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7

제9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7./09:00) 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이틀 전 국민의당은 김포에서 하남까지 연결되는 GTX-D 원안 노선 확정과 5호선 연장을 염원하는 김포시민들의 뜻을 받아, 소속 의원 3명의 이름으로 국회 청원 소개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습니다.


저는 김포의 교통 문제를 단순한 교통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50만 김포시민들은 통근 때문에, ‘저녁이 없는 삶’은 물론 ‘아침도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1년 250일 출근 일을 감안하면, 다른 지역 분들보다 하루 2시간 이상, 1년에 21일이나 더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고통스럽게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과 함께 할 시간도 부족함은 물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GTX-D 노선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충은 수도권 주민들 삶의 질 문제이자 인권 문제입니다.

가족의 복원을 위해서도 시급한 사안입니다.

김포시민, 부천시민, 강동구민, 하남시민이 모두 원하는 GTX-D 노선 원안을 하루빨리 확정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당도 보다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동안 저는, 대한민국을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로 만들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께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판단 착오와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적어도 국가의 기본만은 망가뜨리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기본 중의 기본인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나라꼴이 정말 우습게 됐습니다.

이런 현실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어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김 후보자는 총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후보자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피눈물을 쏟게 만든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 후보자의 아들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며 아빠의 검사장 직책을 그대로 기입해서 누가 봐도 아빠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김 후보자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입니다.

과연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김오수 총장 후보자뿐만이 아닙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폭행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정에 섰습니다.

이용구 차관은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이 정권의 검찰 실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사건 관련 피의자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국가의 형사사법체계를 책임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총장 후보,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지휘라인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이런 일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근대적인 사법기구를 가진 전 세계 국가 중에 이런 나라가 단 한 나라라도 있었습니까?

이 정도면 해외 토픽감이자 나라 망신 수준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는 성공적인 국정운영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능력도 안 보고, 도덕성도 안 보고, 오직 대통령 생각에만 맞춘, 소위 코드만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줄줄이 함량 미달, 자격 미달 인사가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에 앉게 되고,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때는 그렇게 총장 권한 제한하려고 난리더니, 

자신들 입맛에 맞는 총장에게는 6대 범죄 수사에 대한 총장 승인권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왕좌왕, 내로남불이 대한민국 사법 정의의 뿌리를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었다는 공수처 역시 마찬가집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라고 만든 것이 공수처인데 월척급은 다 빼고 잔챙이들만 손보고 있습니다.

호랑이 그리겠다고 큰 붓 달라더니 새끼 고양이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수처 만들려고 몇 년 동안 야당을 압박하고 여론을 깔아뭉개며 그 난리를 피운 겁니까?


이렇게 검찰은 무너지고, 경찰은 헤매고, 공수처는 갈 곳을 잃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정의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는지 대통령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무너진 형사사법체계의 기본, 대한민국의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양심이 있거든 지금 당장 후보자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양심을 팔고, 후배들 손가락질 받아 가면서까지 총장을 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해서 총장이 된들, 정권 뒤치다꺼리하느라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요구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돼서 감사위원으로도 안 된다고 거부당한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킵니까?

대한민국 검찰총장 자리가 여기저기 이 자리 저 자리 기웃거리다 안 된 사람에게 던져주는, 그런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식 사진은 검찰이 완벽히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에 남는 인증샷이 될 것입니다.

사법 정의나 부패 척결에 대한 대통령의 말은 완전히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만든 피고인 법무부 장관, 피의자 법무차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당장 모두 경질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대한민국의 기본만은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권은, 법치는 87년 민주화 이전으로, 형사사법체계는 130년 전 갑오경장 이전으로 되돌렸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으면 되고, 잘못한 정권은 심판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 번 무너진 국가의 기본은 다시 세우기 어렵습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국가의 기본인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망사(亡事)가 된 인사(人事)정책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국민의힘, 정의당과 공동으로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 제도 악용 부동산 투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입니다.


현재 경찰 수사는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투기를 한 행위에 대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한 것과는 전혀 다른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진행하는 수사가 없습니다.

행복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세종시에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특별공급하였습니다. 무주택자일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고, 관사를 제공받는 공무원 역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등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별공급하였습니다. 

