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05

제10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05./09:0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집권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마 선언문들도 살펴봤고 TV 토론도 지켜봤습니다.

‘반성 없는 여당의 경선’을 보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대선후보들을 보면서 느끼는 가장 본질적인 의문은 자신들이 만들겠다는 다음 정권의 모호한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대선후보들의 비전과 공약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대로 된 진단 없이는 정확한 처방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하에서 국무총리, 장관, 광역단체장을 지낸 분들이 즐비한데, 어찌 된 일인지 지난 4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제각각 이런저런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정권 재창출의 근간인 현 정권의 공과에 대해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스스로 몸담고 누려온 정권에 대한 평가 없이 정권 재창출에 나서겠다는 것처럼 무책임하고 비겁한 자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지향하는 정권은 어떤 정권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계승하는 문재인 정권 시즌 2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정권입니까?

문 정권을 계승하겠다면 비판적 계승도 있을 것이고, 무조건 계승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이라면 문 정권은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당 대선주자들이 어떤 정권을 지향하는지는 다음의 네 가지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첫째, 내로남불입니다.

이 정권의 고위직 인사들이 저지른 숱한 거짓과 위선, 내로남불에 대한 입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 내로남불 청산을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둘째, 불공정입니다.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까?

조국 전 장관을 비롯한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들의 편법과 반칙에 따른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셋째, 정책 무능입니다.

정책은 철학도 중요하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중요한데, 문 정권의 대표적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책 폭망은 단순히 수요공급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보다 근본적인 정책철학의 문제였는지 대답할 수 있습니까?


넷째, 역사 인식의 문제입니다.

이재명 지사도 비슷한 언급을 했지만,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은 점령군이라는 김원웅 광복회장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1948년에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합니까?


이상 네 가지 기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문재인 정권과 얼마나 동질성이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입니다.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국민들께 정직하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 정권의 적폐에 대한 판단을 얼버무리면서 

정권 재창출을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대선후보는 비전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공정을 입에 담으려면 이 정권의 불공정을 입에 담을 수 있어야 하고, 미래를 입에 담으려면 과거로 먹고사는 구시대 유물 정치의 낡은 근성부터 버리자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못하면서 대선에 나오겠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짓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과오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자기반성이 없다면, 9룡의 용은 고사하고 이무기도 못될 것입니다.


실패한 정권하에서 여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자화자찬 대회가 아닙니다.

처절한 자아비판 대회이자 문재인 정권 적폐 청산 대회가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직시 없이, 잘못에 대한 비판과 반성 없이, 계속 정권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도 정권이 연장된다면 

더 큰 국가적 비극을 초래할 것입니다.


14년 전에는 친문의 뿌리인 친노조차 ‘폐족 선언’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며 자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성 친문들에게 아부해서 지지율 1%라도 올리겠다는 여당 주자들만 있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현 정부 여당은 늘 촛불정신을 들먹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결국 촛불정신의 배신자였습니다.

촛불정신이 무엇입니까?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그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 경제,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구체제를 혁파하고 미래로 가자는 국민적 요구와 합의 아니었습니까?


여권의 대선주자들은 스스로 반성의 촛불을 들고, 자신들의 무능과 위선, 적폐에 대한 통렬한 비판과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 후보들만이 국민들께 각자의 비전과 정책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33조 규모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정부 추경안에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을 담았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하는 용도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33조 규모의 추경안 심사에 야당이 적극 협조해야 경기회복을 위한 골든타임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화폐 공급을 증가시켜 유동성을 푸는 것은 불가피했고, 위기 악화를 막는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기 회복과 함께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는 상황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유동성은 자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가격 불안정성을 높여 경제에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까지 1%에 미치지 못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부터 연속 3개월째 2%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를 웃돌면서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리를 전혀 조정하지 않다가 인플레이션이 본격화해 갑자기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려야 하면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올 1분기 말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765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1%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 위기 뇌관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등 서민의 이자 부담이 커져 대출금리가 1% 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증가폭은 5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정부 추경안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명목으로 3조 9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손실 보상하기에도 턱없이 모자라고, 금리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지출에도 어림없는 규모입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가하게 국민 위로, 국민 사기 진작용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가구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10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전 국민을 위로하다가 소상공인들에게 조의를 해야 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한정한 선별 지급으로 양극화 해소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임대료 감면이나 세제 혜택 등 적절한 지원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압박해서 추경을 통과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향후 예상되는 금리 인상을 직면해서 추경안을 심의해야 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통계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모든 지표가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이 범국가적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되는데다 미국 중국 등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곳곳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경기개선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염치없는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경기 호조세에 재난지원금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적극 재정효과라는 포장지를 씌어 편승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지출한 재난지원금은 이번 5차 재난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66조 원이 넘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이로써 대한민국 국가 1년 예산은 600조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역대급 재정지출을 보이고 있지만, 이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민 여러분 어떻게 체감하십니까?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727조 원에서 올해 1분기에는 1765조 원으로 40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용 증가입니다. 


