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청와대 정당 대표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 2021-05-27

청와대 정당 대표 오찬 관련 기자 간담회

(2021.05.27./10:10) 국회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모두발언


먼저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해, 그리고 임기 마지막 해죠. 그렇게 두 번째 여야 영수회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 대통령 때도 물론 행사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그날 회담을 마치고 나와서 기자분들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곤 했는데 어제는 미리 잡혀있던 일정이 있어서 브리핑을 하지 못하고 바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모두발언 내용은 배포해드렸으니 아실 테고, 비공개에서 나눈 이야기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발언자가 여러 명이다 보니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일문일답을 할 여유는 없었고, 저는 총 일곱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기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7가지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정상회담 결과가 정부의 기존 외교 안보 정책과 확연히 다른데 이런 문제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예측을 하고 준비한 대로 결과문이 나온 것인가, 거기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께 질문들 드린 게 아니라 민주당 송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주당의 입장과 정상회담 결과문이 다른데 여기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합의대로, 모두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길 의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물어봤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만날 계획이나 준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고 있다는 정도의 시인도 부인도 아닌 그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중국 측에서 회담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되는 걸 보면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혹여 내년에 대선에 영향을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런 당부의 말씀까지는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해졌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합의문에 따르면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미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미국과 일본도 동맹입니다. 그러니까 합의문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은 사실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협력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혹시나 미국 측에서 중재안이나 요구안이 없는지 물어봤는데 그것 역시 답변하지 않았다.


그다음 쿼드 참여에 대해 미국에서 혹시 요구를 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물어봤고 쿼드 참여를 미국이 요구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쿼드에 대한 전반적인, 쿼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FOIP 아닙니까. Free and Open Indo-Pacific,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정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이 되어있으니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쿼드 참여에 대한 부분들, 미국이 요구했었느냐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물어본 것이 미국과 원전 사업에 공동으로 협력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 탈원전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탈원전 정책을 이 정부에서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로 한 게 있다. 바로 신한울 1호기입니다. 그래서 건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완공 단계에 와서 지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운영허가만 받으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그게 신한울 1호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공이 되어있는데도 6개월째 운영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미 엄청난 국세가, 엄청나게 많은 돈이 투입이 돼서 이미 완공이 됐는데 가동이 미루고 있어서 아마 날짜가 갈수록 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항공기가 추락했을 경우 안전한가, 이런 걸 따진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2가지 이유로 말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원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 기준을 충족해서 완공이 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곳인데 지금 본인들의 범위를 벗어나서 결정을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 권한 밖의 이유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만약에 항공기가 떨어지더라도 안전하다는 의견을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한 분이 이미 밝힌 바가 있다. 항공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형사고, 파괴가 되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상황이면 이렇게 6개월째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탈원전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처음 들었고 살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백신 기술이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mRNA 백신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이번에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 자체가 기술 이전이 아니라 지금은 단순히 병립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기술이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 확실하게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첨단 기술 제품을 만드는데 외국에서 핵심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만 한다고 해서 그 나라가 생산은 하지만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마차가지로 우리나라가 지금 백신을 이미 sk 같은 곳에서도 생산하고 있고 삼성 바이오에서도 모더나를 앞으로 생산할 거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백신 개발 역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개발 역량이 굉장히 뒤떨어집니다.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재래식 백신조차도 우리나라는 개발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mRNA 백신은 그 난이도가 말할 수 없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남아공 바이러스는 효과가 10%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나서도 남아공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거죠. 아마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날 텐데, 이런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 효과 있는 백신을 새로 개발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mRNA 백신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 중요성은 훨씬 더 커질 거고 더 나아가 mRNA 백신을 활용을 하면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암 치료까지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정말 중요한 분야에서 아주 뒤처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일곱까지 질문을 했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니고 비서실장께서 11월까지 우리나라가 70%의 국민이 항체를 갖는 집단면역 가능하다, 70% 접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 사실을 바로잡아드렸습니다.

70%의 국민이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집단면역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백신 맞는 것과 집단면역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효능이라는 것이 실험마다 다르지만 대략 80% 정도고 치고 70%의 국민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70%가 항체를 갖는 것이 아니라 0.7 곱하기 0.8. 56%만 항체를 갖게 돼서 집단면역에 도달하지 않습니다.

