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4

제9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4./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어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12주기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을 지역주의 타파에 바치고,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꿈꿨던 분이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을 위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이라크 파병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협치를 위해 야당에 총리 지명권과 내각 구성권을 주겠다는 파격적인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을 내놓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진영과 정파의 이익보다는 국익을 생각하고,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정치의 정상화와 국가의 미래를 우선시했던, 냉철한 현실 인식과 실용 정신을 가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계자를 자처하는 이 정권은 어떻습니까?

특권과 반칙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특권과 반칙의 주체이자 몸통이 됐습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조국 전 장관은 아무런 반성 없이 지금도 자기합리화에 바쁘고, 내각은 내로남불 인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윗물에서 악취가 나니 공직사회도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LH 임직원들과 공직자들의 땅 투기도 모자라, ‘유령청사’를 만들어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받아 수억 원씩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소득주도성장과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이 정권의 무능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 잡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반칙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특권 없이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최악의 반칙과 특권 공화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 대통령 살아생전에 자신들이 돌을 던졌던 일은 감추고, 봉하마을 내려가는 쇼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계승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 대통령의 꿈을 망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자 눌린 돼지머리가 웃을 일입니다.

이런 언사들은 노무현을 팔아 자신의 정치적 잇속을 챙겨보겠다는 장사꾼 심보, 정치꾼 심보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말잔치로 국민들을 속일 수 있다는 잔꾀 아니겠습니까?

진정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을 계승하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유, 민주, 법치국가, 특권과 반칙 없는, 원칙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진력하기 바랍니다.


노 대통령 12주기를 맞아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드립니다.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치꾼은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냉철하게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신 정치가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만이라도 정치꾼이 아닌 정치가로서, 친문의 수장이 아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 이루어진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는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일 것입니다.


우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지금까지의 ‘탈선외교’에서 다시 ‘원칙외교’로 귀환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4년간 지나치게 이념에 빠져, 탈미 친중 친북적 외교안보정책을 고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일본과는 최악의 관계가 되고 중국으로부터는 무시당하고 북한으로부터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국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한민국의 국익에 엄청난 손실을 끼쳤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글로벌 과제에 대해 동맹에 걸맞은 연대와 협력의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백신, 원전 등 첨단 기술 투자와 공급망 재편의 협력을 통해 양국이 첨단 기술 동맹의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로 미사일 개발 족쇄가 풀린 것은 늦었지만 크게 환영합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종료는 자주 국가로서의 첨단방위력 증진, 항공우주 기술의 개발 등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중대한 기회와 계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미사일협정 종료를 계기로 남북한 및 인근 국가와의 미사일 전력 불균형을 시급해 해소해야 합니다.

만일 북한이나 주변 국가의 눈치를 보며 비대칭 전력 극복에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자들이야말로 자주 국가를 부정하는 21세기 사대주의자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우리의 군사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고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내실로만 다지면 외화내빈(外華內貧), “4대 기업의 피 같은 돈 44조 원 투자를,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꾼”, 기대 이하의 성적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요구였던 백신 스와프가 성사되지 못하고, 미국의 군사적 차원의 필요였던 국군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얻는 데 그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우리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제공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것은 군사 동맹국에 대한 미국 측의 군사적 필요성 차원에서 나온 것일 뿐 국가 간 백신 협력 차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백신 위탁 생산과 향후 포괄적 백신 협력 파트너십은 단순 충전(병입)과 포장을 넘어, 핵심 기술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이전되고, 생산된 백신들이 우리 국민이 우선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백신 생산과 백신 개발은 하늘과 땅 차이보다 더 큽니다.

이미 개발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서,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첨단기술 제품의 부품들을 수입해서 조립할 수 있다고 해서, 첨단기술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특히 mRNA 백신은 원료부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이전이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확정되어야, 백신 외교가 진정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미사일 협정 종료의 의미도, 미국에게만 일방적 안전보장 의무가 있었던 한미 동맹을 역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쌍무적 동맹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간 정상 간 성명에 없었던 대만해협문제가 들어간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되찾은 대신, 한미 동맹의 근본적 성격 변화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가 하는 숙제가 남겨진 것입니다.


북핵 폐기와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의 노력은 인정하고 존중하되, 진정성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북한 당국에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북한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입장 변화가 불가피함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북한당국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진솔하고 가감 없이 설명하기 위해 평양 특사를 제안하는 것도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은 한 장의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25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예비역 대령의 무공훈장 수여식에 직접 참여하고, 한미 두 정상이 나란히 그분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찍은 사진입니다.

한미 양국이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굳건히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이 사진이야말로 북한과 주변국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은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에게도 굴하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정부의 핵심 관계자들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혼자 가서는 아무리 걸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것입니다.

동맹과 함께, 국민과 함께 갈 때만이 그 목표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집니다.

숫자의 힘을 믿고 밀어붙이기보다, 국민과 함께, 야당과 함께 갈 때만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 실현, 국민 통합, 위기 극복이라는 모두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동맹과 함께하는 평화, 여야가 함께하는 협치를 통해 원칙 있는 정치, 진정한 한반도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의 핵심 쟁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검찰 장악 시도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역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위원에 김오수 당시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두 차례 요구를 최재형 감사원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를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고 설명한 것도 이런 평가를 뒷받침합니다. 

