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 개소식 및 뉴비전선포식 안철수 당대표 축사 2021-06-14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 개소식 및 뉴비전선포식 안철수 당대표 축사

(2021.06.14./11:30) 여의도 켄싱턴호텔 15

 

1000만 직능인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자영업 사장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1년 반 이상 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것 중 하나가 새로운 백신 개발 과정이었습니다.

백신 개발 과정이 직능 단체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mRNA(messenger RNA),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그런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지금까지 개발이 되지 않았는가. 이것 자체가 실험실에서 만들면 금방 부서집니다. 굉장히 불안정해서 이걸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전문가들이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mRNA에 반도체 기술을 응용한, 나노기술을 응용한 지방질로 된 초미세 입자를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람에게 주사를 놓아서 이게 백신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바이오 분야와 나노분야의 융합이 바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인데 사실 더 놀라운 일은 미국 정부에서 먼저 알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없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백신 개발이 완성되기도 전에 미리 여러 규제나 제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다음 했던 일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도 모르는 이 과제에 국가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수십조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년 걸리던 백신 개발과정이 1년도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정부가 해야 할 일, 또 국가의 경쟁력은 정부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거기에서 불합리한 규제들을 미리 없애고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국가에서 정말로 해야 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오늘 제목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나 국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국에서 이룬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따라가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암담하긴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르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우선 생각나는 것만 하더라도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7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자분들에 대해 52시간 근로시간 의무제가 도입이 됩니다.

사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시간을 줄여서 저녁 있는 삶을 갖게 하자는 의도였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줄어듭니다.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는 직업도 불안정하고, 대우도 좋지 않고, 위험한 일들도 있기 때문에 저녁 있는 삶이 아니라 저녁이 괴로운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일단 전면적으로 실행을 유예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난지원금 문제입니다. 앞으로도 재난지원금들이 계속 지급이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 원칙이 없었습니다.

불합리하게 재난을 당하고도 못 받는 분들이 생기고 어떤 분들은 재난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많은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심하게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일들, 그리고 무엇보다 재난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그 업종을 완전히 영업중지시켰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지원금을 드려야 되는 것을 의무가 하는 것, 사실 독일이나 외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어떤 업종의 영업을 중단 시키면 그 업종에 지원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수많은 문제들, 플랫폼 e커머스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문제라든지 여러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들을 느끼고 계신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니 현장의 목소리들을 제대로 국회에 반영을 해서 입법화하고 정부가 실행에 옮기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제대로 대처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