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논평

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7

제9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21.05.17./09:00) 국회본청 225호



▣ 안철수 당대표

내일은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입니다.

총칼을 앞세운 독재 권력에 맞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추모하며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깁니다.

5.18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가능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목숨 바쳐 이루고자 했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뜻이 제대로 이 땅에 구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년 전, 피 흘리며 돌아가신 영령들의 뜻은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져, 독재정권을 굴복시키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습니다.

그 뜻을 제대로 이어받아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후대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5.18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만들고자 했던 세상, 시민들이 꿈꿨던 세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정신과 법치가 훼손되고, 의회민주주의는 무시되고, 정의와 공정은 무너져 가는 지금, 대한민국에 진정한 5.18정신이 구현되고 있는지 가슴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앞에서는 5.18정신을 소리 높여 외치면서 뒤로는 내로남불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5.18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배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자신들의 반민주적 행태와 독재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5.18은 특정 정치세력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나라의 갈등과 분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지금, 정치권 전체가 5.18정신의 참뜻을 이어받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반칙과 특권, 내로남불로 공정사회를 해치는 기득권 세력을 혁파하고, 영령들을 배신하고 모독하는 반민주주의 세력과는 타협 없는 싸움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갈라진 진영정치를 극복하고 나누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통합의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K-반도체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아직도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20년 전부터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을 이야기했지만 충분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 좀 더 과감하고 강력한 전략을 세우고 실제로 결과를 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원래 투자계획에 밥숟가락 얻는 수준이 아니라, 

지도에 억지로 K자 그리는 짓 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진짜 원하고 국가의 미래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500억 달러(약 56.3조 원)를 책정했고, 반도체 제조시설 투자비용의 최대 40~50%를 세액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500억 유로(약 68.4조 원) 투자를 계획 중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법인세 면제 카드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반도체 산업을 키워야 합니다.


정부에 요구합니다.


이번에 발표한 1조 원에서 1조 5천억 수준의 정부자금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40~50% 세액공제, 

시설투자비용 최대 10~20% 세액공제로는 부족합니다.

적어도 미국 수준의 세제 지원과 자금지원 증액을 통해 반도체 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직접 투자하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과 함께, 중소 반도체기업을 위한 ‘반도체 인력 아카데미’ 설립으로 대-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인력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에 나온 반도체 관련 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 규모를 넘어서는 대규모 반도체 인력 수급 계획을 만들고, 반도체 설계 등 핵심 인력 처우개선에 더 과감하고 충분한 지원을 요구합니다.

반도체 공정 자체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결국 반도체산업 발전의 열쇠는 설계 등 핵심기술 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존의 고용 창출 숫자 중심의 지원체계만 고집하지 말고, ‘백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한 사람’을 제대로 키워내는 지원체계를 만들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우선, 반도체 산업계에서 요청하고 있는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에 정부가 신속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미·중 기술패권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속한 결단도 필수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일대일 무역전쟁 방식이 아니라,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술표준 확립과 ‘중국 없는 글로벌 공급망’ 구축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만은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왜 대만의 TSMC(세계 1위의 반도체 위탁생산 회사)가 중국의 화웨이, 페이텅과 관계를 끊었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느냐, 기술표준에 부합하느냐의 문제가 기업의 사활, 나아가 국가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대만이 ‘첨단기술시대의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과거 석유 확보 차원에서 사우디를 전략적 협력 파트너로 삼은 것처럼, 이제는 전략자산인 반도체 공급원으로 대만이 그런 위상을 갖는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 눈치 보고, 한미동맹을 대북정책을 위한 지렛대 정도로 경시하는 사이에 세상은 변했고, 우리는 뒤처져 버렸습니다.


며칠 후에 있을 한미정상회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반도체, 2차 전지, 5세대 통신 등 기술협력이 집중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외되지 않으려면, 국제기술표준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쿼드’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쿼드 산하 전문가그룹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제기술 표준과 글로벌 공급망 구축 논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반도체가 주력 산업이고, IT 분야에서 국제적 평가가 높은 대한민국이 첨단기술 개발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분야에서 쿼드 전문가 그룹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와 5G 분야 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도 미국과의 첨단기술 협력을, 임기 말 ‘대북정책 되치기’를 위한 수단 정도로 접근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영원히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표준에서 소외될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넘어 ‘고쳐서도 쓸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편향된 역사 인식과 진영에서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중국 사대주의에 기반한 소국 인식에서도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냉정한 국제질서, 동맹의 가치, 전략적 관점에서 국익의 긴 안목을 생각하는 문 대통령의 제대로 된 판단을 기대하고 촉구합니다.



