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공수처는 ‘정치적 도구’ 가 아니다. 2021-06-10

공수처는 정치적 도구가 아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밝힌 수사 소재는 옵티머스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에 관련된 검사들의 수사와 기소 방해 혐의이다.

하지만 공수처가 입건한 위의 사건들은 이미 개연성이 없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상황이다.

 

가뜩이나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반해 정권수호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의심받는 상황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야 할 공수처가 정권의 눈엣가시와 같은 인사들을 찍어내기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거대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출범 이후 검찰과의 갈등으로 이렇다 할 사건 수사를 하지 못한 공수처의 초조함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뇌물수수·선거범죄 등을 단죄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권의 행동대장을 자처한다면 공수처의 미래는 시작부터 끝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비단 윤 전 총장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되었던 공수처는 정략적 수사를 배제한 채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적 수사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2021. 06. 10.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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