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0

제9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20./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미국시간으로 5월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원칙 있고 의미 있는 성공적인 회담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맹의 강화, 북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 백신 스와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의 쿼드 참여와 반도체, 배터리 투자 문제 등 양국 간의 많은 현안 문제들이 명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정확하고 냉철한 상황인식과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현 정권의 감성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도를 넘은 대북 굴종 자세와 대중(對中) 경도 경향이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경시 정책과 맞물리면서 한미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선 지금이야말로, 악화일로를 걷던 한미관계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굳건한 동맹관계를 복원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이 가지는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이해가 걸린, 수많은 외교, 안보 및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당당하게 받아내는 ‘일괄 타결(package deal)’을 해야 합니다.

양국의 진정성과 신뢰를 재확인하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동맹관계를 더 튼튼하게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북핵 폐기를 위한 의미 있는 조치 없이 대미, 대남 비난으로 일관해온 행태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미북 정상회담 개최부터 하자는 등 현 정권의 기존 대북 정책 입장만을 고집한다면, 문 정권의 남은 1년 임기 동안의 한미관계 역시 이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남북 관계는 남북 관계대로 교착상태에 빠지고, 한미 동맹은 더욱 삐걱거릴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간의 남북 관계와 대북 문제에 대한 판단에서 우리 정부와 미국 새 행정부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현 정부는 감성적 민족주의나 중국 경도에서 벗어나, 자주 국가의 강건함과 믿음직한 동맹국으로서의 존재감을 동시에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냉철한 국익 추구 전략 앞에 남북정상회담이 얼마나 무력하고 무의미한지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남북정상회담과 합의를 겉치레 정도로 여기고 실질적으로는 미북 정상회담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정부 들어와서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은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강력한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대한민국이 미북 대화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북한에 다시 인식시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려 할 때는 대한민국과 먼저 협의하도록 만드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북 접근을 이끌어 내려면 우리도 그만큼 유연하고 실용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충실하면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결단을 내리고,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쿼드 워킹그룹에는 반드시 참여해서 동맹으로서 최소한의 신뢰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술표준과 국제적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우리의 위치를 확고히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이익 이전에 우리의 국익이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소외된다면,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몇 달 전부터 미국은 우리 기업, 특히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차원과 수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이 경제적 차원이었다면,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은 전략적, 안보적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기술 패권전쟁에서 미국 산업의 미래가 달린 반도체 생산 기반을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곳에 둘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일본에는 반도체 공장을 직접 미국에 지으라고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에겐 강하게 요구하는 배경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일본은 의심의 여지없이 확고한 미국의 동맹이기에 동맹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지만, 한국에는 동맹이라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예전 수준의 한미 동맹 복원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게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백신입니다.

그간 우리 정부는 백신 문제에 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K-방역을 자화자찬하며 정권 스스로 국뽕에 취해있는 사이에, 우리는 백신 확보에 뒤처졌습니다.

이제 선진국들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을 바라보며 손가락만 빨고 있는 백신 후진국 신세가 됐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반드시 충분한 백신을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확보가 아니라, 언제, 어떤 백신이, 얼마만큼 들어올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휴대폰 앱을 통해서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백신은 총 몇 명분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들여와서 접종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백신 양치기 소년’ 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문 정권은 작전에도 실패하고 경계에도 실패한 군인 신세가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미일 협력 문제를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의 결단도 내려야 합니다.

장기 간 한일 관계의 악화는 일본과 중국을 이롭게 할 뿐 우리에게 득 될 것이 없습니다.

국내 정치용으로 반일 감정을 이용하는 졸렬한 행태에서 벗어나, 역사 문제와 안보, 경제 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미국의 중재가 있다면 과감하게 수용함으로써 현 정권이 망가뜨린 한일 관계를 임기 내에 정상화시켜 놓고 물러나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중요한 회담입니다. 

일각에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좌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균형 외교라고 칭하며 국익을 위해서라고 미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북한 핵 비대칭 상황에서 확고한 동맹 없는 평화는 굴종의 유예에 불과하며, 그 끝은 국제적 미아 신세나 폭력에 대한 종속의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줄타기로 잠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평생을 줄 위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1954년 스위스 월드컵 예선을 위해 일본으로 떠나기 전, 이유형 대표팀 감독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선수단 모두가 현해탄에 몸을 던지겠다.”

