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31

제9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31./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한 국가의 대외정책은 냉철한 현실 인식과 함께 당당하고 자주적인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유연하고 현실적이어야 하지만, 국가 기본에 관한 것은 하늘이 무너지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는 것이 정상적인 자주 국가의 모습입니다.

특히 국가를 구성하는 영토가 침해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정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의 무모하고 의심스러운 국적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얼마 전 저는 SNS를 통해, 사실상 특정 국가 출신에게만 특혜를 주는 국적법 개정안에 명확하게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난 28일 마감된 국적법 개정 반대 청와대 청원에 31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동의하신 것에서 보듯이, 많은 분들이 정부의 국적법 개정 방향에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은 한마디로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爲人設法)입니다.

만일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 학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을 친정부 인사들만 모인 요식적인 공청회로 끝내고, 일반 국민들 의견은 수렴조차 안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번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의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특정 국가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도 중국 것이고,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마저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 ‘문화 침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자신들의 영해뿐만 아니라 동경 124도 서쪽의 서해 공해상 전체에 우리 해군 함정의 진입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항의 한 번 제대로 했다는 소리를 못 들어 봤습니다.

반면에 서해는 물론 동해바다까지 중국 해군의 작전구역이 된 지 오래입니다.

강력하게 경고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단호한 군사 방어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정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당연한 국가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약되고 부정되는 상황에서 국적법 개정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의 예속 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당장 국적법 개정을 중단하고, 김치마저 자기들 것으로 포장하려는 중국의 무모한 문화사기 행각과 영해 침공 행위에 대해 당당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에서도 원칙 있고 당당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가까운 이웃이자 동북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한일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역사문제와 안보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일본이 과거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한일 관계의 원칙을 준수하고, 우리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정부의 시정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자, 묵과할 수 없는 도발행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때 일본의 입장을 고려해 한반도기에서 독도를 삭제하는 양보까지 했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라도 있다면, 지난번 우리 측이 보여준 양보에 상응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의당은 일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내용을 즉각 수정하기 바랍니다.

일본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집 현관을 자기 것으로 우기는 옆집과는 진정한 친구도, 이웃도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한일간 역사문제를 왜곡하고, 자라나는 세대에게까지 왜곡된 내용을 주입하는 부끄럽고 철면피한 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합니다.

평화의 올림픽을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내부의 정치적 위기를 외부 갈등을 만들어 피해 가려는 낡은 정치를 즉각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장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정부와 정치권의 비판 차원을 넘는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정치를 스포츠에 이용하고 대한민국의 주권도 부정하는 이런 올림픽에 어떻게 대처할지 국민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둘째, 정부의 실효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이 정권은 죽창가를 외치고 반일감정을 부추겨 정치에 이용해먹는 능력은 탁월하면서도, 정작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나 독도 영토 주장 행위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하는 조치가 아니라 대사 소환을 비롯하여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


셋째, 여야 정치권은 즉각 본회의를 개최하여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독도 영토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IOC에는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합니다.

국회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토와 국민 안전, 주권이 침해받는 행위는 간과할 수 없으며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당하고 자주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수호하고,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입각한 ‘원칙 있고 당당한 자주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원칙 있는 정치, 원칙 있는 외교, 원칙 있는 평화를 통해, G10 국가에 걸맞은 국가적 위상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내년 예산 편성 방향과 2025년까지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나라 곳간 축내는 회의이지 이게 무슨 재정전략회의입니까.

올해 1분기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1분기 소득은 재난지원금 효과가 반영된 이전소득이 16.5% 늘어 한 해 전보다 0.4%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구당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분배지표인 균등화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빼고 시장소득으로만 따지면 더욱 악화됐습니다.


4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65만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증가를 이끈 것은 고령층과 공공 일자리였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46만 9000명 늘어 전 연령 중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가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22만 4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생산층인 30대에선 9만 8000명, 40대에선 1만 2000명 감소했습니다. 

임금 상승과 경제여건 악화로 고용할 여력이 안 돼 직원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는 1년 전보다 2만 7000명 증가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통화완화정책으로 대규모 자금이 풀려나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가올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인플레 위험에 금리 인상 조짐이 현실로 다가와 금융부담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모두 위험에 노출된 셈입니다.

