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01

제10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7.01./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먼저, 코로나19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정신’이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대표해 참가하는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 순위를 매길 때 많은 나라들에서 금, 은, 동메달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메달 숫자로만 계산하는 것도 그러한 생각에서입니다.


그러나 산업 분야는 다릅니다.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최근의 국제 경제구조와 경쟁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3등은 존립조차 불가능하고, 1등이 되기를 포기한 2등 역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 내 세계 최고 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을 앞다투어 육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어떻습니까?

K-반도체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반도체특별법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지 두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늦어지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정부 여당이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세계적인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늦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를 해주면 결국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반도체에 5년간 59조 원을 직접 지원하는 법(CHIPS for America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은 자국 기업도 아닌 대만 TSMC가 일본 내 연구시설 짓는데도, 자금을 지원하면서까지 대만과 손잡고 반도체 산업 부흥에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업이 정부 지원은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그것 하나 못 도와줍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직접 지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시설 투자 세액공제 하자는 것까지 따진다면, 이건 하지 말자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상대적인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나라들의 동향을 시시각각 살피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나가고 있는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 여당은 무슨 배짱입니까?

전 세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쌀인 반도체에 대한 무한 경쟁에 돌입했는데도, 세계의 흐름도 모르고 철 지난 논리로 발목을 잡는 여당은 우리나라 정당이 아니라 달나라 정당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반도체만 지원하면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되는 등 무역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른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만 하는 사이에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 희토류, 의약품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에 5년간 280조 원을 지원하는 미국혁신경쟁법안(USICA)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으로 WTO 보조금 협정을 우회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미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가 어딨습니까?

안 되는 이유만 찾으니까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정권에는 책임과 절박감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고 기업이 하는 일이면 모두 색안경 끼고 바라보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세계는 바라보지 않고 우리 내부만 보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들만 잔뜩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해내라고 국민이 뽑아주고 세금을 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 촉구합니다.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계산하지 말고, 정부가 주도해서 반도체 특별법을 한시바삐 제정해야 합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 2차 전지, 인공지능 등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정치를 망쳤으면 경제라도 살리고, 국정을 파탄 냈으면 미래 준비라도 제대로 시작하고 떠나는 것이 국민과 차기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1990년대 우리는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라며 각고의 노력 끝에 IT 강국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국가 인프라와 산업기반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한 세대를 먹고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세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1990년대와 같은 각오와 전략이 다시 필요합니다.

국가의 좌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죽창가 운운하며 진영 싸움에만 골몰할 때가 아닙니다.

저출산 양극화의 늪에 갇혀 있는 우리는 정말 절박감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와 우리의 내일을 고민해야 합니다.

조선 말기의 오판이 그 후 우리를 일제 식민지로 만들고 나라를 두 동강 냈던 것처럼, 지금 이 시점에서의 판단이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향후 대한민국의 100년을 좌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할 점은, 자금을 지원하고 혜택을 주는 산업정책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경쟁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의 핵심인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에 달려있고, 기업의 기술은 국가의 종합적인 과학기술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다행히 우리 민족에겐 과학기술의 DNA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체계만 갖춰지면 우리는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세계 어떤 국가도 뛰어넘는 과학기술 강국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탁상행정가가 아닌 과학기술 전문가가 정부 정책과 전략을 입안하게 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책을 책임지는 부처가 자율성과 결정권, 그리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관계 부처를 조정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허울뿐인 교육부총리제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부활하여, 과학기술과 국가 미래산업전략을 총괄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부총리제의 부활로 정부의 일하는 체계와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며 나라의 미래산업정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 아픈 사람은 절대 배부를 수 없습니다.

남이 못 먹는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먹으면 다 같이 굶자는 심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먹는 것보다 우리가 먹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모두가 다 같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해법을 기반으로 먹고사는 산업정책과 연결시켜야 우리는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후죽순처럼 나타나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는 대선주자들 역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단편적 눈가림식 공약 한두 개로 국민의 눈을 현혹시키기보다,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좌표, 그리고 5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할 정권의 목표부터 먼저 국민 앞에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지, 어떤 전략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것인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처럼 실패한 정권교체가 아닌, ‘성공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마음은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야권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적 대통합과 성공적 정권교체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문재인식의 ‘무조건 정권교체’는 최악을 피한다는 것 이외의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성공한 정권교체를 통해, 정권교체가 문재인 정권 실패에 따른 반사이익의 결과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시대적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과 시점에서, 진영논리에 갇혀 국가미래 성장전략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정부 여당의 한심함을 보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IT 원조 1세대로서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정치인의 경험을 융합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이 되고, 세계 최고의 기업들과 수많은 좋은 일자리를 가진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펄펄 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하고 지금도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상임위 재배분 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기습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하였습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도 없이 오후 12시 18분에 오후 1시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연다고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을 비롯해 국가교육위원회법, 사회서비스원법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21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으로 14명이 정치권 몫으로 정치가 교육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야당과 교육단체는 교육위원회가 정치와 정권에 휘둘리는 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기습상정·단독처리를  하면서 태생부터 정권에 휘둘리는 국가교육위원회가 탄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사회서비스원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2019년 시범사업 명목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11개 지역에 차례로 설립됐습니다. 그러나 시범사업 결과, 현장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이 공익적 목적을 핑계로 친정부 인사의 자리 만들어주기 사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주진우 원장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노동보좌관과 정책 특보를 지냈습니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 역시 2020년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래서 행정2부지사를 지냈습니다. 

고일환 충남사회서비스 원장이 양승조 충청남도지사의 저서를 기관 예산과 자비로 구매해 충남도 내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행사 등에서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발생한 것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종사자 중 절반은 계약직으로 고용형태도 불안정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노사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의 문제는 서비스의 질로 연결됩니다. 

