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정당 대표 초청 대화 관련 브리핑 2021-05-26

정당 대표 초청 대화 관련 브리핑

(2021.05.26./15:10) 국회 소통관

 

오늘 여·야 각 당대표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리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그 성과를 알리기 위해 청와대 초청으로 이뤄진 만큼, 서훈 국가 안보실장과 수석과 청와대의 정책실장의 브리핑이 이어졌으며 각 당 대표들의 당부와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늦었지만, 어렵게 마련된 자리였기에 백신 접종률 저하와 민생 경제 어려움 등 다소 무거운 국정 현안 주제들로 채워진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정상회담을 치르고 오신 대통령의 수고에 감사했으며 기대감과 더불어 우려도 공존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주어진 과제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해드렸습니다.

 

첫째,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극복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내었으며 국익 증진을 위해 한··일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국익 우선 원칙에 따라 지혜롭게 접근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습니다.

 

둘째, 쿼드 참여가 첨단기술협력 차원에서도 국가 미래 운명이 달린 중요한 부분이라는 조언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담에서는 쿼드에 대한 논의가 없었으나 그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며 어떤 국가와도 개방성, 투명성을 토대로 사안별 협력할 것들을 먼저 실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mRNA 기술 이전은 미래 의학계에서도 암까지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은 그 무보다 중요하게 기울여야 할 것임도 당부했으며 대통령께서는 mRNA 기술은 우리나라가 매우 초보적 단계인지라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넷째, 원전 최고 기술을 확보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와 같이 탈원전 정책 폐기도 검토해야 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건설 중단한 신한울원전 3·4호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기 준공되어 가동이 약속된 신한울 원전 1호기는 왜 운영허가를 내지 않고 6개월째 방치되어 있는지를 물었으며 신한울 원전 1호기 가동은 수출 공조의 시그널이 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 현황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정상회담 결과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 많은데 정부가 예측하고 준비한 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질문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모두 동의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을 토대로 추진할 생각인지를 송영길 당대표께 물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해 아쉬운 점은 남았습니다.

 

또한 한·중 관계 수립 차원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의 방한 예정이 언제쯤으로 짐작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대통령께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기조가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느꼈다고 방미 소감을 공유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민생 경제 파탄이 시급한 만큼, 백신 수급이 저조함으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언제쯤 걷어질 것인지, 백신 불투명에 관한 지적을 정치 공세로 폄하해버린 점도 아쉬움이 남았으나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는 방미 성과 공유 차원을 넘어 오늘을 계기로 여··정 국정 협의체 재개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는 당부 말씀도 대통령께 전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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