결과는 해방 후 첫 한일전 대승이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문 대통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국가를 위해서라면 내 몸을 던지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만약 북한 비핵화, 백신, 반도체 문제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다시 태평양을 건너 되돌아오지 않겠다는 굳은 각오로 회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각오와 의지로 정상회담에 임하시겠다면, 비록 정치적 입장은 달라도 저는 문 대통령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 이 순간 대통령의 어깨에 대한민국의 미래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안전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 권은희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 8월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대표 등 15명을 만나서 직접 사과하며, 다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같은 불행이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국민이 더 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고발 및 수사 요청, 과태료부과, 감사원 감사 요구, 청문회 개최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5월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조사기능을 제외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한정애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고, 계속해서 진상 조사화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이 반경 2KM 이내에 설치된 3개의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암 발병이 높다며 원인을 규명해달라는 청원에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조사 결과 발암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대조지역에 비해 높고, 주민들의 혈액, 소변에서의 농도 역시 대조지역에 비해 높으며, 담낭암과 신장암이 2배 이상 발병한다는 실태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제한적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약속을 한 사실도 잊어버린 듯한 문재인 대통령과 피해 속에서 불행한 국민들에게 진상조사는 이미 끝났다는 환경부장관이 2021년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 유해 물질로 고통받는 인근 주민들이 안전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계속 흘리게 하고 있습니다. 


유해 물질에 피해를 입고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국민이 이야기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이 나라에 나약한 국민인 게 죄라고, 

안전 때문에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대체 누구에게 한 약속이고, 어디로 흘러갔는지, 약속을 한 사실을 기억은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 구혁모 최고위원

이준석이 만들어낸 반페미 프레임이 대깨문에 이어 자칭 “대깨준” 이라 불리는 이준석 극렬 지지자들의 등장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국민의힘 당 게시판에 특정 비대위원의 공격을 선동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장악하며 반페미를 선동하는 이준석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준석은 지난 4.7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보궐선거의 승리는 본인이 만들었다는 허위사실을 방송에서까지 나와서 본인 당대표 선거를 위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거때 젠더이슈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주야장천 안철수, 박영선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에만 몰두했던 자가 선거가 끝나자마자 반페미전사로 변신한 이유는 당대표 출마를 위한 단순한 세력결집의 정치적인 계산이었다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준석 극렬지지자 대깨준들은 심한 몸살에 걸려 본인들에게 거슬리는 말 한마디에 살갗만 스쳐도 온갖 불편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거나 또한 젠더 갈등에 함께 분노해 주지 않으면 상대방을 기계적으로 남페미 혹은 메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청년위원장으로서 현재 2030남성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불공정과 이에 대한 분노에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한쪽에 치우쳐 편 가르식 분노를 조장하는 정치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당이 유일하게 분노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청년을 도탄에 빠뜨린 비정상적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분노입니다.


남녀가 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젠더 갈등의 시작은 문재인 정권의 편향된 메시지와 정책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낸 정권에 대한 분노가 남녀 간의 혐오와 분노로 확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정치인데 오히려 그 문제를 정치에 이용해 새로운 갈등과 문제를 유발하는 썩은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변한다는 이준석은, 이제는 그 본질이 변질되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세력에 서서 갈등을 조장하는 구태 정치인의 표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와중에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 이준석은 안철수, 윤석열, 홍준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과 모두 불편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준석은 절대 야권 통합을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안철수 대표를 향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경선을 치러야 한다.’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대선 치를 돈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입당을 할 것이다.’ 홍준표 의원에게는 ‘윤석열 총장 입당에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 복당을 저지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결국 대선주자들을 본인의 발아래에 놓겠다는 오만과 독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가 썩었다 한들 뇌물 전과 하나 없는 안철수 대표, 윤석열 총장, 홍준표 의원은 홀대하고 뇌물 전과가 있는 김종인 위원장은 선대위원장으로 추대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결국, 이렇게 이준석은 진정성 없이 대통합 타령만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당대표가 되더라도 야권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2030 분열의 아이콘인 이준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하지도 못할뿐더러 그것은 구태 정치인의 뻔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김부선,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관심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민주당 당대표가 대통령께 노선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직전 당대표이자 대선주자로 나선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알려진 즈음에서야 정부가 열차 노선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정부 여당은 꼭 이렇게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야만 움직이는 겁니까? 

