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 2021-06-02

<가상자산 열풍과 제도화 모색> 정책 간담회 모두발언

(2021.06.02./14: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바쁘신 중에 이렇게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2015년입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 경제 전문 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커버스토리로 블록체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코노미스트가 경제주간지이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간지인 이유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큰 변화나 흐름, 새롭고 유망한 기술이 나와서 우리 사회를 바꿀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런 것들을 커버스토리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잡지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고 계속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블록체인이 커버스토리로 나오는 것을 보고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16년에 당시 국민의당을 창당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 정당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새로 만든 정당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모든 체계를 갖추겠다는 포부를 가졌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38석이라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만한 제3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그 당시 정권에서 리베이트 의혹을 덮어씌워 결국은 제가 대표에서 물러나면서 결국 제가 뜻했던 블록체인 정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완전한 사실무근임이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지금까지도 저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움으로 남아있습니다.


2019년에 에스토니아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에스토니아는 130만 명밖에 안되는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주요 인프라 자체가 블록체인으로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특히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의료 정보가 잘 활용되는 모습, 모델들을 보았는데요. 투명성 강화는 물론이고 블록체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퍼텐셜(potential)이 어느 정도 있지는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만드는 최초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으로 시선을 옮기면 현재 정부의 불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과 대처가 정말로 한심한 수준입니다.  

제가 2018년에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관리 감독의 기능을 가지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법무부 장관이 제 발언에 대해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법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무지에서 출발한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입니다. 지난 4월에 은성수 금융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 참 구시대적인 사고가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난 부끄러운 줄 모르는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이 발언 때문에 그분이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도대체 암호화폐 열풍이 왜 불고 있는지, 청년들이 왜 ‘영끌’, ‘빚투’까지 하면서 이렇게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는지 근본적인 분석을 했었다면 이런 식의 말은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이용자 수, 거래액은 폭증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권은희 의원실에서 여러 조사를 해온 내용을 보니 국내 4대 거래소에서 2021년 1분기에 신규 가입자 수가 250만 명에 달하고, 지난 20일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한 거래량의 두 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암호화폐 관련 사기 사건도 2년 사이에 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현실은 이렇게 무법천지인데 세금 먼저 걷겠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고 투명성에 대한 관심도 없는 상황에서 세금 타령만 하고 있으니 그런 현실에 대해 바로잡고자 오늘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먼저 간담회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간담회에 모든 분야를 총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셨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고, 어떤 것이 입법화가 필요한지 지금부터라도 공론화가 시작되는 계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사실 요즘 암호화폐의 열기가 높다 보니 여러 모임들이 많은데 사실 본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를 하는 자리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당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 본질을 바라보고, 그냥 열기만을 식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논의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인데스크 코리아 편집장 김병철

저는 한겨레 신문사에서 만든 블록체인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김병철 편집장입니다. 

저희는 2017년 말부터 준비를 해서 3년 정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가상 자산 분야를 취재하고 있고, 요즘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으나 사실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에서 법안들이 논의, 발의가 됐었지만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다 보니 아직까지도 사기나 ‘먹튀’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피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이번에는 발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이용자 보호 혹은 제도화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 체인링크 한국 총괄 이영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민의당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당장 제도화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에 비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면서 앞으로 제도화를 하기 위해 어떤 기술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현황이 어떤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박사, 블록체인 유튜버 김재윤 

안녕하세요. 김재윤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논문도 쓰고 연구를 하는 대학원생입니다. 그리고 재윤TV 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2018년에 디사이퍼(Decipher)라는 블록체인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학회에서 연구를 하고 커뮤니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지식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재윤TV를 만들었고 관련된 활동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