가계가 무너지면 도대체 누가 도와줍니까? 정부도 책임질 수 없는 게 가계부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부채 폭탄에 문재인 정부는 대책은커녕 이미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이 와중에 정부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채워준 세수를 확보해서 결국 그 돈으로 다시 재난지원금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돈이 시중에 풀려도 국민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반면에 정권을 잡은 위정자들은 부동산으로 자꾸 배만 불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본인들 이익만 챙기는 혁신적인 경제 악순환 정책을 펼칠 수가 있는 것인지 참 대단한 능력입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기본소득정책으로 치환해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며칠 전 민주당 토론회에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기본소득을 가능하게 하고, 성장을 1번 공약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영락없이 증세 없는 복지와 소득주도성장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늬만 바꿨지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 시즌 2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는 과거 쌍욕으로 사과하기에만 바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에 불과합니다. 


불편한 진실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지금까지 한 달도 빠짐없이 급여를 받았거나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더 늘어난 대다수 국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대다수 국민들께 자꾸 돈을 준다고 합니다. 

왜 정부는 엉뚱하게 재난지원금이 필요 없는 국민들께도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행정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말 생존을 위협받는 국민들을 명확하게 찾아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지원 대상을 정하면 나라 곳간은 어느 순간 텅텅 비어있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권력에 대한 광기 어린 집착을 버리고 더 이상 국민들에게 정권 연장을 위한 재난지원금 매표행위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나라를 이끌어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저는 지난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탄소중립 2050 시나리오로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탈원전에 대해 고집을 부리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정부가 내놓은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에서도 탈원전의 허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전력 예비력이 2012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아질 수 있고,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급 비상단계를 발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중단된 원전의 재가동이 아니라 시운전 중인 석탄발전기의 조기 투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정부가 석탄발전기를 서둘러 투입할 수도 있다고 하니 자기부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모순적인 모습은 전력 수급 대책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추경을 하겠다는 모습도 매한가지입니다. 


정부는 지난 금요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추경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돈을 풀고, 한국은행은 돈줄을 조이는 정반대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정부 스스로도 이런 모순적인 모습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정교한 조화와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모호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탈원전, 현금 포퓰리즘,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외면한 정부의 오기와 고집입니다. 

나라의 지도자나 리더층이 오기와 고집을 부릴 경우 국가에는 재앙을 안겨주게 됩니다. 

정부는 괜한 오기와 고집불통으로 국민의 주름살을 늘리지 않도록 비판의 목소리를 제발 새겨듣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누구나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지만, 최종적 정리는 사가(史家)들의 몫입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자신들의 단편적 역사 지식과 인식을 마치 사실관계의 전부인 양 몰아가며 역사를 재단하려 한다면 반드시 국가적 재앙과 비극을 잉태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신념과 망상에 빠지면 그런 정치는 비타협적 노선과 독재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 싸움과 맞물린 역사논쟁은 필연적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세계사적 흐름에 뒤져 위기를 초래합니다. 당쟁으로 물들었던 조선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초래하고 결국 망국의 길을 간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친일파와 미 점령군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다는 이재명 지사의 역사 인식은 사실관계부터 틀렸습니다. 

1945년 9월 9일 맥아더 1호 포고문의 ‘점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의 문제를 전체의 문제로 왜곡하며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확증편향에 갇혀있습니다. 역사 발전의 속도와 단계에 따른 지적발달과 인식의 성장이 뒤따르지 못한 결과입니다. 

 

80년대 대학을 다니면서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우상과 이성’을 읽고 분노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두 책을 읽으면서 친일과 매판자본에 분노하며 ‘광주학살’로 독재의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정의감에 가득 차 그런 시각과 사고로 대한민국을 이해하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책들의 지나친 비약이나 오류와 관계없이 친일 잔재 청산은 부족했고, 독재의 폐해와 상처는 컸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에는 명암에 있습니다. 영광의 역사 뒤에는 민초들의 고난이 있었고, 좌절이 있었다면 극복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때문에, 지도자가 되겠다는 정치인은 역사의 공과(功過)를 함께 보는 균형감이 있어야 합니다. 좁은 세계관에서 벗어나 단절과 부정이 아닌 계승과 발전의 역사를 생각하며 통합을 지향해야 합니다. 

지금은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시대, 반외세 반자본주의 투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규모를 갖고 G8 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76년 전 해방 전후사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일 마케팅에 몰두하는 정치가 너무 한심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똑똑하지만, 갈라치기, 선전 선동, 포퓰리즘에 능한 정치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가 갖고 있는 역사 인식의 한계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대한민국을 친일파와 미 점령군에 의해 수립된 나라로 단정하면 6.25 전쟁이 민족해방전쟁이라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김원웅 씨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이재명 후보가 지금의 역사 인식으로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비교도 될 수 없는 증오와 배제, 포퓰리즘 독재의 길을 갈 것이고, 그것은 대한민국에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상과 이성’을 쓴 고 이영희 씨는 자신의 글을 우상에 도전하는 이성의 행위라고 했습니다. 헛된 우상을 깨는 것은 당연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내세워 이성을 마비시키려는 세력은 없는지 지금 따져보아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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