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4

제10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4./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몇 년 전 인기 드라마였던 ‘미스터 션샤인’ 본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극 후반부에 고종이 친일세력의 압박에 못 이겨,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의 스승을 투옥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분노는 힘이 없으나 백성의 분노는 힘이 있다.”

민심이 모이면 왕이 못하는 일도 할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지난 금요일 제1야당에 새 지도부가 탄생했습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제1야당 전당대회에서 표출된 민심은 ‘정치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심이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정권교체’일 것입니다.

즉, 국민과 당원들은 변화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먼저 야당의 변화부터 택한 것입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의 변화는 말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정권 초기에 대통령과 신임 참모들이 셔츠 바람에 커피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사진을 찍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야당에게는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할 커다란 숙제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이제 국민이 판을 깔아주셨으니, 책임은 오롯이 선출된 사람들의 몫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정권교체라는 성과를 보여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끝이 아닙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살아 숨 쉬고, 민주주의와 법치가 회복되는 제대로 된 나라의 틀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근간으로 1) 행복한 국민, 2)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3) 번영하는 대한민국의 3대 비전을 이루는 것이 민심이 바라는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이것은 제1야당을 비롯한 모든 양심적인 정치세력들이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해 왔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비전과 혁신 경쟁, 정권교체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구조와 정치문화의 개혁은 사람으로 치면 뇌와 심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요 장기를 살리는 데만 신경 쓰느라 수족의 문제를 방치해선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현 정권 국정운영의 오류와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정치가 변하기 전에 국정 자체가 먼저 파탄 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트리는 기득권은 철저하게 해체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산업정책의 대표 격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할 것과 원전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소형원자로산업 육성을 제안했었습니다.

중소기업을 옥죄면서 서민의 삶을 망가뜨릴 일률적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의 연기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러한 저의 생각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공감과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 덧붙여 ‘공기업 개혁’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기업 설립의 목적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재의 역할이지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형 공기업’은 형용모순입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이 되고 효율성이 중요한 사업은 민간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기업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혈세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구조와 급여 구조 역시 매우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입니다.

민간기업은 기업 및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운영되는 것이지만, 공기업은 스스로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우리나라 공기업들은 반대로 갔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의 공기업 경영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기업과 공기업 구성원을 위한 경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문제인 정부의 공기업 경영은 ‘방만 경영’을 넘어 ‘방탕 경영’ 수준이었습니다.

지난 4년 사이, 적자 공기업은 5개에서 17개로 급증했습니다.

인건비는 10조에서 12조로 늘었습니다.

이 정권의 정략적인 막무가내 공공인력 증원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수준까지 채용을 늘리고 무분별한 대규모 정규직화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심지어 작년에 적자를 낸 15개 공기업에서 오히려 성과급을 지급하는 뻔뻔스러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형국에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을 방치하는 정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익을 내려고 하는 기업 활동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공기업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하냐, 우리도 열심히 일했으니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공기업이 높은 연봉과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공기업에 취업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으로 갔어야 합니다.

애초에 공기업에서 그런 보수체계를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그에 걸맞은, 과도하지 않는 보수체계를 만들었어야 합니다.


이런 공기업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공공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또 다 해야 한다는, 잘못된 ‘국가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동산정책 참사에서 보듯 부동산 국가주의의 결과가 비효율과 불평등, 상대적 박탈감의 심화뿐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적자는 국민의 혈세로 갚고, 그 과정에서 규제 권한과 기밀을 독점하면서 구성원들의 배를 불리는 괴물이 되어 가고 있는 공기업,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대대적인 개혁과 수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공기업 개혁의 대안으로, 공룡이 되어 버린 거대 공기업을 역할을 기준으로 분할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공적 기능 외에 다른 기능은 민간에 맡기는 것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공기업이 설립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아울러 공기업 임원 자리가 집권 세력의 전리품이나 낙하산 인사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낙하산 사장은 강성 노조의 호구 신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부 인사나 전문 CEO를 발탁하되 경영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냉정한 민간기업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에 요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당시 약속했던 개혁을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연금개혁은 국회로 떠넘겼고, 노동 개혁은 정규직만 대변하는 강성 노조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비정규직과 실업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강변하겠지만 교육개혁 역시 국민의 피부에 와닿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4년 동안 국가의 미래를 위해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면, 정부의 의지만으로 가능한 공기업 개혁만이라도 제대로 하고 떠날 것을 요구합니다.

