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직을 걸기 바란다. 2021-06-09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직을 걸기 바란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군 이 모 중사 성추행 사망사건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국방부가 주체가 되어 성추행 사건의 회유. 은폐 및 2차 가해를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철저히 수사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표현은 늘 입버릇 같은 다짐이었다. 이런 양치기 소년 같은 국방부의 수사를 믿어달라는 것인가. 피해자가 사망으로 억울함을 표현할 때까지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믿어달라고 하는 것인가.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하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직을 걸고 성추행 관련 수사와 대책 마련에 임하기 바란다. 직을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 없이 군의 뿌리깊은 성 비위 카르텔을 도려낼 수 없다.

 

또한 서 장관이 제안한 '민관군 기구 구성'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

고인이 된 이 모 중사가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부재하며 억울한 죽음을 맞이 한 것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예방'이 아닌 '수사'이다. 누가 회유와 은폐를 지시했고 피해자를 사망까지 몰고 갔느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가 이 사건의 국민적 공분을 감안한다면 '민관군 합동수사본부'

같은 외부기관과의 협업은 필수이다.

 

서욱 장관은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그 의지에 걸맞게

''을 내걸고 이번 사건에 임하기 바란다.

 

2021. 06. 09.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홍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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