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1

제10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21./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오늘은 내년 3월에 치러질 20대 대통령선거 261일 전입니다.

조만간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치의 시간’, ‘선거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과정들에서 ‘정치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늘 ‘정치공작의 시간’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비전과 실력이 아니라, 철학과 정책이 아니라, 음모와 술수를 통해서 이기려는 낡고 음흉한 정치풍토가 아직도 우리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야권의 특정 후보에 대한 X-파일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엊그제는 야권의 한 정치평론가도 X-파일의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후보가 방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인물이 도덕적으로 큰 문제가 있고, 대선을 완주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공작의 시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당 대표의 발언은 야권 대선주자의 정치적 움직임을 봉쇄하고 흠집 내기 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불을 때고 냄새를 피우면 정치권과 관련된 인사들이 냄새가 확산되도록 부채질을 하는 것이 공작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정치공작은 통상 반대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해타산이 맞으면 과거의 ‘북풍공작’처럼 때로는 적과 아군이 섞인 협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해법은 간단합니다.

X-파일을 언급한 송 대표는 여당과 자신이 갖고 있는 파일을 즉시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국민과 언론이 사실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 결과에 따라 송 대표가 공개한 내용에 허위나 과장이 있으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역시 파일 내용에 대해 사실에 근거해서 해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게 행동하면 됩니다.


정치공작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사실에 기반 한 진정성 있는 해명과 그 해명에 대한 공개적이고도 정확한 ‘사실 확인’입니다.

자칫 이것이 정치 공방이 되어버리고 언론에서도 명백한 가짜 뉴스를 논란으로 방치한다면, 진실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치공작을 기획하는 자들의 노림수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는 속담을 근거로 너무나 많이, 너무나 자주 정치공작이 성공하거나 성공할 뻔한 경우를 목도해 왔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의혹을 제기해 사실이 아닌데도 후보자의 이미지를 망가뜨리고 선거에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과거 김대업은 야당 유력 후보의 아들을 ‘인간 미이라’로 몰아세우며 온갖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해 대선 결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정치공작의 주범이 현 집권 여당입니다.

저 역시 지난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의 1억 개에 가까운 댓글 조작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미지 조작을 당했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공작의 주범도 현 집권 여당이었습니다.

여당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공작이든 술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야권 유력주자 한 명만 낙마시키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특정인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야권으로의 정권교체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여당의 공작이 성공해 한 명이 낙마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사람이 나설 것입니다.

그 사람을 주저앉히면 또 다른 사람이 국민의 여망을 받고 안아 정권교체의 깃발을 들 것입니다.

여권의 악랄한 공작정치가 정권교체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더 강한 국민적 결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야권 주자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력주자 한 사람이 상처받으면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그 사람 빼고 경쟁하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사리사욕에 가득 찬 단세포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국민의 요구는 야권 전체가 일치단결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하라는 데에 있습니다.

적은 바깥에 있는데, 바깥은 쳐다보지 않고 안에서 서로 싸우는 것은 기껏 국민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뒤엎는 것입니다.


야권 주자들은 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대도를 걸어야 합니다.

서울시장 야권 단일화 과정을 통해 통합과 단일대오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야권 지지자들이, 야권 내부의 분열주의자, ‘나만 잘난 후보’를 지지할 리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야권의 모든 정당들과 후보들이 힘을 합쳐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내로남불, 국정파탄 세력이 다시는 집권하지 못하도록 뿌리를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며 시대의 요구입니다.

이런 명령과 요구를 외면하고 술수를 부려서 사욕을 채우려는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적으로 간주되고 퇴출될 것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야권 전체에 제안합니다.

여권의 공작정치, 그리고 여기에 숟가락 얹으려는 야권의 공작정치를 방관하면 정권교체는 물 건너갈 것입니다.

야권의 주자들이 치열한 선의의 경쟁을 전개하되,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한 동료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각개격파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결과,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암울한 20년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권의 모든 양심적인 세력들이 힘을 합쳐, 여권의 야비한 정치공작을 분쇄하고 야권 후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특정인의 유불리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여권은 정치권이라는 산에 음모론이라는 씨앗을 무차별적으로 뿌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가짜 뉴스라는 양분을 먹고 가짜 산삼으로 자라 온 산을 뒤덮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산삼은 설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거짓이 진실을 덮고, 반칙과 특권으로 공정이 무너지고 기득권이 판을 치는 내로남불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정치의 정상화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요원할 것입니다.

조작과 공작이 승리하고 진실과 진심이 패배하는 곳에서 민주주의와 법치는 절대 소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X-파일 논란은 공작정치 개시의 신호탄입니다.

한 후보가 쓰러지면 다음 후보에게, 또 그다음 후보에게 화살을 돌릴 겁니다.

앞으로 벌어질 여권의 ‘공작정치 하계 대공세’를 막아내지 못하면 정권교체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기에 부화뇌동하려는 야권 내 허튼 세력이 있다면, 다 함께 색출해서 내쫓아야 합니다.


공작이 승리하고 진실이 패배하는 우리 정치의 악순환, 

제가 온몸을 던져서라도 끊어내겠습니다.

저는 야권을 무너뜨리려는 정치권의 어떤 공작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만들었듯이, 저는 한결같이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통합’을 위해 결단하며 싸워나갈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저는 ‘제 말을 행동으로 증명해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야권 지지자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작정치 분쇄! 정권교체 실현!