곰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다면 국민들께서는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공기업을 국민 세금이나 퍼먹는 하마로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아니면 못 한다, 공공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시장과 국민의 힘을 믿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수백만의 우수한 청년들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일 대신, 공기업 정규직 하나 바라보고 청춘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사회풍토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이 정권 개혁의 허구성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치 선장도 조타수도 없는, 물결 따라 흘러가는 배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배는 산으로 가거나, 암초에 걸려 좌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광주 운암동에서 커피 자영업을 하는 시민께서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과 호남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서 실명을 걸고 이렇게 비판하셨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문제다! 무식하다! 무능하다! 무대뽀다!’”

그러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재앙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헛발질하지 않도록 공공부문을 대폭 감축해야 한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정권이라면, 이 정권의 판단 오류와 무능 때문에 분노하는 시민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귀담아듣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공수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수사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7·8호 사건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법원에 방탄막을 확실하게 구축하였다는 자신감일 것입니다. 

1선 방탄막으로 검찰을 장악하였다는 자신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정치적 중립을 0g으로 한 고위검찰 인사로 만든 방탄막입니다.

서울 및 주요 수도권 지역 검사 비위에 대한 감찰 업무를 총괄하고 중요 사건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을 관장해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여서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인 서울 고검장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은 공직기강 해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켜서라도 검찰 방탄막을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권의 절박감입니다. 

 

2선 방탄막으로 법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 존립 근거인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양승태 법원행정처 판사를 검찰로 넘긴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항공기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 씨의 핵심 혐의인 항로변경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직후에 대법원장 공관에서 한진 법무팀 만찬을 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완벽하게 철학을 공유한다고 보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로남불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문제에서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것입니다. 

 

3선 방탄막으로 공수처가 친정권 사정기관이라는 이미지를 희석시켰다는 자신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를 1호-4호 사건으로 접수하여 여당으로부터 이러려고 공수처를 만들었나라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을 연출하였으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수사 대상으로 할 기회를 포착하였다는 판단입니다. 

 

검찰 중립성 0g, 내로남불 대법원장, 일시적인 이미지 희석으로 만든 방탄막이 진정 방탄막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방탄막은 극렬 친문 지지자들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고립시키는 높은 장벽이 될 뿐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평소 건강상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30대 청년이 얀센 백신 접종 후 3일 만에 사망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족분들의 황망한 마음과 깊은 슬픔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도 며칠 뒤에는 예비군 신분 자격으로 얀센 백신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접종 대상자가 되고 나니 과연 백신이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앞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얀센 백신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분이라면 아마도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젊은 청년인 얀센 접종 대상자들은 현재 백신 접종 후에 카톡 단톡방에 접종 후기를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서로의 몸 상태를 체크하며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께 이러한 역할을 해주었다면 어땠을지 참 씁쓸하기만 합니다. 


당연히 더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고 하루빨리 집단면역체계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현재로서는 국익에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백신으로 인한 사망 소식과 더불어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국민들께서는 걱정 반 기대 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백신 접종을 위탁 기관에 맡기기 시작하면서 위탁 기관에서는 한 명에게 5명분의 접종을 때로는 절반량을 놓는다거나 얀센 백신 대상자에게 아스트라제네카를 놓는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태만하고 책임지지 않은 정부는 백신 사고 및 백신 오접종을 단순히 위탁 기관의 인재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당장 백신 접종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리고 철저한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위탁 기관은 위탁 기관답게 단 1초의 망설임과 고민 없이 정부의 지침대로만 접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희망메시지 던지지 마십시오. 안전이 보장된 백신이 공급된다면 그 누구도 백신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상대적으로 검증이 덜된 백신을 국민들께 공급해 놓고 접종률 높이기에만 급급합니까? 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100%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없는 겁니까? 만약에 국민들께서는 화이자 백신만 맞을 수 있다면 또한 그게 가능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대한민국은 집단면역체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대체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할 것입니까?