이렇듯 재정이 풀리기는 하였지만 경제와 단절되어 일시적인 착시 효과만 내고 있고, 유동성 공급정책으로 금융과 실물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는데, 오히려 추가경정예산을 또 만지작거리고 있으니 전략회의가 아니라 나라 곳간만 축내는 회의 아닙니까?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 원으로 1000조를 눈앞에 두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급증해 올해는 48.2%까지 치솟았습니다. 만약 올해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추경 편성이 이뤄질 경우 국가채무 1000조 원과 국가채무비율 50% 돌파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재정건정성을 살리기 위한 장기 계획을 추진하면서 세수를 늘려 균형을 되찾기 위한 단기 대책을 서둘러 추진할 때이지 나라 곳간을 축낼 때가 아닙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국민 화병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결백함을 구걸하기 위해 책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조국의 시간이라는 것은 거짓과 위선의 악취가 진동하는 오물통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청년세대에게 가져다준 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 이로 인한 분노는 조국 전 장관이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빚입니다. 


국민은 그의 시간이 궁금하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국민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조국의 시간은 폐간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국민을 개천에 붕어, 개구리, 가재 취급하는 것도 유분수인 조국 전 장관은 논두렁에 미꾸라지처럼 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선동질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검찰개혁을 끌고 들어와서 본인의 죄를 희석시키고 또다시 국민을 반으로 갈라놓을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조국 전 장관의 대한민국 국적을 당장 박탈해도 시원찮을 판국입니다. 


노무현 정신의 기본인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은 이른바 조국 사태를 통해 오히려 우리 사회가 반칙과 특권이 만연된 불공정한 사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의 기틀이 되는 법의 권위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조국을 비롯해 온갖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여권의 인사들과 이들을 감싸는 여당 정치인, 지지자들은 그들의 방패가 되어 계속해서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에게 조국 전 장관은 하나의 성역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국 사태에 대해 회피하거나 그나마 정신 차리고 잘못됨을 언급했던 여권의 인사들조차도 출간된 책을 서로 앞다투어 SNS에 인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의 지도부를 비롯한 젊은 초선 의원들이 보여주었던 대국민 사과는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께 고개 숙이며 공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대국민 약속이라는 것이 고작 조국의 부활입니까? 


그의 책 속에 “가족의 피에 펜 찍어 썼다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이 무슨 나라를 구한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도 되는 겁니까? 

이러다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의 가족에게 국가 유공훈장이라도 내릴 기세입니다. 

애초에 기대도 하지도 않았지만 늘 상식 이하의 모습을 보여준 조국 전 장관, 언제까지 그렇게 뻔뻔하게 국민을 우롱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분열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치가 한쪽 눈과 한쪽 귀만 열어놓고 갈등과 혐오의 시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기만 합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도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 국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 본연의 역할이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끼리 싸움 붙이는 정치는 반드시 처절하게 심판받을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청와대와 여당은 오기 인사, 오기 정치를 중단하고 순리를 따라야 합니다. 당정회의에서 로또 분양 특혜 시비를 불러온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야당의 특공 비리 국정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한마디로 오기 정치입니다. 

특별공급 과정에서 비리나 부당한 시세 차익이 이루어졌다면 마땅히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이미 이 정권의 장관급 인사 중에서도 특공을 악용하여 부당한 시세 차익을 누린 자들이 있는 만큼, 전수조사를할 경우 예상치 못한 추가 비리가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오기 정치가 여당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사회 비리 의혹이 있으면 발본색원해서 뿌리를 뽑아야 정상인데 어찌 된 영문인지 이 정권은 감추고 두둔하기에 바쁩니다. 

그러고도 입만 열면 개혁을 외치니, 일부 공무원들이 특공으로 로또 맞는 사이 벼락 거지 신세가 된 서민들은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서민들의 고용 참사를 불러왔다는 여당 대표의 반성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 책임자가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 KDI 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잘못과 오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오기 인사의 전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코로나19 탓으로 돌리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식견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양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무능하면 참모라도 똑똑해야 하고, 참모가 시원치 않으면 대통령이라도 똑똑해야 하는데 이게 무슨 최악의 조합인지 답답합니다. 

이처럼 공직 인사를 오기와 보은 차원에서 떡 하나 주듯이 행사하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하면 나라가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KDI가 정책연구기관이 아니라 정권의 입맛에 맞는 괴변을 생산하는 정치집단으로 전락할까 걱정됩니다. 

 

비리 조사도 싫고, 오류도 인정 못 한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태도를 보면, 이 정권은 남은 임기를 오기 인사, 오기 정치로 마이웨이 할 것 같습니다.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럴수록 야당으로의 정권교체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역대 정권의 성쇠를 지켜봤다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를 리 없을 텐데 계속해서 이러는 것을 보면 어리석거나 확증편향에 빠져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양성과 다원화를 이해 못 하는 확증편향에 빠진 정치 집단은 매우 위험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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