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0

제10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10./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 광주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면서 정차 중인 버스를 덮쳐 아홉 분이 숨지고 여덟 분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통과 충격을 잘 이겨내시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관계 당국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철저하게 밝혀야 합니다. 

철거 방법이나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나 안전 수칙의 위반 여부를 철저하게 가려내고, 관성적이고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아울러 희생자분들과 부상자분들에 대한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달인 7월 1일은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에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사업주도 근로자도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직도 50인 미만 기업의 25.7%가 주 52시간 근로제 전면 실시에 대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혹자는 그동안 뭘 했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인 아버지가 기계 돌리고, 어머니가 직원들 밥해 나르고, 학교 갔다 온 아들까지 잔업에 투입되어도, 단가 후려치기와 인력난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 현실에서 유예기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의 일률적인 적용은  

저소득 근로자의 ‘일할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박탈된 근로시간만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 직장에서 자신의 체력과 능력에 맞게 충분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잔업, 특근 기회를 박탈당한 채 이루어지는 조기 퇴근은 필연적으로 소득의 감소를 불러오고, 얇아진 월급봉투를 받아든 근로자는 결국 투잡이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투잡을 구하는 것은 경제 불황 상황에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렵게 투잡을 구하더라도 근로자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자투리 일자리는 직업 안정성도 떨어지고, 형식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많아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 마디로, 주 52시간제는 기형적인 노동구조와 환경을 만들고,  

더 많이 일하고도 예전 수준의 월급도 받기 힘든 열악한 근로조건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한, 주 52시간제가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저녁이 괴로운 삶’이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제도가 현장과 충돌한다면 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저녁과 주말이 있는 삶을 목표로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가 오히려 저녁도, 주말도, 휴일도 없는 삶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삶과 소득을 저하시킨다면, 제도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사업장 주 52시간제 전면 실시로, 사업주는 숙련된 인력을 못 구해 힘들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에 투 잡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주 52시간제는 자율사항으로 미루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역적, 산업적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노사합의로 연장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철저한 현장 실사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우기를 정부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를 놓고 말들이 많습니다. 

국민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놓았는데, 자신들은 부동산 투기로 배를 불렸다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탈당 권고나 출당 조치 정도로는 어림없습니다.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대가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선출직에서 사퇴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이번 일을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확실하게 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썩은 것은 도려내고 새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 여당과 야당, 중앙과 지방이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한 중앙과 지방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자와 개발업무 유관 공무원, 유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정밀 전수조사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범국민적, 범정부적 부패 척결에 나서야 공직사회의 비리를 뿌리 뽑고, 대다수 성실하고 양심적인 공직자들의 명예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전수조사가 효과가 있으려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경찰 중심에서 검찰과 감사원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수사권 없는 권익위 조사에서도 이만큼 비리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한다면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경찰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본으로 조사를 계속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미미한 특수본 실적에서 보여주듯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지 의문입니다.


소위 검찰개혁의 최대 수혜자인 경찰이 이 정권 핵심들을 엄정히 수사할 것 같습니까? 

꼬리는 자르고 몸통은 숨기고 머리는 보호하는, 수박 겉핥기 식 수사가 안 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사회의 암적 요소입니다.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예외 없이 법의 철퇴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공정과 정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살하고도, 뒤에선 투기로 배를 불리는 정권 인사들이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도, 대통령도, 모두가 인간이 되고 난 뒤의 일입니다. 

먼저 인간이 돼야 합니다.”


부동산 실책으로 국민 가슴에 대못질을 하고, 자신들은 뒷구멍으로 국민을 속이고 엄청난 부를 챙겼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인간의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치권과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완전히 뿌리 뽑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의뢰한 결과 12명 의원 및 가족의 혐의가 의심되어 합동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혐의를 받는 12명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에서 성실하게 수사 받는 절차를 따르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감사원에 조사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행정부, 행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직무감찰 및 회계검사를 직무범위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할 직무상 권한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우가 두루미를 초대해 놓고, 긴 부리의 두루미가 먹을 수 없는 납작한 그릇에 수프를 대접하는 조롱과 다름이 없는 행태입니다.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밝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고위공직자 및 부동산 업무관련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고 국민을 초대해 놓고, 실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조롱과 무시입니다. 