미국에 얀센 백신을 무상공급받고 바이든 대통령께 접종 예약이 하루 만에 끝났다고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며 저게 그렇게도 감사하고 마냥 즐거워할 만한 일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고 치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년 반이라는 시간 가까이 코로나19와 싸우면서 국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루하루 매 순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가가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성공한 위정자들은 백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위정자들은 결국 본인들의 권력 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19의 위기에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는 실패한 위정자들이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에 무능함과 뻔뻔함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계속해서 국민들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 아닙니다.

이정권은 코로나 위기를 절대 끝내지 못합니다. 

부동산 문제, 경제문제, 민생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세계경제력 10위인 대한민국은 지난 5월 백신 접종률 세계 115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권교체만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다시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이뤄 낼 수 있습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40조 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부었고, 올해는 작년보다 16% 늘어난 46조 7천억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 극복에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3% 줄어든 7만 명대 초반입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소 규모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연간 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는 1분기 4만 8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6%나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년 연속 세계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예산 퍼붓기와 저출생 대책 실패를 임기 끝까지 반복할 기세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가정양육수당과 보육료를 통합해 영아 수당을 5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의료비 바우처 100만 원과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을 합해 출생아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향후 4년간 수조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재정을 분담하는 지자체의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도가 육아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출산율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정부도 이런 한계를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아 수당 등의 도입이 출산율 증가보다는 아이 돌봄을 위한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영아 수당과 첫 만남 꾸러미 도입을 추진하면서 인용했던 연구결과 역시 이번 대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는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 증가할수록 합계출산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되어있지만, 이 말이 맞다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등으로 신생아에게 이미 연간 최소 360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출산율은 증가했어야 했습니다.


예산 퍼붓기와 저출생 대책의 실패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미 빛의 속도로 늘고 있는 나라빚의 증가는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될 것이고, 나라빚 증가와는 정반대로 출산율은 빛의 속도로 줄어들게 되어 대한민국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저출생 대책 실패로 점점 더 블랙홀에 빠져들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정권 교체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내년 대선에서 정책 실패를 반복하는 무능한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보수 정당인 제1야당에 30대 젊은 당 대표의 등장은 좁게는 야당에 대한 쇄신 요구이지만, 크게는 586 운동권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정치에 대한 퇴출 명령이기도 합니다. 온갖 정치적 기득권은 다 누리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사익 추구에 매몰되어 온 낡은 정치가 싫다는 민심의 거침없는 표현입니다.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의 뜻이 분명하게 확인된 만큼 여야 정치권은 ‘변화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해답은 기득권 정치의 해체입니다.

 

먼저, 정치 전면화에 나선 2030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구조와 틀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그동안 기성 정치의 동원 대상이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졌던 청년 정치를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 586 기성 정치와 건강한 세대 경쟁을 벌인다면 한국 정치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진일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낡은 운동권 586 정치를 대체할 새로운 586이 출현해야 합니다. 이념과 진영에 찌든 낡은 부대로는 새 술을 담을 수 없습니다. 

무능하고 분열적인 운동권 꼰대 정치는 이제 수명을 다했습니다. 

새로운 586은 민주주의를 이해하며 실력과 도덕성을 갖추고 과학적 사고와 실용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한국 정치를 좌지우지해 온 운동권 정치는 전형적인 조선 시대 훈구세력의 모습이었습니다. 반정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신의 작위를 받고 전답과 노비를 하사받아 대대손손 떵떵거리며 부귀영화를 누렸던 훈구세력은 권력 유지를 위해 사화(士禍)를 일으키고 당쟁에 골몰했던 거대한 지대추구 세력이었습니다.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적폐로 몰고 죽창가를 부르며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며 사익을 추구하는 낡은 운동권 정치행태와 맥이 같습니다. 

  

지금 국민은 장강의 뒷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성 정치가 권력을 쥐고도 보여준 것도 해결해 준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바라는 민심의 거센 물결을 어떻게 긍정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느냐가 정치권의 과제입니다. 세대 간, 신구(新舊)간에 한쪽이 전부를 얻으면 남은 한쪽이 전부를 잃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win-win 할 수 있는 포지티브섬 게임을 만드는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제1야당 젊은 당대표의 성공 여부에 촉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보수정당에서 당대표로 젊은 30대를 선택한 시대의 흐름과 민심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읽어내려는 노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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