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07

제10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6.07./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모두 발언 전에, 그동안 타당의 전당대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가면서 당권 주자 분들 중에 저에 대해, 그리고 국민의당과의 합당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를 위한 합당의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원칙 있는 통합의 방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지금 제1야당의 전당대회를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출되고 있는 새로운 정치적 에너지가 적대적 갈등이나 대결이 아닌 조화와 융합을 통해, 기득권 정당이라는 낡은 이미지를 바꾸고 야권의 혁신적 대통합과 정권교체로 이어지는 긍정의 에너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제는 제66회 현충일이었습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순국선열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운 호국영령, 그리고 이 땅의 자유와 평화,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제 대통령 추념사는 오랜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의 연설다웠습니다. 

정치적 갈라치기도 없었고, 이념적 편향도 줄었습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뿐만 아니라, UN 군 등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와 성원 역시 평가할 만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의지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임기 마지막 현충일이 되어서야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 나온 것은 아쉽지만,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 동안만이라도 늘 통합을 생각하며 이런 올바른 생각과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사와 고인이 된 공군 이 모 중사 유가족을 찾은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사과의 마음을 전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 표명과 철저한 수사만으로는 한참 부족합니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그간의 성 군기 관련 범죄는, 대통령의 인식처럼 일부 잔존하고 있는 병영문화의 폐해 때문이 아닙니다.  

부하 장병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존중이 없고, 여성을 동동한 인격체이자 전우로서 보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또 군내의 불법과 부정을, 범죄가 아닌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는 생각 자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진실을 은폐하고도 사건을 무마하고도, 진급하고 생존할 수 있는 군 내부의 부정과 불합리의 문제입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 아직도 군은 공정과 정의, 상식과 합리에서 ‘열외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엄정 수사와 처벌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증요법만으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근본적인 쇄신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 군기 문제 발생 시에는 해당 부대나 각 군에 맡기지 말고, 처음부터 국방부의 직접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군 작전 관련 범죄나 명령 불복종 등 순수 군사 관련 범죄가 아닌 일반 형법상의 범죄 피의자는, 군인이라도 일반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을 이유로 국민의 상식과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군내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라는 적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일반 형법상 범죄에 대한 관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바랍니다.


군 인사정책의 전면적 쇄신과 대전환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군은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초동 보고했습니다.

고인이 왜 동영상까지 남겼는지 사유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국방부 지시에도, 공군은 일주일 동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해당 부대는 물론 공군 전체가 진실을 은폐하고 파장이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린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단순히 명령에 대한 불복종을 넘은, 심각한 항명 사태입니다.

이렇게 일선 부대가 인명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지시까지 깔아뭉개는 구조이니, 피해자인 고 이 중사가 느꼈을 무력감, 내 편은 아무도 없다는 고립감을 상상하고도 남습니다.

이런 은폐 구조, 이런 보고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이 중사 사건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성 군기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건의 은폐, 무마를 시도한 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사건을 투명하게 드러내 공정하게 해결한 지휘관은 포상하고, 은폐와 축소를 시도한 지휘관은 일벌백계하는 인사정책의 대전환을 통해, 사건 은폐의 동기와 유인을 근본적으로 없애야 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내 성 군기 사건에 있어서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절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되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워 주기 바랍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권의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을 통해 확인되었듯이, 여야를 떠나 내로남불과 포퓰리즘, 교만과 독선의 정치는 한국 정치가 혁신하고 극복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들입니다.

 

대선이 노름판도 아닌데, 서로 표를 사겠다고 ‘얼마 받고 얼마 더’ 식으로 돈을 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조건 똑같이 드리는 것이 더 공정한 것이고, 그것이 실현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해괴한 논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일률적인 분배는 공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그들만의 공정’이 자동적으로 성장을 가져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정부의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자영업 사장님들을 위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재난을 당하지 않는 분들에게까지 마구잡이식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유권자 매수행위입니다.

더구나 주겠다는 그 돈은 정치인이 사재를 턴 것이 아니라, 나라의 빚에서 나온 것입니다.

