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8

제10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8./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지난 주말 고 백선엽 장군 1주기 추모식에 다녀왔습니다.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만약 내가 후퇴하면 나를 먼저 쏘라”며 끝내 다부동을 지켜 내고 낙동강 전선에서 버틴 덕분에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하게 한 백 장군님께 추모와 존경의 마음을 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해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민의당 제안으로 여야 의원 55명이 함께 제출한 <6.25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국내외 참전용사들께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정부에 합당한 예우를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통과시키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번 6.25 전쟁 71주년을 맞아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교섭단체 정당들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시민들과 자영업자분들을 만나며 접한 민생의 생생한 모습은 또다시 저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힘겹게 고통을 이겨내려는 자영업 사장님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과 야당 대표로서의 한계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삶이 이처럼 어려운데도, 수십억 원 은행 빚내서 부동산 투기한 사람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앉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잡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가 세수를 이용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도 근본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정부의 주장대로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재난의 피해는 불공평하게 다가왔고, 어려운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 더 큰 고통과 재난을 당한 분들을 더 많이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30조 원 이상의 추경과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면 지원 기준과 방식 측면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은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구제가 아닌, 전 국민 소비 진작을 빙자한 내년 대선용 매표 전략에 꽂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작년보다 더 걷힌 세금 32조 7천억 원의 대부분은 부동산 폭등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입니다.

자신들이 망친 부동산 정책 때문에 국민들께 세금을 더 물렸으면 자숙하고 반성해야 할 일이지, 정권 연장을 위한 금권선거 쌈짓돈으로 쓰려는 것은 정말 파렴치한 짓입니다.


또한 많은 연구기관들의 연구 결과, 작년 총선용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는 매우 낮았다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득상위계층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더라도 소비를 더 이상 늘리지 않고 저축하기 때문에, 격차 해소가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뿐입니다.


돈은 국민이 내고 생색은 정권이 내는 사기극을 끝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은 재주넘는 곰이고 문재인 정권은 돈 버는 왕서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께서는 나라 곳간 거덜 내고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물려주는 선거용 인기 영합주의에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금고도 아니고 민주당의 마이너스통장도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경고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아전인수, 자화자찬하며 금권선거를 위해 국민 혈세를 허튼 데 쓰느라 몰두하고 있는 사이에,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해결해야 큰 과제들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는 테이퍼링(tapering), 즉 점진적 양적완화 중단의 공포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점쳐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은총재 역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장 어려운 분들부터 타격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상환 유예를 받은 대출의 상환기일이 하반기부터 본격 도래합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추가 유예를 해 줄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에게 대출을 상환할 여력이 있습니까?

간신히 인공호흡기로 연명해 왔는데, 이제 인공호흡기까지 떼면 그 파장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부동산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막차를 놓칠까 봐 빚내서 집 산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자가 올라가는 만큼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그 압박감에 집을 팔려고 하다가도 양도소득세가 무서워 팔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사람들이 못해도 수십만, 수백만 명은 될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주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 불균형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한은총재도 빚과 자산 가격의 거품을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경기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1,700조 원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지속되는 ‘불균등회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 재정정책은 취약 부분을 집중 지원 함으로서 균등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 여당의 추경 편성 방향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눈에는 고통받는 취약계층이 보이기는 하는 것입니까?


정부 여당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금융시장안정 대책, 그리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계속 잘못된 상황인식을 고집하고, 무능 행진을 이어간다면, 이 정권하에서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4년간 정치적 배제와 국민 분열의 증폭, 그리고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실시, 부동산 정책 폭망에서 보듯이, 문재인 정권은 현실 문제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틀렸기에 처방도 틀렸고, 처방이 틀렸기에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악화 시켰습니다.

이런 정권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해법은 정권교체입니다.

그러나 정권교체는 반사이익의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더 나은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닥치고 정권교체’가 아니라 ‘성공한 정권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실패한 정권교체였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성공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역량을 높이고,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 바른 나라,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25일 역대 최대 규모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시행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후 후속 조치를 한 것입니다. 

선거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는 추미애 전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 역할을 했던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을, 

중앙지검 4차장에는 추 전 장관 시절부터 검찰 인사 및 예산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에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각 임명하여 정권의 뜻을 충실하게 실행할 수 있는 검찰 조직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던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으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던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은 대구지검 형사2부장으로,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던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으로 이동시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로 문재인 정권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였던 검찰 조직을 와해시켜 버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번 인사로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박 장관은 검찰 인사를 적재적소에 한 것으로 자평하기도 하였습니다. 적재적소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맡기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쓴다는 뜻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정권의 뜻을 충실하게 실행하고, 정권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기에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썼다는 점에서 적재적소라는 평가로 스스로 위안 삼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알맞은 재능을 가진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썼을 때 적재적소라는 평가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상황을 해석하고,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독보적인 내로남불 이라고 할지라도, 단어의 사전적 의미까지 내로남불로 왜곡한다면 대한민국에 같이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언어로 전혀 다른 세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박범계 장관의 검찰 인사를 코드인사·학살인사·방탄인사로 평가하는데 박범계 장관이 적재적소 인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공정과 정의롭지 못한 사회를 개혁하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이해하는데 내 편이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은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고 통치하는 대통령과 완벽한 한 쌍의 내로남불입니다. 