분양가가 최저 2억 3천에서 최고 5억 7천에 이었는데 세종시의 아파트는 행정수도 이전 이슈 등으로 가격이 급등하여 분양가 대비 2배에서 5배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공급 제도 자체가 특혜 공급으로 설계되었고, 김태년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라며 세종 천도론을 주장하면서 세종시 집값을 급등시킨 것이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수사 대상으로 한들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관사를 제공받았으면서도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후 실거주 하지 않고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거나 임대하여 임대수입을 얻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버젓이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도 수사대상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하여 시세차익이나 임대수입, 이중혜택 등 어떠한 유형의 특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입 싹 씻고 모른척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대놓고 특혜와 부당이득이 있어도 외면하고 모른척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청년을 찾고, 민생을 걱정하고, 개혁을 운운할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에 특별공급된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여 자격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지난 3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19~34세 남녀 6,57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남성의 경우 가족의 생계, 집, 결혼 비용 부담, 여성의 경우 자녀 양육, 교육 비용이었습니다. 특히 이 정부 들어서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결혼의 문턱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녀 모두가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 내 집 마련부터 결혼과 출산 등 여러 가지 처우개선 및 문제 개선은커녕 오히려 경제 폭망과 공직자들의 불공정한 비리를 보여줌으로써 청년들에게 실망과 절망만을 안겨 주었습니다. 실패한 인구정책에 대한 반성과 책임은커녕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절대 총인구 수의 통계에 껴 맞추는 눈속임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국적법 개정안은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 개정안에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영주권 자녀들에게 국내 국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입법의 취지는 인구 정책상 생산인구 확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공감하나 문제는 실제 법이 시행되었을 때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에 적용되는 대상자의 95%는 모두 중국인이며, 이는 약 3,500여 명으로 국가의 인구정책이라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법이 시행되면 훨씬 더 많은 중국인들의 유입이 예상되는데, 거의 특정국가에 한정된 정책이라 재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국적법 개정이 아닌 중국인국적특별법 제정이라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친중 정책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번 국적법 개정안이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부는 진심으로 나라를 중국에 갖다 바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과 동시에 이번에 미국과의 반중 기조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중국의 눈치 보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논란과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둘째치고 현재 대규모 국민청원의 반대 여론 속에, 정부는 입법예고와 동시에 공청회를 열었지만, 개정안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켜 반대 토론도 없는 공청회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공청회가 아닌 공청 쇼를 보여준 것입니다. 

쇼에 능한 이 정부. 역시 이번에도 문재인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무능하면 국민을 위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은 뒷전이고 이 시국에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지 도대체 뭣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위태로운 대한민국에 요즘 정말 잠 못 이루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을 준엄하게 받아들이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법으로 탈바꿈해 주길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큰 타격을 받아 결과적으로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며 현 정권의 대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오류를 시인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은 임금 인상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거비와 교육비를 줄여 실질적 가처분소득이 늘어나야 가능한 것”이라며 근로장려세제(EITC) 등 보완책까지 제시했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왜 여당에서 진작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지 못했는지 의문입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 고용시장은 황폐화되고, 부동산 정책 대실패는 주거비용을 폭등시켜 가처분소득 기회 자체를 박탈해 버렸습니다. 

서민들은 졸지에 일자리를 잃어버렸고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벼락 거지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동안 이 정권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점에서 송 대표의 발언은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송 대표의 반성을 계기로 여당은 이제까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작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이 정권의 무능과 정책 실패의 상징인 부동산 정책, 국민 등골 빼 먹는 공무원 증원, 세금으로 유지되는 방만한 공기업들, 시대를 역류하는 탈원전 정책, 기계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등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좀먹고 서민 가계를 위협하는 정책들을 뜯어고쳐야 합니다.

대기업의 담합 독점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는 제재해야 하지만, 잘못도 없는 애꿎은 기업 팔목을 비틀려는 못된 발상도 버려야 합니다. 솔직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대접받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44조 원에 이르는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덕분이지 문 대통령이 존경스러워서 그런 대접을 해 주었겠습니까?

 

송 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우선 소주성 책임자가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KDI 수장으로 낙하산 타고 돌아오는 모순부터 저지시켜주기 바랍니다. 선무당 정책으로 수많은 국민을 고통과 좌절에 빠뜨렸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승승장구하며 국민 혈세로 일신의 영달을 계속해서 누린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이겠습니까? 

 

아울러, 변화의 길을 가겠다면 과거의 낡은 정치 행태와는 완전히 손을 끊기 바랍니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는 좋은 정치의 모습이지만, 뜬금없이 윤석열 전 총장 파일 운운하며 공작정치 냄새를 풍기는 것은 나쁜 정치의 모습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 공작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였습니다. 그때 드루킹 공작정치가 없었다면 대선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송 대표의 그런 발언은 김대업과 드루킹 등 민주당의 어두운 이미지만 불러올 뿐입니다.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에 대한 검증은 좋지만, 공작과 음모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고 정치가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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