전 국민의 90%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으면 효능이 80%니까 72%, 그 정도가 되어야지 집단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맞아야 집단면역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정도인데 혹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 안철수 당대표 질의응답


◎ 집단면역 개념에 대해 바로잡아주셨는데 대통령이나 비서실장께서 어떤 반응이었는지

비서실장께서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다른 거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걸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 별말씀은 하시지 않으셨다.

    

◎ 대통령께서 먼저 제안하신 내용은 없는지. 

어제는 먼저 5당 대표들이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로 전환된 다음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 참모진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다. 자료를 전부 배포하고 거기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각 당 대표들이 식사 중에 각자 질문하거나 건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종합해서 답변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말씀하시진 않았다. 


◎ 여러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말씀은 안 하시더라도 표정이나 이런 데서 느끼는 게 있지 않나. 

저도 참 아쉬운 게 좀 더 시간이 있어서, 사실 이게 한꺼번에 질문을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격식에 맞지는 않다.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답을 듣고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바람직한 방법인데 워낙에 시간이 부족하고 질문할 것은 저뿐 아니라 모든 당대표들이 많다 보니까 할 수 없이 7가지를 한꺼번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선택적으로만 답하고 말았던 거다. 아마도 답하기가 곤란하거나 안보적 상황이거나 그래서 답을 안 하신 걸로 해석했다.


◎ 김기현 대표는 추가로 일대일 면담 신청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추가적으로 제안한 것이 있는지.

제가 제안은 안 했지만 오히려 대통령께서 먼저 나서서 야당 대표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자리를 가지면 그것이야말로 협치가 시작되는 굉장히 긍정적 신호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저도 모두 발언에서 오늘의 이 청와대 여야 회동이 협치의 시작이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 대통령과 인식같이한 부분이나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은 없었는지. 

제가 야당 대표이지만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말씀드렸다. 사실 제일 중요한 의미는 한미 동맹이 다시 복원됐다는 그 점이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외교 안보적 이슈만 다뤄졌던 게 이제는 경제, 산업, 기술협력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인 흐름, 특히 미중 신냉전 상황에서 이제는 단순하게 군사패권전쟁이 아니라 경제 및 기술 패권전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점에서 굉장히 적절했다고 평가한다.

세 번째로는 한미 미사일 협약이 종료된 것,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안보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미래의 우리 주력 산업이 될 수도 있는 항공 우주산업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몇 주 전에 언론에서 1면 기사로 다룬 기사가 2개가 있었다. 하나는 미국이 마스크 벗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기사와 중국이 화성에 착륙했다. 그 두 개가 같은 날 아마 벌어졌을 거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서로 앞서가고 경쟁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일은 외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서로 싸우기만 하는, 다른 어떤 발전적인 것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여서 참 서글펐던 기억이 난다. 

저는 항상 균형 있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평가하자면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그게 냉정하고 객관적 평가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고 기대 내지는 성과라 하면 지금 말한 세 가지.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산업이나 경제나 기술 분야까지도 지평을 넓히고 세 번째로 한미 미사일 협약에 대해서 종료를 선언하는 세 가지를 평가하고 싶다.

  

◎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협의체를 3개월마다 진행을 하자고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 개인에 의견을 묻거나 하진 않아서 다른 대표들의 생각을 듣지를 못해서 아쉬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여·야·정 협의체 복원하고 특히 3개월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에 대해선 적극 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에 대해 주장했던 사람이지 않나. 

정치란 게 생각이 다른 사람끼리 서로 합의를 이뤄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화할 수 있는 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서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치열하게 토의할 수 있고 그 과정 중에 합의를 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래야 어떤 결정이든 힘을 받을 수 있고 추진이 가능하게 돼서 그 자체가 위기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국민을 통합시키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제 믿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이 정식으로 온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상황을 설명을 한다면.

우선 저는 한미 정상회담 자체에 대해서만 질문했다. 그게 현안인데다가 워낙 시간이 없었다. 다른 대표분들 중에 부동산 문제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별말씀이 없으셨고 그래서 저는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는 바꾸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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