살인자’라는 극언까지 했습니다.

정부 당국은 광화문을 차벽 바리케이드로 막으며 원천 차단까지 했습니다. 

집회 전날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66명이었던 시점의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집회 전날 확진자의 1/5 수준이었을 때 그 난리를 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솔직히 답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집회에 엄중하게 조치하라는 말씀은 진심이었습니까?

코로나19 대확산 우려 속에서 열린 불법집회에 대해 지금 어떤 강력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경찰 수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못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의지는 있습니까?


정부 비판 집회에선 코로나19가 더 잘 퍼지고, 친정권 세력의 집회는 코로나19가 비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초동대응을 느슨하게 했는지, 왜 불법 집회를 사실상 방치했는지, 그리고 지금 후속 조치는 강력하게 밟아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께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앞으로 4차 대유행이 더욱 심각해진다면, 그것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책임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원칙과 기준, 그리고 공정이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고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공정이 무너진 구조적 원인에는 한국 사회 현 기득권층의 내로남불, 그리고 기득권 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민주노총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양극화와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사회 개혁과제 1순위는 ‘기득권 청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은 지위고하, 권력과의 친소관계와 상관없이 불법 행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권력의 사유화, 내로남불, 온갖 편법과 반칙이 동원되면서 유전무죄, 유권무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법과 원칙에는 예외도,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예외가 있는 사회, 차별이 만연한 나라는 민주사회도 법치국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민주노총은 대한민국 권력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처럼 군림하며, 법에도 없는 치외법권, 면책특권을 누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아왔습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이고 공정한 국가와 사회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이 민주노총에게 무슨 빚을 졌길래,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검찰청사 점거하고, 시청 로비에 드러눕고, 코로나19 창궐 상황에서 불법 도심 집회를 열어도 제대로 된 대응 한번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노총과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에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여권 대선주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지난 주말 민주노총의 불법 도심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광복절 집회 차단과 이번 민주노총 집회 강행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해 광복절 집회가 ‘살인’이었다면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도대체 뭐라고 규정해야 합니까?

만약, 본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또다시 민주노총이 드러눕고, 억지 쓰고, 집회 강행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적어도 여당의 대선 후보라면 이 질문에 대해 비켜 가지 말고 확실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론에서는 오늘이라도 여당 후보들에게 여기에 대한 입장을 물어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고 정직하게 국민 앞에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이런 사람은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된다 해도 기회주의적인 자세로 국민을 속이거나, 민주노총이 불법을 저질러도 질질 끌려다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은 정권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민중의 지팡이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을 탄압하는 진압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권력과 가까운 인사나 집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하고 원칙 있게 집행될 때만이 공권력의 권위와 신뢰는 높아지고, 기득권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공정하고 성역 없는 공권력의 집행으로 우리 사회 기득권을 척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다짐합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아라. 영화 타짜의 명대사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 대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본인의 손목 대신에 국민을 위해 무엇을 거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매번 국민들에게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 거라는 희망적인 승부 메시지를 던졌지만 늘 사실과 달랐고, 국민들에게 희망 고문으로 고통만 주었습니다.


이번 대량 감염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완화, 백신 접종자 혜택으로 국민들을 들뜨게 한 정부의 방역 결정이 일주일도 안 돼서 철회가 되고, 오히려 방역을 더 강화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늘 국민에게 신뢰를 잃고 외양간만 고치고 있는 것입니까?


2차 백신 접종률은 이제 고작 10%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와 자신감으로 방역단계를 낮추려고 하였는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번 대량 감염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정부의 무능하고 안일한 방역 대응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에도 똑바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했고 국민들께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낮추게 하는 등 잘못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라도 지고 사과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텐데, 사과는커녕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갈라치기 신공으로 비겁하게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20대 30대가 이용하는 시설에 코로나 선제 검사를 하라고 지시했고 또한 방역 당국은 2,30대에게 증상이 없어도 검사 먼저 받으라는 요청이 담긴 정부 공식 홍보물을 제작해 유포했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대놓고 좌표를 찍어 마치 이번 대량감염의 원인과 책임이 2030에게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었습니다. 