 

때문에 검찰 장악 시도에 부역자로 평가되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 장악을 통한 정권 방탄 목적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하는 무리수를 두는 것도 이런 의구심을 강화합니다.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과 역량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입니다.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는 권력의 해바라기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를 검증하여야 하고, 검증하기 위해 일련의 검찰 장악 시도에 핵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는 것은 당연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깽판을 치려 한다고 적반하장입니다.

4·7재보궐선거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변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국민들의 눈이 정확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0석 슈퍼 여당이 민심이라며 국회법과 관례는 건너뛴 채 임대차 3법 등 입법 독주를 계속하고, ‘조국 사태’ 이후 오직 검찰 개혁만 내세우며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킨 사실을 냉정하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변화하지 않고 하루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맹탕으로 진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그만큼 친정권 검찰총장이 절실하다고 보입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최근 여성, 청년할당제 존폐에 대한 이슈가 정치권에 크게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당제에 대한 존폐를 논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할당제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47조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세부내용은 거의 모든 것이 여성의무 추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여겨볼 것은 다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47조 5항의 내용입니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1명 이상의 여성을 후보자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여성을 지방의원 선거 후보로 내지 않은 정당이 있다면 그 정당은 해당 지역구에 후보자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즉, 다수의 남성 예비후보자가 이미 후보자 등록을 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여성 예비후보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결국 아무도 출마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의무조항으로 인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간에 여성 예비후보자가 없는 정당의 지역구에서는 여성 예비후보자를 구하기 위해 급하게 섭외를 해야 했고, 결국, 출마를 희망하지도 않은 여성 후보자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궐선거에서도 봤듯이 여성의당이 있지만 만약에 남성당원으로만 이루어진 남성의당이 있다면 이 당은 현행 선거법상 보궐선거를 제외한 모는 전국 선거에는 후보자를 낼 수 없는 정당이 되고 마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껴 맞추기식 여성 의무추천으로 인해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면 법이 의도하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그로 인해 발생한 역차별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47조 3항에 여성에 비례대표 순번을 홀수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논란이 되지 않겠지만, 기초의원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각 정당에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거의 한 석 정도 밖에 할당이 되지 않다 보니,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당선자 같은 경우 총 385명의 당선자 중 남성은 11명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97.2%가 여성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 참여의 여성 비중이 작다 하더라도 비례 기초의원 남성의 비율이 거의 전무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할당제의 문제점은 바로 이렇게 모든 것에 기계적으로 평등을 맞추려는 하는 것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 오히려 지나친 특혜로 인해 결과에 불평등과 역차별이 발생되지는 않는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비례대표 순번 방식과 여성 의무추천에 대한 공직선거법 47조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청년 할당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기초광역의원 당선자 수는 총 3,251명이며 2, 30대의 당선자는 고작 199명으로 전체 당선자 대비 약 6%에 불과했습니다.

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총 243명의 당선자 중 안타깝게도 20·30세대의 당선자는 없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청년 자치단체장은 전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 중 20·30세대는 단 13명, 전체의 4%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당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에 대한 정치참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으로도 보장되고 있지만, 청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는 젠더 갈등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공정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선거법상에서도 청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원 4%인 2, 30대 국회의원이 다수의 96%를 움직여야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 정치권에 불어오는 20·30세대의 돌풍은 많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혹여나 이러한 바람이 특정 계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반드시 청년들을 위한 올바른 정치지형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국민의당은 한쪽에만 치우진 양극단의 편 가르기를 지양합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 하는 것이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덮어놓고 한쪽 편에 서서 말로만 비판하는 선동세력이 아닌 갈등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도실용 정당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은 다수의 여성과 청년세대가 공정하게 효과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23일) “모든 권한을 가진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면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라고 비판하고 “정치검찰, 검찰 정치는 민주주의의 독초”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말씀 자체로만 보면 지극히 타당합니다. 검찰 권력은 분산시키는 것이 맞고, 정치검찰은 정의로운 형사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암적 존재로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전 총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면 語不成說입니다. 그것도 추 전 장관이 한 말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은 권력에 맞서 권력 비리를 수사하고, 그 이유로 권력의 탄압을 받음으로써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치검찰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추 전 장관 본인이 윤 전 총장을 대선후보로 띄운 일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추 전 장관이 장관 재임 시 보여주었던 교만하고 독선적인 행태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윤 전 총장의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억지 징계를 강행하다가 망신을 사고, 인사권을 남용하여 권력 비리를 수사하는 양심적인 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시킨 사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 시켜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 금융 사기꾼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사실을 모두 기억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검찰을 강요하고 강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또다시 정치검찰을 비판하고 검찰개혁을 말하니 이런 억지와 궤변이 세상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국민을 깔보고 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알아야 합니다. 

국민은 추 전 장관을 검찰에게 묻지 마 복종을 강요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가장 크게 훼손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추 전 장관의 검찰개혁 주장이라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국민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발언이 혹시라도 대깨문의 지지를 얻어 대선 등판을 모색하는 것이라면 전략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여권 인사가 야권의 유력 주자와 맞상대를 통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통상의 선거전략이지만, 추 전 장관의 경우는 윤 전 총장의 정당성만 키워주며 윤 전 총장의 도우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 전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이유는 정치인은 자기의 행적에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하고, 몰염치한 정치를 바로잡는 것이 한국 정치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정치개혁과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추 전 장관의 억지 궤변을 방치하면 정치 불신을 넘어 정치가 희화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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