공동체의 건강과 미래세대를 빚에 찌들게 하는 암세포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을 속여 표를 사는 인기영합주의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 공정이라는 가치의 사회적 제도화, 성장동력 확충이라는 

세 가지가 어우러지는 제대로 된 사회경제정책입니다.


역사를 돌아봅시다. 

97년 IMF 외환위기는 분명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신흥국들에 한정된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금 모으기를 비롯한 국민적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급속히 성장하는 중국 시장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습니다.


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위기였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 발 빠른 대응이 있었기에 IMF 외환위기에 비해 충격이 덜하다고 국민들은 느끼셨을지는 몰라도, 그 위기의 심각성은 훨씬 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또한 극복해 냈습니다.

바로 ‘차화정’으로 불리는, 자동차, 화학, 정유로 대표되는 우리 제조업이 굳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는 전 지구적 경제 위기라는 점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닮아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이후 우리 경제 진로는 2008년보다 상황이 더 나쁠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기지는 대부분 해외에 있습니다.

비메모리 분야의 경쟁력은 아직도 취약합니다.

조선산업도 수주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해외 플랜트 사업 실패의 후유증으로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자동차도 그동안은 선방해 왔지만, 테슬라 등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선두 기업과의 기술 격차는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2025년까지 미국 내 생산 비중 75% 이상이 되지 않으면 무관세 혜택이 제외되는 ‘신북미무역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노조와의 갈등으로 자동차 산업 전체가 벼랑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주인공이었던 차·화·정이라는 주력산업의 선전을 지금은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조업 기반이 강한 중국이 코로나19 위기를 비교적 신속하게 극복하고 있고, 관광 등 비제조업 산업이 중심인 남유럽 국가들의 타격이 컸던 것을 교훈 삼아, 세계 각국이 제조업 강화와 리쇼어링(Reshoring)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겐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수출이 늘고 있는 것을 두고 자화자찬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엄중합니다.

뒤떨어진 산업 분야에서는 추격전을 계속하면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산업에서는 세계시장을 선점하는, 선도와 추격을 병행하는 국가 성장 동력 산업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는 이런 산업정책 전략의 일환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소형 원자로 산업의 적극적 진흥과 세계시장 진출 지원을 제안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 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탈원전’이 아닙니다. 

‘탈탄소’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탈탄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발전 방식은 원전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가장 큰 문제점인, 기상 조건에 따른 발전량 변동(간헐성)이라는 심각한 문제점도 없습니다.

이러한 원전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원전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소형 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대형 원전에 비해 중대사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사고 시 별도 조치 없이 자연 냉각으로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으로 대형 원전에 비해 건설 기간이 짧습니다.

소형 원자로 수출을 통해 원전 수출 포트폴리오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인 우리 원전기술의 유지· 발전과 원전 인력의 일자리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소형 원자로 산업의 진흥과 세계시장 진출을 강력히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재인 정권이 그간의 잘못된 정책을 폐기하고 정책적 대전환을 선언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소득주도성장이 이름만 바꿔 여권 유력 주자의 정책으로 재등장하고, 잘못된 경제정책 설계자가 국책 연구기관의 수장으로 가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진정한 신성장동력 창출은 불가능합니다.

한미 동맹을 복원한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잘못된 정책의 폐기를 공개 선언하고,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통해 국민과 시장에 제대로 된 신호를 보내 주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시기에나 감시견(watch dog)의 역할을 맡는 사람은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모두가 잠든 중에도 언제나 깨어 있고, 국민이 두 다리 뻗고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하는 문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저 안철수가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총대를 메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가 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6월 임시국회에서 군 법제도 개혁을 위한 군사법원법 개정안 처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군사법체계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조직의 한 부분으로 행정권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권으로부터 독립과 독립된 법관에 의한 재판의 원리로 구성되는 일반 법원과 다릅니다. 


군사법체계는 지휘권 확보의 취지에서 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지휘관은 군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를 승인합니다.  

