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실효성 제로인 막대한 성인지 예산 2021-06-09

실효성 제로인 막대한 성인지 예산

 

올해 문재인 정부가 성인지에 쏟아붓는 예산은 35조 원으로 정부 총 지출의 8%에 해당되며 국방예산 57조 원 대비 67%에 달한다.

구체적인 항목으로 따져보면 국방 예산 중 무기 구입 및 개발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 17조를 제외한 나머지 35조 원과 비슷한 규모다.

, 장병들의 인건비 및 기타 병영 유지를 위한 제반 군 운영비를 모두 포함한 전력운영비 35 조원과 맞먹는 규모의 금액이 성인지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나라 지키는데 쓰일 예산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금액을 성인지 예산으로 책정하여 쏟아붓고 있건만, 어찌 된 영문인지 성인지 수준은 갈수록 퇴락하고 광역지자체장을 비롯하여 공공 기관 및 산하 부처 내 공직자들의 성인지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저열하고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른바 페미니즘 예산이라고도 불리는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도 의문이고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성추행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그 실효성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혹시 성추행 독려 예산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 정도다.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각종 사업들의 객관성, 타당성 또한 어느 국민 한 사람도 수긍하거나 공감하고 있지 않다.

국민의 고혈을 쥐어짜고 호주머니를 털어 걷은 막대한 세금으로 제대로 된 정책은 뒷전으로 포퓰리즘에 탕진하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여성을 위한답시고 책정한 성인지 예산을 밑빠진 독에 쏟아붓는 듯한 형국이 안타깝기만 하다.

 

정부는 성인지 예산의 적정성과 사업 선정 기준의 합리성, 그리고 성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만 한다.

 

국민이 코로나 정국에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땀 흘려 일해 세금을 내는 것은 내 아들과 딸의 미래를 책임질 안전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06. 09.

 

국민의당 대변인 안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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