1년도 안 남은 내년 대선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도 염려스러운 겁니까?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이 비슷하지만, 그중에서도 김포 인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김포 도시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는 대중교통수단이 버스밖에 없었고, 신도시 발표 16년 만에 개통된 2량짜리 경전철은 교통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인구 증가수가 전국 1위에 이르면서 교통 인프라 개선 요구가 더욱 커졌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 여당의 대응은 많이 늦었습니다. 


국민 편의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고려만 하는 정부 여당의 이런 모습은 김부선의 큰 그림인 GTX 구상이 처음 나왔을 때에도 있었습니다. 


GTX는 본래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GTX 구상이 처음 나왔을 당시 야당이었던 지금의 민주당은 거대 토목사업으로 치부해 반대를 했습니다. 

2010년 경기도의회에서는 당시 압도적인 다수당이었던 민주당이 GTX 검증특위를 만들어 발목을 잡으려 했고, GTX는 마술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실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입니다. 

민주당 출신 수도권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주민들 환심을 사기에 급급했는지 GTX 역사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이 지나 강산이 변하고 GTX에 대한 민주당의 판단도 180도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책마저도 국민은 배제하고 오로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만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색안경을 끼면, 볼을 정확히 차지 못하고 헛발질만 하게 됩니다. 

공이 골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애꿎게 국민의 삶을 위협하게 됩니다. 


민주당에 충고합니다. 

정치적인 색안경을 그만 벗어 버리십시오.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능력이 없고 앞을 제대로 내다볼 안목도 없다면, 권력 욕심을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문재인 정부의 공직기강 문란이 도를 넘어 범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의 편법 청사 이전 신축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단순한 편법 특혜가 아니라 170억 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해당 공무원들은 수억 원씩의 시세차익을 챙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누가 봐도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공급을 노리고 청사 이전을 추진했다는 조직범죄 의혹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어떻게 수년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뒷배경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총리가 엄정 조사와 특별공급 취소 검토를 지시했지만, 자체 조사로 제대로 된 진실이 드러날지 회의적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하는 공수처가 전면 수사에 나서서 사건의 뒷배경이 소위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전임 실세 관세청장의 위력’인지 아니면 그 위의 ‘보이지 않는 손’의 지원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의 세종시 이전을 밀어붙였고, 기재부는 행안부에 적정성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묻지마 청사 신축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도 청사 부지를 승인하고 아파트 특공대상기관으로 지정해 주었습니다. 정부 체계상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뒤늦게 행안부가 제동을 걸었지만 공사는 강행됐습니다. 

정부 조직과 인력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제지를 무시하는 일은 통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찌 된 일인지 행안부의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도 유야무야됐습니다. 사안의 정도를 볼 때, 국회에서 크게 논란이 됐어야 정상인데 2017년에서 2020년까지 예산이 배정된 4년 동안 국회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 심사 보고서에도, 예산심사 소위에서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수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대다수 공무원들은 고개를 갸웃합니다. 

공수처가 전면에 나서고 수사 인력이 부족하면 검찰과 협업해서라도 공무원 조직범죄의 성격이 짙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들이 왜 행안부 이전 불가 고시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추진했는지, 

기재부는 안되는 예산을 왜 편성해 주었는지, 

행안부 제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힘의 원천은 무엇인지, 

국회는 왜 심사보고서 단계부터 아무런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사후 국회 로비 과정까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실체적 진실을 국민에게 보고하고, 위법을 저지른 고위 공무원들이 있다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공급과 부당이득이 있다면 특별공급을 취소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정권이 필요하지도 않은 공무원들을 마구잡이로 늘려서 국민들 평생 등골 휘게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공무원들의 불법 특혜 놀음까지 방관한다면, 이게 공무원의 나라이지 국민의 나라이겠습니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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