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불러올 미래 국가 재난의 우려 2021-06-10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불러올 미래 국가 재난의 우려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적 지원책을 밀어붙이는 여당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하여 전 국민에게 온기를 나눠주어야 한다는 명분이다.

 

백신 공급·접종 등에 따른 재난 대책, 하반기 내수 및 고용 대책, 코로나 위기에 따른 취약 및 피해 계층 지원 대책 등과 관련된 예산 편성은 지극히 당연하다.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막대한 예산 투입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그 어떤 국가 재난에도 꼬박꼬박 월급을 받고 평생 연금까지 보장된 113만 명을 훌쩍 넘어선 공무원들과 코로나 특수 효과로 엄청난 수익을 얻은 사람들까지 국민 혈세를 쏟아 지원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올해 4월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8804000억원에 달한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2.6% 올랐으며 91개월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초과 세수를 나랏빚을 갚는데 쓰지 않으면, 국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적신호가 켜지고 재정확대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것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인 것이다.

 

추경 재원의 일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계층에 집중해서 쓰고 나머지는 국가채무를 건전화시켜 청년들에게 도래할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 사용함이 마땅하다.

 

전 세계가 유동성 자금 회수와 금리 조정을 검토하는 상황에 우리는 역으로 시중에 돈을 더 푼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정치인들로 인해 나라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개인의 파산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연유인 것처럼 오늘만 살다 죽을 것처럼 코앞의 이익과 안위만 꾀하다 국가의 파산을 불러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국, 윤미향, 김어준 등이나 어용 시민단체에게만 누리게 했던 온기를 갑자기 전 국민에게 나누려 하시는 대통령의 의중이 참으로 궁금하다.

 

 

2021. 06. 10.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