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주는 주택정책 토론회 축사 2021-06-08

<내 집 있는 삶, 안심과 희망주는 주택정책> 토론회 축사

(2021.06.08,/14:00) 이룸센터 B1누리홀

 

안철수 당대표

의사 입장에서 별로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이 뒤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식주가 사람이 사는 데 가장 중요한 3가지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주거가 가지는 의미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주거가 있어야 거기에서 편안하게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고, 가족을 이룰 수 있고, 많은 사회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거입니다. 아마도 헌법 35조에 주거권을 명시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거에 있어서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모든 분이 다 공감하고 계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3가지 정도가 있다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고,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주거 복지를 제공하고, 동시에 투기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것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일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과 관이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같으면 민간이 중심이 되고, 재개발 같으면 민과 관이 합동, 주거복지에 대해서는 관이 중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가진 부동산 정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책 하나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처의 정책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교육정책이 달라지면 부동산 정책이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토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경제부총리나 총리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처들과 함께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것이 옳지, 이것을 국토부 장관 혼자서 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굉장히 단순한 원칙인데요. 이런 부동산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주거 안정 아니겠습니까. 주택 가격 안정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도 주거 안정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데, 이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정말 참담합니다. 아마도 일종의 콤플렉스 시스템(Complex system), 복잡계인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는 너무나 단순하게 바라본 것이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주택자들 세금 폭탄만 때리면 주택문제 해결된다, 아마도 이 생각 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는 청년들, 무주택자들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못 사게 만들고, 1주택자들 이미 주거가 안정돼있는 분들은 세금폭탄 때문에 집을 팔아야만 되는, 그래서 주거가 안정된 분을 오히려 주거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이런 짓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놔둬선 안 된다는 문제 인식 때문에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좋은 세미나를 만들어주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들 많이 참석해주셨으니까 여기서 정말 본질에, 핵심에 가까운 문제 해결 방법들이 제시되고 이게 중요한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다음 정권에서 제대로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값진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더 뜻깊은 세미나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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