내로남불로 위안 삼아 정신승리를 할 수 있지만, 내로남불을 불공정의 대명사로 여기는 국민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4·7재보궐 선거의 교훈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지진이 발생할 것이다”, “반란이 일어날 것이다”

국가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최근 연이어 나왔습니다. 


먼저 지진 이야기입니다. 

지난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특단의 대응이 없을 경우 2030~2040년부터 우리나라에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인구지진이란 고령화사회 충격을 표현하는 신조어로, 파괴력이 리히터 규모 9.0의 대지진에 버금가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부총리 스스로도 우리에게 닥칠 인구지진이 사회구조가 뿌리째 흔들리는 충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수장인 부총리가 10년 전 일본에서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강도의 인구재앙이 10년 내에 우리에게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다가올 재앙은 지진만이 아닙니다. 반란이 일어날 것이란 경고도 나왔습니다. 

차기 한국연금학회 회장인 한 대학교수는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정부가 연금개혁 지연으로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우고 있다며, 어느 시점에서 미래세대의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4대 공적연금의 재정 고갈로 2088년까지 1경 8천억 원의 적자가 쌓이게 되고, 이렇게 쌓이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2065년 무렵에는 그해 정부 예산의 4분의 1가량을 써야 한다고 예측했습니다. 


인구지진, 그리고 연금 고갈에 의한 미래세대 반란, 이 두 가지 경고는 사실상 하나의 얘기나 다름없습니다. 

저출생·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는데 따른 것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인구지진을 예측하면서 하반기 7월부터 9월에 걸쳐 관련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5년간 저출생·고령화 대책으로 200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이 최악으로 떨어진 사실을 본다면, 정부의 저출생 대책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을 2018년 사지선다형 방안으로 국회에 떠넘긴 후에 정권이 끝나가도록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현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가 눈곱만큼도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진과 반란 같은 국가적인 재앙이 닥쳐올지라도 나라의 지도자와 공직자, 정치권이 책임을 다한다면 피해를 줄이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처럼 무능하고, 현실 회피만 생각하게 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과거 참여정부는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면서 국민연금을 개혁했고, 박근혜 정부 또한 쓴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공무원과 야당을 설득하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미래세대를 생각하기는커녕, 지금 당장 본인들의 안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만을 학수고대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최소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정통성이 없는 나라나 사회는 분열과 갈등으로 온전한 지속이 어렵습니다.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대한민국에서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의 단체인 광복회 지도부의 정통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원웅 광복회 회장 부모의 독립운동 공적 조서가 가짜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그 말 많은 김 회장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건국 이래 민족의 정통성을 해친 최대의 사기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동안 김원웅 씨의 갈라치기 분열적 언행을 생각하면 민족정기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진실을 가려야 하고, 본인도 회피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과거 유난히 친일 청산을 외치고 반일 감정을 부추기던 정치인들의 과거를 쫓아가면 부모나 조상들의 악질적 친일 전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김 회장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이라면 국제적 망신이고, 나라 전체의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건은 사퇴했다고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복제품을 들고 나와 부동산 투기와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을 모독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반부패 의지가 확고했다면 이런 인사는 애당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고 넘어갈 일인 지에 대해서는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노골적 부동산 투기 의혹은 초등학생도 눈 감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이 아무리 타락해도 ‘기획부동산 정권’은 아닐 텐데, LH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치솟던 그 시점에 이러한 상식 이하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연줄이나 배경이 작용한 정실인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중궁궐에서 찍어 내려오는 인사라면 검증은 한낮 겉치레 통과의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청와대는 투기 의혹이 확실한 자가 어떻게 반부패비서관에 발탁되었는지 그 배경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나라가 ‘개판 오 분 전’입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판을 치는 요지경 세상이 됐습니다. 

가짜 독립유공자 후손이 광복회 회장직을 차고앉아 친일 청산을 외치고, 반칙과 특권으로 살아온 위선자들이 개혁을 부르짖고, 투기꾼이 장관과 국회의원이 되는 나라라면 그야말로 요지경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가짜들이 득세하고 거짓이 진실을 누르는 나라라면 그것은 망국의 길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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