▣ 최연숙 최고위원

천!, 천 받고 이천 더!, 삼천 받고 칠천 더! 

흡사 노름판과 같은 일이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권의 대선 경쟁에서 가장 앞서 있는 분은 얼마 전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1천만 원의 세계여행비를 지급하자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하긴 했지만, 그분은 기본소득을 앞서서 주장하시는 분이기에 앞으로 현금 지급 공약을 얼마나 쏟아낼지 모를 일입니다. 


민주당 내 대선 레이스에서 2위를 달리는 분은 군 복무를 마친 남성들에게 3천만 원의 사회 출발 자금을 장만해 주자고 합니다. 

1등을 달리고 있는 후보보다 2천만 원 더 얹은 겁니다. 


3위를 달리고 있는 분은 스무 살 사회 초년생들에게 1억 원을 주자고 했습니다. 2위를 달리고 있는 분보다 7천만 원 더 얹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지난 11일에는 국민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도입을 언급하며 국민 1인당 평생 2천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떻겠냐라고 했습니다. 


앞선 경쟁자들의 이런 현금질 공약 남발에 다급해졌는지 민주당의 또 다른 대선주자도 노름판 같은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분은 정부가 모든 신생아에게 3천만 원을 적립해 20세가 되면 5~6천만 원가량을 받도록 하자고 합니다.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렇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분들이 주겠다는 돈은 자기 돈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피땀이 베여있는 혈세입니다. 

내 돈 쓰겠다는 것이 아니니 일단 질러서 표만 얻으면 된다는 이분들의 마음이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어쩌면 작년 총선에서 재난지원금 공약으로 효과를 봤다고 더 이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한마디로 현금 포퓰리즘 중독입니다. 

민주당의 현금 포퓰리즘 중독은 2가지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악화될 대로 악화됐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포퓰리즘은 평균 소득 이하의 사회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잘 받아들여진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현금 포퓰리즘이 효과를 낼 것이라는 민주당의 믿음이 우리 사회 소득 불평등, 경제적 불평등이 이전보다 더 커져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민주당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제대로 된 경제정책, 일자리 정책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까 나라 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국민 세금 퍼주기 공약을 남발하는 겁니다. 


도박 중독의 끝은 파멸입니다. 

전 재산을 날리고, 직장은 물론 소중한 가족관계까지 다 끊긴 뒤 극단적인 결과로 끝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현금 포퓰리즘 중독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현금 포퓰리즘을 스스로 끊어낼 수 없다면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 이태규 최고위원

지난주 본회의장에서 여당 의원이 정의당 의원에게 한 “야 어디서 감히”라는 갑질 꼰대 발언은 말썽 많고 문제 많은 21대 국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해당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파렴치한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청와대의 기계적 여성할당제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에 대해서도 “당신도 여성이라서 국회의원 됐느냐”라는 식의 황당한 대응을 통해 이분의 갑질 꼰대 행태가 단순한 일회성 해프닝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된 인사를 질타하는 정의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지극히 타당한 발언이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못 참고 떼로 몰려와서 갑질을 하는 여당 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민주당은 적폐 세력의 결사체인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당의 발언과 행태는 자신들의 진영논리와 이익에 안 맞으면 힘으로 짓밟아 버리겠다는 폭력성과 반민주적 사고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혁신의 의지가 있다면 해당 의원을 즉각 엄히 징계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해서 당에서 퇴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21대 국회의 수준은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분위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고 낄낄대며 비웃으며 상대 당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반대로 자기 당 의원이 발언하면 옳고 그름을 떠나 큰소리로 지지하며 발언이 끝나면 박수치며 마치 전쟁에서 승리라도 한 듯이 자기들끼리 기쁨을 만끽합니다. 

자신들 골대에 골을 집어넣고도 자살 골인지도 모르며 이겼다고 환호하는 바보들 집단 같습니다. 이런 저질 정치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여당인 민주당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의 정치행태와 문화에 대한 성찰과 혁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야당도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여당이 그렇게 한다고 똑같이 반응하면 결국은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며 저질 정치행태와 차별화해 나가야 합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윤리특위가 1차 상견례 개회만 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윤리특위가 활성화되어 저질 의원과 행태에 대해서는 엄하고 신속하게 징계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을 완화시키고 저질 국회를 품격 있는 국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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