이 두 가지 꿈이 모두 실현되는 그날까지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2012년 여성 피해자의 신고를 소홀히 한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경찰은 실종수사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여청과가 실종 수사를 총괄 대응하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적절한 시기에 형사과로 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건 골든타임이 지나 중요 사건을 적시 대응 못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여중생 살인사건에서 초기에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초동수사가 부실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고유정 사건의 경우 실종 신고 4일이 지나 형사과로 넘어가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 고유정은 훼손한 전 남편의 시신을 가지고 제주를 빠져나와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씨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가 아닌 형사과가 전담해 바로 수사에 착수하게 실종 수사 체계를 7년 만에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담수사팀을 개편한다고 해서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8개월 전 피해자 가족이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고, 이후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도 했지만 수사팀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종결하였고, 그로부터 17일 만에 피해자는 친구들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과 수사는 오원춘 사건, 어금니 아빠 사건 이후에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실종수사팀을 신설하고, 실종수사 매뉴얼을 만들고, 수사 시스템을 개편하였지만 여전히 초동대응이 부실하여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경찰이 범죄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사기관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검찰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사건에 대해 교차 검증하도록 하는 견제의 원리로 범죄에 대응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다 촘촘하게 하여 피해자를 보호하지는 못할망정 부실 대응으로 범죄를 조장하는 것이 왜 검찰개혁입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검찰개혁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묻습니다. 검찰개혁의 명분을 위해서라면 실종사건에 대한 경찰 부실 대응과 수사는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경찰이 그저 내부 조직과 인력, 수사 시스템을 개편하면 피해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믿으면 그만인 것입니까? 

그래서 나아졌습니까?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이 우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교차 검증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이제라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저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부문 성범죄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례로 4년간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812건이나 되는데 여성가족부가 재발방지대책을 받은 비율은 34%에 불과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 외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공공기관에서 최근 4년간 성희롱·성폭력으로 징계가 내려진 사례가 553건인데 재발방지대책을 받은 비율은 39%인 218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기관까지 살필 경우 공공부문 내의 성희롱, 성폭력 실태는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7년 11월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 대책을 발표할 때 성희롱 사건 처리 시 주무부처·기관장 책임을 강화하고, 2019년까지 모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대해 특별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하여 2018년에 사전 조사 격인 온라인 설문 조사를 2차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의 1차 조사에서 응답자 23만 명의 6.8%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는데, 피해 경험자 67.3%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226개 시군구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추가 조사 결과는 더 심각했습니다. 응답자 10만 명의 11.1%가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74.5%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확인된 성희롱·성폭력 징계건수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는 2017년 약속한 특별 전수조사의 결과를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점검 결과가 어땠는지, 이를 바탕으로 추진할 개별 기관별 심층 점검 결과는 또 어땠는지, 조사기간이 끝나고 1년 반 이상 지나도록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가족부 스스로 의지가 부족함을 증명한 겁니다. 


여성가족부는 특별점검을 추진하면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장의 노력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고 박원순 시장 등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에 의한 권력형 성범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성가족부의 노력은 말잔치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여성가족부가 지난 17일에는 또 다른 대책으로 고위직 대상 맞춤형 교육과 조직문화 진단 등을 전담 수행하는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앞에 누구보다도 모범적이어야 할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성희롱·성폭력 실태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것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정부가 의지 부족을 넘어서 의지박약 수준인 것도 참담하기만 합니다. 

저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성가족부가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성희롱·성폭력을 막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여성가족부의 의지박약을 확인한 지금, 국민은 대체 누구를 믿어야 하는 것인지 이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 이태규 최고위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여당의 공격이 너무 허접합니다. 경선 과정에서 친여 성향 개그맨이 화교 부모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대구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로 결집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더니, 이번에 여당 지도부에서 제기하는 업무방해, 사기죄 논란도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정당성과 보수의 지지 기반만 더 튼튼하게 해 줄 것입니다. 

 

여당의 공세는 한마디로 수준 이하입니다. 상대를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부메랑을 던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정치체제와 질서를 해체하라는 국민의 혁명적 정치변화 욕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의 실수를 기대하고 흠집 내기에 골몰할 게 아니라 30대 원외 정치인을 제1야당, 그것도 보수정당의 대표로 밀어 올린 시대 흐름과 민심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읽지 못하고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지금 여당에 필요한 것은 조국 전 장관이 주장한 육참골단의 자기희생적 결단입니다. ‘검수완박’이라는 가짜 개혁 카드만 흔들 것이 아니라, 고질병인 ‘내로남불’ 병폐를 과감하게 잘라내고, 반칙과 특권의 향수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합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도 자서전이 아니라 국민을 속인 대가로 팔 하나를 내놓으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여당이 성찰하고 쇄신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과거 추미애 전 장관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허접한 공격이 윤 전 총장을 대선주자로 밀어 올렸듯이, 지금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여당의 허접한 공격은 오히려 야당을 도와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기력한 제1야당 덕분에 무능한 정부 여당이 산다는 비아냥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준석 대표의 여당 운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당이 기존의 낡은 습성과 행태를 반복한다면, 제1야당은 별다른 실력 검증 없이 젊은 당 대표라는 이미지 하나만 갖고도 당분간 반사이익을 키워나가며 충분히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서로 간 반사이익에 기대어 온 오랜 적대적 공생관계를 누군가가 선제적으로 깨지 못한다면 모처럼 일어난 국민의 정치 변화 열망은 결국, 대선 국면 속에서 진영 싸움이라는 낡은 대결 구도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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