2,30대가 신천지나 민노총처럼 불법적으로 집단으로 방역을 어긴 것도 아니고 작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것도 없는데 이번엔 왜 뜬금없이 청년을 걸고넘어집니까.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이게 정말 대안입니까? 

그렇게 책임을 떠넘길 대상이 없어서 선택한 것이 고작 청년입니까?


오히려 청년에게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해야 한다는 좀 더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하는 것이 이 정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백신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접종률 늘어나고 있다고 홍보하더니 인제 와서는 또다시 백신 부족으로 접종률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은 선제 검사 말고 언제쯤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대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6개월 만에 1,000명대를 기록하며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미 1년 반 가까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고, 그간 대유행도 몇 차례 경험했지만 이번 유행은 이전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85%가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30%대에 머물러 코로나 방어선이 채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주 코로나 감염자 중에서 649건을 분석했는데, 그중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50%였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도 전파 속도가 훨씬 더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3주간 확인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매주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는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더 광범위하게 확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변이 바이러스의 감시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이 바이러스 검사 비율을 높이고, 검사기관의 수를 훨씬 더 많이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의 답변은 “우리 방역망에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검토해보라고 권유는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질병관리청에서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적극 대처를 주문했던 2월 초만 해도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는 두 달여간 51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5달이 지난 지금은 최근 1주일 사이에만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325명이 늘어 총 2,817명에 달합니다. 

정부는 지금의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위기는 방심할 때 찾아온다는 세상의 격언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틈만 나면 K-방역이라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방역망이 느슨하다는 지적은 들은 체 만 체 했기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정부는 작년 초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지 못해 코로나 유입을 막지 못했던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앞으로 2~3일 내에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막을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지 못하고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의 희생에 기대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국민의 희생에만 기대려 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무능입니다. 

미리 경고했음에도 새겨듣지 않는 것은 오만입니다. 

어쩌면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이라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고 더 파괴적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잡아야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오만함이라는 바이러스도 꼭 잡아야 하겠습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저마다 적통을 강조하지만, 내용은 대깨문을 향한 구애와 전직 대통령에 얹혀가려는 유물정치입니다. 

집권당의 정권 재창출 비전은 보이지 않고 과거의 잔재만 가득합니다. 이러니 1위 후보의 바지를 내리느냐 마느냐가 최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수준이라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문을 닫는 게 맞습니다. 

 

국민은 집권 여당의 수준 있는 토론을 기대합니다. 그만큼 삶이 팍팍하고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은 문재인 정권이 망친 부동산정책, 정책 오류의 대표작인 소득 주도 성장, 탈원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너뜨린 공정과 상식은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를 듣고 싶어 합니다. 

여당 주자들은 ‘대깨문 눈치 보기’와 ‘전직 대통령 팔이’에서 벗어나 과감한 국정 쇄신과 정권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 꽉 막힌 명치끝을 뚫어드릴 책무가 여당에 있습니다. 

 

바지 논쟁은 당장 걷어치워야 합니다. 스캔들 논쟁이 이 지사에게 어느 정도 타격을 주겠지만, ‘反바지동맹’을 결성하신 분들에게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은 바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 소득 등 정책의 모순과 허구성 그리고 포퓰리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바지 논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실정, 거짓과 위선을 반성하며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을 주창하는 파격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파격 없이 대깨문 눈치나 보고 과거에 안주하며 문재인 정권 시즌 2나 생각한다면 지금의 8룡은 스스로 팔불출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 대중은 여당의 막장 공연이나 볼 만큼 한가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에게도 충고합니다. 

국민은 이 지사에게 “도대체 진실이 뭡니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지 논쟁의 원인 제공자는 이 지사입니다. 떳떳하다면 하루속히 문제를 제기하는 분을 직접 만나서 선명하게 結者解之 하십시오.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고,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의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