국민들이 여우 같은 국민의힘을 초대해서 호롱 병에 수프를 담아놓고 먹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심판당하지 않으려면 감사원 조사 의뢰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조사하면서 투기 의심과 관련한 판단 기준이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그것을 문제 삼으면 될 일입니다.  

 

국민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및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박탈감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권력이나 부동산 업무 관련자들의 부동산 투기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LH 투기 후 조치는 미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수본의 수사는 부실하고 맹탕입니다.  

LH는 주거복지사업을 명분으로 택지 및 주택 공급을 통한 수익성 추구가 그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그대로 남겨두고 인원 감축만 한다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의 배신감을 치유하지 못하면, 부동산 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나랏빚의 속도가 빛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보면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819조 원으로 1년 사이에 17%, 무려 120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만 1년 사이에 27%, 102조 원 증가해 480조 원입니다. 국민 1인당 937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나랏빚 갚을 생각은 뒷전입니다. 일시적으로 증가한 세수 증가분을 추경으로 쓰겠다며, 내년까지 확장 재정을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정부가 바뀔 테니 나랏빚 갚는 거야 내가 알 바 아니고, 빚 갚는 거야 나중에 기업과 국민의 호주머니를 쥐어짜면 된다는 심산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재정 부실로 1998년 외환위기를 겪은 지 이제 23년, 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이 정부는 과거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학습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문제라면, 정부를 깨우쳐야 하는 것은 국민과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국가가 진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하는 국가부채 시계를 청와대와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규모를 표시하는 부채 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LHㅍ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서울시청 등에 기관과 지자체의 부채를 표시하는 전광판이 있습니다. 


청와대나 국회라고 부채 시계를 설치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가부채 시계 제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모두가 부채 규모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책임감을 공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민주당이 국민권익위에 소속 의원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한 결과, 12명의 투기 의혹자가 적발됐습니다. 어떤 의원의 경우는 가족이 산 땅이 10배나 뛰었다고 하니 전문 투기꾼이 무색한 수준이고, 삶이 팍팍한 서민 대중 가슴에는 천불이 납니다. 

 

민주당이 투기 의혹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 권고나 출당 조치를 내린 것은 이제까지 내로남불 행태에 비하면 진전된 것이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실책으로 온 국민이 분노하며 치를 떨고 있는데 집권 세력이 뒤에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면, 먼저 지도부가 대국민 사죄 성명을 내고 석고대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보도를 보면 일부 의원의 경우, 금융거래 내역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들에 대한 추가 보완 조사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청와대도 대통령의 양산 사저용 농지 매입과 관련된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하여 깔끔하게 털기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영농경력 11년이라며 속였고 청와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주말마다 양산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다는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 줄 처음 알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저 농지 매입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짙습니다.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권익위 조사 의뢰를 마다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1야당이 감사원 조사를 고집하는 것은 정공법이 아닙니다. 

권익위에 신속하게 전수조사를 의뢰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짓고, 투기 의혹이 나오면 엄정하게 처리하면 됩니다.  

조사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한 것은 뭔가 뒤가 구려서 시간을 끌려 한다는 오해를 사기에 딱 좋습니다. 

떳떳하면 어떤 조사든지 두려울 것도 거칠 것도 없는 법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입니다.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규범을 훼손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반사회적 범죄입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공직자의 투기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그동안 대한민국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집단과 계층에서 부도덕하게 반칙을 저지르고 특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고사하고 보통 국민의 상식과 윤리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천박한 부류들이 사회 엘리트를 자부하고 지도층을 자처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고위공직 인사가 그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새살이 돋게 하려면 썩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계기로 정치권과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쇄신하고 정화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부패하고 타락한 부류들이 엘리트를 자처하며 장관이나 고위공직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썩은 사회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