또한 관할관으로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통하여 필요한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법관이 아닌 일반 장교를 심판관으로 임명하여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군 지휘권자가 관할관으로 판결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지휘권자가 법조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 장교를 재판관으로 참여하게 하는 심판관 제도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인정하여 심판관 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현행 군사법원법이 헌법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심판관 제도는 비법률가인 일반 군 장교가 재판에 있어 사실관계의 인정과 법률적용 및 양형 단계에 직접 관여하여 헌법상 법관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군사법원법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만, 현재 군사법원은 재판이 있을 때마다 지휘관이 관할관으로서 부하 장교 중에서 심판관을 임명하고, 재판관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지휘관의 사적 의견이 심판관을 통하여 재판에 개입하고, 심판관은 상명하복의 군 조직의 특수성에 의하여 지휘관의 의중을 고려하여 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재판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군 검찰과 군사법원이 군조직의 특수성을 이유로 국방부 장관을 정점으로 하는 군조직의 한 부분으로 지휘권에 종속된 결과, 지휘관이 군대 내 범죄와 사고를 은폐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20전투비행단 이 중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전시·사변·국가비상사태에만 군사법원 관할권을 인정하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것입니다. 

6월 국회에서 처리되어 이 중사에 대한 가해와 은폐가 일반사법체계에서 철저하게 규명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수주전에 독자적으로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원전 해외 수출에 공조하기로 합의하면서 공동입찰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는 단독으로 입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정부의 원전 수주 의지는 대단합니다. 얼마 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체코 순방을 함께 하면서 그 의지를 느꼈습니다. 박병석 의장님조차도 체코 대통령과 총리 등을 만날 때마다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였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이렇게 정부와 국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나라 밖에서 원전 수출에 적극적인 것과는 정반대로 나라 안에서는 탈원전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이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사람이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잠깐은 모면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람 사이에 믿음을 잃게 되고 인간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탈원전 기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나라 밖에서 신뢰를 잃고,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정부의 모순적인 모습은 원전 수출에서만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원전 감축에 의한 발전사업자 손실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 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납부하는 전기요금을 재원으로 마련한 것이기에 탈원전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지우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작할 때 국민에게 부담 지우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는 눈속임에 불과했던 겁니다. 


지금 세계 주요 나라는 원전 기술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고를 겪은 러시아와 일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산업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그리고 탈원전에 따른 국민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는 원전 운영을 포함해 원자력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난달 26일 안철수 대표께서는 대통령께 탈원전 정책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답하셨습니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인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이 계획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잘못 수립된 계획으로 다음 정부에 더 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안철수 대표님 건의에 대한 대통령의 빠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갈택이어(竭澤而漁)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서 물고기를 잡는다는 뜻으로 눈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먼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임시방편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연못의 물을 모두 퍼내면 당장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짓이 꼭 그렇습니다. 적자 국채 찍어 잔치하더니 추가 세수가 예측되자 추경 편성해서 일단, 쓰고 보자고 합니다. 그것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백신 접종 휴가비 등 정치적 용도로 혈세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국가재정법 90조를 거론하지 않아도 재정 잉여금이 생기면 빚부터 갚는 것이 상식인데 청년세대와 나라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말든 대선용 매표에 나서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인플레이션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국세 초과 수입의 42%가 경제 회복과 무관한 일회성 증가분이라고 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빚이 있는데도 공돈 생겼다고 흥청망청 쓴다면 그 가정은 조만간 파산에 이를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의 포퓰리즘을 보면,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도 없고 기초지식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정권 사람들에게 나라의 미래는 과연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로남불과 포퓰리즘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정권입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 직종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과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서라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추경을 편성한다면 이분들 지원에 한정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심리 이용해서 표 좀 얻어보자는 얄팍한 포퓰리즘에 정작 지원이 절실한 계층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지원으로 상처 입고 나라의 기둥뿌리는 뿌리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대통령과 장·차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근무자들이 코로나19로 무슨 피해를 입었기에 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정치와 나라 모두를 망치는 악성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이 정권이 심각한 민심 이반을 극복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포퓰리즘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철회하여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