정부의 사회복지평가에서 민간 기관들이 평균 90점을 받은 데 비해,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기관은 평균 50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범사업의 결과 여러 문제가 나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기습 상정·단독처리를 한다면 태생부터 분쟁의 씨앗을 안고 사회서비스원법이 탄생하는 결과가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일방·강행처리 후 부작용을 경험했으면서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작용을 심사하지도 않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의 국회의원입니까? 청와대 직원입니까?



▣ 최연숙 최고위원

정부는 최근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 방안을 마련해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에너지 비중이 2~3%인 태양광과 풍력의 비율을 2050년까지 60%로 늘리는 대신에 원전 발전 비율은 현행 23%에서 7%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안철수 대표님께서 제안했던 SMR(Small Modular Reactor), 소형원자로는 이 시나리오에서 제외했습니다. 

탈원전 기조에 대한 고집을 여전히 꺾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에는 부족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에서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 전기량은 신고리 원전 3호기 용량의 3배에 달합니다. 정부가 멀쩡한 원전 산업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생산 능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전기를 수입하여 에너지 주권을 포기하겠다니, 과연 이것이 온전한 정신으로 세운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나리오를 통해 정부의 거짓말도 드러났습니다. 

2018년 12월에 중국과 러시아 전기를 수입할 계획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반박을 했는데, 이번 시나리오 공개로 그것이 거짓 해명이었음이 확인된 겁니다. 


전력은 산업의 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에너지는 말 그대로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자 생명줄입니다. 

에너지 안보를 넘어 에너지 독립을 지켜나가야 할 이 판국에 에너지 주권을 자발적으로 넘겨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했던 이 정부를 정말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부동산 폭등으로 민생을 위기에 빠뜨리고, 공정과 상식의 원칙을 훼손하여 청년의 희망을 빼앗고, 현금 포퓰리즘 남발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고, 저출생 대책 실패로 인구 절벽에 내몰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려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이기를 포기하는 현 정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스스로 시한부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현 정부를 향해 큰 기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남은 소박한 바람이 있다면 제발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는 것, 단지 그것뿐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중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을 맞아 처음으로 당과 인민을 위해 공헌한 당원 29명을 선정해 7·1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수훈자 명단에는 한족뿐만 아니라 조선족도 포함이 되어 있으며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족 중국인의 특혜 논란이 된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무려 31만 명의 국민께서 반대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는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선입니까? 중국이 우선입니까? 

아니 우리나라 국민이 무섭습니까? 중국이 더 무섭습니까?


제가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보다는 중국이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공산당처럼 찬성토론자의 의견만 듣고 이제 와 뒤늦게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은 정말 국민을 약을 올리는 행동이라고 봅니다.


국적법 같은 굴종적인 중국 바라기 개정법안을 보며 중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문재인 정부는 조용하게 파고드는 중국 패권주의에 대한 경계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한민국을 언제든지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사드 보복, 동북공정, 김치 공정, 서해안 불법조업, 미세먼지 문제 등 중국에 그렇게나 당하고도 아직까지도 천하태평인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과연 이제는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를 넘어서 중국의 사신 정부가 아닌지 씁쓸하기만 합니다. 

정부는 이런저런 눈치 보지 말고 국민 무서운 줄 알고 국적법 개정안을 즉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외교는 실용주의, 실사구시, 현실주의에 입각해야 하는데 이념 편향적 죽창가를 부리다 여기까지 왔다”라는 윤석열 전 총장의 한일 관계 진단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천박한 역사 인식’이라고 비판하면서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노동자 판결에 동의하는지, 일본 정부가 일으킨 경제전쟁이 문재인 정부 또는 한국 대법원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국 전 장관의 인식은 무지가 아니라면 과도한 정치공학적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를 다루는 외교는 보여주기 쇼도 아니고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선동의 도구도 아닙니다. 감정적 접근의 영역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규범, 그리고 냉철한 이성에 입각한 종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법원 판결 내용에 대한 찬반을 물어 친일 반일로 가를 것이 아니라 판결 내용으로 인해 양국이 충돌하면 그것을 정치적으로 풀어내고 조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외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이라는 중책에 있으면서 문제 해결보다는 정치적 선동과 진영 싸움의 도구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시민단체가 아닌데, 한마디로 나쁜 짓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그때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하는데 또다시 죽창가를 거론하며 애국자인양하니 참으로 후안무치합니다. 

 

2년 전 감정적 반일을 선동하고 국민을 편 갈라서 정권 비판 세력을 친일로 낙인찍으려 했던 치졸한 수법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 왜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원래 동학군의 죽창이 겨눈 대상은 일본 이전에 무능하고 썩은 왕실과 조정이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외교는 오직 국익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중요하고, 세계 민주주의 가치연대와 북한 핵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함께 바라보는 한·미·일 관계도 중요합니다. 

외교를 진영의 관점과 논리로 접근하며 정권의 이익을 먼저 계산하면 그것은 심각한 국익의 손실로 이어질 뿐입니다.


조국 전 장관께 충고합니다. 

누구나 잊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잊혀져야 할 사람이 잊을만하면 나타나서 국민 혈압을 올린다면 그런 사람은 잊혀질 권리에 앞서 잊혀질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그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삶의 궤적을 통해 강남좌파의 위선을 만천하에 알리고 공정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으로 만든 공과가 너무 뚜렷하니 이만 잊혀져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 같은 분들이 자꾸 나서주면 야권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그만큼 더 많은 국민들께서 정권교체의 길에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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